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爭犯罪 저질렀다”…ICC, 네타냐후 逮捕令狀申請

뉴스1
入力 2024年 5月 20日 21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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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刑事裁判所(ICC)가 20日(現地時間) 戰爭犯罪嫌疑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總理逮捕令狀發付를 申請했다.

로이터 및 AFP通信에 따르면 ICC의 카림 칸 檢事長은 이날 네타냐후 總理가 戰爭犯罪와 휴머니즘에 反하는 犯罪를 저질렀다고 믿는 合理的인 根據가 있다면서 이같이 令狀을 申請했다. 또한 要아브 갈欄트 이스라엘 國防部長官에게도 令狀이 申請됐다.

ICC 公式 웹사이트 聲明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武裝政派 하마스의 指導者 3名에게도 逮捕令狀이 申請됐다. 가자地區 하마스를 이끄는 야히야 新瓦르, 하마스의 10月7日攻擊의 主犯 모하메드 데이프(本名 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 마스리), 카타르 基盤 하마스 指導者인 이스마일 하니例가 이들 3名이다.

하마스 指導者 3名에게는 殺人, 人質을 잡는 行爲, 强姦 및 其他性暴力, 拷問, 捕虜에 對한 殘酷大宇 등을 反人道的인 犯罪 및 戰爭犯罪라며 逮捕令狀을 申請했다.

칸 檢事長은 “우리 事務室에서 蒐集하고 調査한 證據에 根據해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적어도 2023年 10月 8日부터 팔레스타인 領土(가자 地區)에서 恣行된 다음과 같은 戰爭犯罪 및 反人道的犯罪에 對해 刑事責任을 져야 한다고 믿을 수 있는 合理的인 根據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民間人 굶주림, 故意로 身體 또는 健康에 큰 苦痛 또는 深刻한 傷害를 입히는 行爲, 故意的殺人, 戰爭犯罪로서의 殺人, 民間人들에 對한 攻擊을 意圖的으로 指示하는 行의 等等을 理由로 羅列했다.

칸 檢事長은 “모든 國家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自國民을 保護하는 措處를 할 權利가 있다. 그러나 그 權利는 이스라엘이나 다른 國家가 國際人道法을 遵守할 義務를 免除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이 어떤 軍事的目標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選擇한 手段들, 卽意圖的으로 民間人들의 죽음과 굶주림, 큰 苦痛, 그리고 身體와 健康에 深刻한 傷處를 입히는 것은 犯罪”라고 指摘했다.

그는 “判事들이 內申請을 承認하고 要請된 令狀을 發付하면 나는 指名된 個人을 逮捕하기 위해 登錄官과 緊密히 協力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