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어 조지아 檢察도 起訴?…트럼프 司法리스크 ‘疊疊山中’

뉴시스
入力 2023年 4月 5日 18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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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이 性醜聞 입막음 嫌疑로 뉴욕 法廷에 선 가운데 조지아 州政府가 現在搜査中인 ‘選擧結果介入’ 等 다른 嫌疑들이 그의 次期大選街道에 더 큰 리스크로 作用할 것이라고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가 3日(現地時間) 報道했다.

現在 트럼프 前大統領이 連累된 刑事事件中起訴節次에 가장 臨迫한 것은 2020年大選結果에 介入하려고 했던 嫌疑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當時大統領選擧에서 超接戰競合이 벌어졌던 조지아州에서 敗北하자 브래드 來펜스퍼거 조지아 國務長官에게 電話를 걸어 “조지아에서 1萬1780票를 되찾으라”고 壓迫·懷柔했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조지아州檢察은 該當事件에 對해 2021年搜査에 着手했다. 조지아州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패니 윌리스 檢事長은 지난해 5月法院의 承認을 받아 26名으로 構成된 特別大陪審을 꾸렸다. 特別大陪審은 一般大陪審과 달리 證人들을 審問하고 召喚할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該當大陪審은 지난해 12月 맥버니 判事에게 報告書를 提出한 뒤 올해 1月解散했다.

지난달 16日一部公開된 特別大陪審의 報告書에 따르면 “2020年大選當時 조지아에서 選擧結果를 뒤집을 수 있는 廣範圍한 詐欺는 없었다”면서도 一部證人이 僞證한 것으로 보인다며 檢察에 起訴를 勸告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이에 맞서 該當事件의 大陪審構成이 違憲이라며 報告書를 破棄하고 言論 인터뷰에 應했단 理由로 윌리스 檢事長의 搜査權限剝奪을 풀턴 카운티 地方檢察廳에 要求했다.

클라크 커닝햄 조지아州立大法學科敎授는 윌리스 檢事長이 트럼프 前大統領要求(報告書破棄와 檢事長搜査權剝奪) 에 應해야 하는 時限인 오는 5月 1日前에 起訴를 決定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커닝햄 敎授는 윌리스 檢事長이 마피아 같은 組織犯罪集團이나 財閥이나 企業等의 政經癒着이나 公務員接待, 腐敗等을 處罰하는 리코法(RICO Act)을 適用할 수 있다고 分析했다. 리코法違反時刑量은 最小懲役 5~20年이다.

聯邦訴訟과 달리 州法院에서 懲役刑等有罪判決을 받은 被告人은 抗訴審에 繫留中이더라도 收監이 始作될 수 있다. 다만 一部專門家들은 트럼프 前大統領이 받는 嫌疑의 深刻性에도 不拘하고 그의 對應戰略과 前職大統領이라는 身分 때문에 實際懲役刑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觀測을 내놓고 있다.

이 밖에 2021年 1月6日 ‘美國議會議事堂亂入事態’를 트럼프 前大統領이 背後에서 煽動했다는 疑惑도 있다. 美下院議會亂入調査特委는 트럼프 前大統領에게 叛亂煽動 및 意思執行妨害罪, 美國을 속이고 잘못된 決定을 내리게 한 陰謀罪等 4個嫌疑를 適用해 起訴할 것을 法務部에 勸告했다.

이 뿐만 아니다. 플로리다州 마러라고에 있는 트럼프 前大統領自宅에서 白堊館機密文件이 發見돼 聯邦搜査局(FBI)의 搜査가 進行中이다. CNN에 따르면 지난달 16日에는 마러라고 自宅職員부터 核心側近까지 最小 24名이 聯邦大陪審에 證人으로 召喚됐다.

機密文書流出事件大陪審審問은 1·6 議會亂入事態와 트럼프 前大統領의 機密文件流出件을 搜査中인 잭 스미스 特別檢事가 맡았다.

지난해 11月任命된 스미스 特檢은 트럼프 前大統領의 機密文件流出과 司法妨害(政府의 文書回收努力을 妨害한 點) 嫌疑等을 1年 넘게 搜査하고 있다. 聯邦搜査局(FBI)은 지난해 8月 그의 自宅을 押收搜索해 100件以上의 機密文書를 回收한 바 있다.

뉴욕에 이어 조지아州檢察의 起訴可能性, 聯邦搜査局의 搜査等 말 그대로 트럼프의 司法리스크는 疊疊山中이라는 게 FT의 診斷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