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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野 改憲案 한발씩 讓步, 5月까지 合意해 9月 投票를”｜동아일보

東亞日報

“靑與野 改憲案 한발씩 讓步, 5月까지 合意해 9月 投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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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8年 3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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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老-學界 ‘大統領 改憲案’ 討論會

“5月 末까지 與野와 靑瓦臺가 改憲案을 모두 合意합시다. 9月 定期國會 첫날 票決하고, 9月 中에 國民投票에 들어갑시다. 與野와 靑瓦臺가 各各 한 발씩 讓步해 國民에게 믿음을 주는 憲法, 希望을 주는 政治를 해봅시다.”

27日 國會 議員會館에서 ‘大統領의 改憲案 무엇이 問題인가’ 討論會에 參席한 金炯旿 前 國會議長은 이같이 强調했다. 丁世均 國會議長이 大統領 改憲案 發議 直後 “只今으로부터 한 달 內로 國會가 單一案을 만들어내는 條件이 充足된다면 (改憲) 時期는 調節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脈絡이다. 前·現職 國會議長이 모두 大統領 改憲案을 代替할 國會 改憲案 마련을 壓迫하고 나선 것이다.

金 前 議長은 午前 10時부터 이어진 이 討論會에서 對應 方向을 놓고 綜合 討論을 하기 始作한 午後 3時頃 討論會에 나와 政治權을 向해 쓴소리를 했다. 國會議長으로 在任하던 2008年 國會 次元의 改憲 論議를 상기시키면서 그는 “10年 동안 虛送歲月했다. 4分의 3 가까운 國會議員들이 改憲하자고 했는데, 指導者 몇 사람이 털면 됐을걸…”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金 前 議長은 “帝王的 大統領 權限을 줄여 더 以上 不幸한 大統領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大統領 中 처음으로 웃으며 靑瓦臺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도 했다. 討論會에 參席하기로 했던 김원기 前 國會議長은 갑자기 몸이 아파서 不參했다.

盧武鉉 前 大統領이 임명한 進步性向 이홍훈 前 大法官은 討論會에서 “大統領이 먼저 改憲案을 國會에 發議한 것은 納得하기 어려운 側面이 있다”면서도 “國會에서 合意한 案을 議決해야 한다. 相當히 國會 責任이 무거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李 前 大法官은 大統領 改憲案에 基本權 保障에 있어서 充分한 苦悶이 담겨 있다고 肯定的으로 評價한 反面 5·18民主化運動 等을 專門에 追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憲法 全文은 많이 修正하지 않는 것이 先例라고 생각한다. 政治的 狀況이 벌어질 때마다 追加해야 하는 것인지 한 番 생각해볼 必要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駙馬民主抗爭, 5·18民主化運動 等을 深度 있게 論議해서 憲法 全文에 맞게 表現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大法院長 權限과 關聯해 이 前 大法官은 “大法官 任命과 關聯해서 現在 憲法을 조금 더 가다듬어 (大法院長) 權限을 縮小하는 것이 좋은데,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쉽지 않다”며 判斷을 留保했다.

앞서 專門家 討論에서는 權力構造 改編 方向을 놓고 贊反 意見이 오갔다. 金鍾哲 연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內閣制나 二元執政府制의 境遇 오히려 議會를 통해 政府를 한 政派나 總理가 獨占할 수 있는 制度로, 大統領制야말로 分權과 協治의 時代精神에 符合한다”고 主張했다. 反面 장영수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眞正한 意味의 分權과 협치가 必要한데, 이를 위해서는 大統領의 獨占的 權限을 總理와 나눠 善意의 競爭이 可能한 構造를 만들어야 한다”고 反駁했다.

國務總理 任命과 推薦, 選出 過程을 놓고도 論爭이 이어졌다. 金 前 議長은 “大統領制를 하려면 副統領을 導入하든지, 總理를 두려면 國政統轄權을 明確히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東亞日報 송평인 論說委員은 “大統領 權限은 무엇이고 總理 權限은 무엇인지 區別해야 한다. 國會에 總理選出權이나 推薦權을 주지 않고도 帝王的 大統領制의 權限을 分散할 수 있는 代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記者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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