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줄리안 어산지, 美送還 막는 訴訟서 勝利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0日 22時 28分

김기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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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의 고등법원 바깥에서 줄리안 어산지를 지지하는 시위에 참가한 여성이 ‘진실’이라 쓰인 마스크를 쓰고 있다. 런던=AP 뉴시스 — 20日(現地時間) 英國 런던의 高等法院 바깥에서 줄리안 어산지를 支持하는 示威에 參加한 女性이 ‘眞實’이라 쓰인 마스크를 쓰고 있다. 런던=AP 뉴시스

暴露사이트 ‘위키리크스’에 美政府機密文書等을 揭載해 間諜嫌疑로 起訴됐던 위키리크스 共同設立者인 줄리안 어산지(52)가 美國으로 卽時送還되는 걸 避하고 英國에 남아 抗訴할 수 있게 됐다.

20日(現地時間) 英國日刊 가디언 等에 따르면 런던 高等法院은 어산지가 美國送還을 決定한 英國政府를 相對로 抗訴할 수 있다고 判決했다. 어산지가 英國法廷에서 異議를 提起할 根據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間 어산지 側辯護士는 어산지가 濠洲國籍의 外國人이라는 點을 根據로 “美國에 送還될 境遇裁判等에서 ‘言論의 自由’를 保障하는 美修正憲法第1條의 保護를 받지 못하고 差別받을 것”이라고 主張해왔다.

美國側은 “어산지의 處遇를 保護하겠다”는 保障案을 法院에 提示했으나, 英國法院은 이 內容이 充分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어산지에게 英國에서의 抗訴權을 許容했다. 이로써 어산지는 美國送還을 미루고 英國內에서 追加法廷攻防을 이어갈 수 있다. 앞서 올 3月英國高等法院은 “美國이 공정한 裁判을 保障하고 死刑을 執行하지 않겠다고 明確히 밝히지 않는 限 어산지를 送還할 수 없다”며 判決을 延期했다.

영 BBC放送은 이날 “法廷 밖에 모였던 어산지의 支持者들은 判決消息을 듣고 크게 歡呼하고 拍手를 보냈다”고 傳했다. 어산지 法務팀에 따르면 그가 이番訴訟에서 敗했다면 24時間以內大西洋 건너 美國으로 가는 飛行機에 搭乘해야 했다.

어산지는 2010, 2011年美陸軍情報分析家人 첼시 매닝 一兵이 빼낸 美軍機密文書數十萬件을 위키리크스에 揭示했다. 이에 ‘1917 스파이防止法(Espionage Act of 1917)’ 違反과 間諜活動等 18個嫌疑로 起訴됐다.

公開된 該當文書엔 이라크戰·아프가니스탄戰當時美軍戰爭犯罪, 관타나모收容所內人權侵害等美政府의 不道德한 민낯이 드러난 揭示物이 많았다. 以後 매닝 一兵에겐 懲役 35年刑이 宣告됐다.

어산지는 2012年英國 런던 駐在 에콰도르大使館으로 避身해 7年 동안 머물렀다. 以後 2019年亡命許可가 取消되며 英國警察에 逮捕돼 英國矯導所에서 約 5年을 보내며 法廷鬪爭을 이어왔다.

英國法院은 2021年에도 美國의 送還要請을 拒否했다. 當時 웨스트민스터 治安判事法院은 “米矯正施設의 劣惡한 條件에서 收監生活을 하면 精神健康이 惡化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며 “어산지의 狀態를 考慮할 때 그를 美國으로 보내는 건 苛酷하다”고 判決理由를 밝혔다.

카이로=김기윤 特派員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