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番엔 일자리… 未來世代窮地 모는 政治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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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서비스業發展法-醫療法等… 靑年일자리 創出法案處理 또 미뤄
投票率 높은 노-壯年層攻略汨沒… 젊은층 不利한 年金案 이어 逆走行

“損害가 가장 큰 사람은 젊은 公務員과 젊은 國民, 그리고 未來의 韓國人들이다.”

與野의 公務員年金改革案과 國民年金名目所得代替率引上合意에 對해 한 누리꾼이 인터넷 揭示板에 올린 글이다. 靑年들은 “旣成世代가 짊어져야 할 負擔을 未來世代에 떠넘겼다”며 政治權을 猛非難하고 있다.

정작 靑年 일자리와 直結되는 法案들의 處理는 政治權의 無關心 속에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總選, 大選을 앞두고 票와 直結되는 盧·壯年層에 매달리는 ‘表(票)퓰리즘’李 빚어낸 弊端이라는 指摘이 提起된다. 一角에선 ‘世代戰爭’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나온다.

6日 열리는 4月臨時國會 마지막 本會議에서는 政府與黨이 推進中인 經濟活性化法案 9個 가운데 크라우드펀딩法案(資本市場 및 金融投資業에 關한 法案) 等 3個만 處理될 것으로 5日 알려졌다.

政府與黨이 代表的인 ‘靑年 일자리 創出法’으로 規定하고 4月國會에서 最優先으로 處理하겠다던 서비스産業發展基本法은 이番에도 處理目錄에서 빠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代表는 그동안 “서비스産業發展基本法은 2020年까지 靑年 일자리를 無慮 35萬 개나 創出한다”고 여러 次例强調했지만 野黨의 反對를 넘어설 만큼의 政治力을 보여 주지 못했다.

3萬9000個의 일자리 創出效果가 豫想되는 醫療法改正案과 1萬7000個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期待되는 觀光振興法改正案處理도 6月臨時國會로 미뤄질 可能性이 높다. 與野는 “靑年 일자리가 살길”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立法過程에서는 나 몰라라 한 것이다.

與野가 合意한 公務員年金改革案도 마찬가지다. 與野는 年金額을 決定하는 支給率을 20年에 걸쳐 0.2%포인트 낮추도록 했다. 나중에 年金을 받게 될 젊은 公務員들에게 絶對的으로 不利한 構造다. 韓國納稅者聯盟은 “큰 旣得權을 누리는 基受給者들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 彌縫策”이라고 批判했다.

公務員年金과 國民年金統合에 失敗했고, 期待보다 낮은 水準으로 改革이 이뤄진 것에 對해서도 靑年層은 剝奪感을 느끼고 있다. 트위터에는 “公務員은 亦是鐵밥그릇” “國民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알 것 같다”는 等의 글이 올라왔다.

또 國民年金所得代替率을 50%로 올리려면 保險料率을 只今보다 20%假量 높여야 한다. 젊은 世代가 그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 揭示板에는 “時間的(世代間) 衡平性高麗 좀 해 달라” “票心 때문에 나온 妥結이다”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윤성이 경희대 敎授는 “30年程度 지나면 問題가 생길 수밖에 없는 合意案인데 젊은 世代가 져야 할 負擔에 對해서 이슈化가 덜 되는 게 問題”라며 “젊은 世代도 本人들 問題에 목소리를 낼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