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的障礙 있어 犯罪인지 몰라” 呼訴에도…싱가포르, 痲藥密賣犯死刑執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7日 17時 21分

이채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주재 싱가포르 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나가엔트란 다르밀링암의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촛불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싱가포르 항소법원은 다르밀링암의 어머니가 아들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며
사형 집행 중단을 위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다르밀링암은 27일 오전 싱가포르에서 교수형에 처했다. 쿠알라룸푸르=AP 뉴시스 — 26日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主宰 싱가포르 大使館 앞에서 市民들이 나가엔트란 다르밀링癌의 死刑執行을 反對하는 촛불 示威에 參與하고 있다. 이날 싱가포르 抗訴法院은 다르밀링癌의 어머니가 아들이 知的障礙를 앓고 있다며 死刑執行中斷을 위해 提起한 抗訴審을 棄却했다. 다르밀링癌은 27日午前 싱가포르에서 絞首刑에 處했다. 쿠알라룸푸르=AP 뉴시스

싱가포르가 知的障礙가 있는 痲藥密賣犯을 27日(現地時間) 死刑에 處했다. 유엔을 비롯한 國際社會가 死刑執行을 挽留했지만 ‘死刑은 痲藥犯罪斷絶에 效果的’이라며 强行했다.

로이터通信等外信에 따르면 싱가포르 當局은 이날 午前 말레이시아人 나가엔트란 다르밀링癌氏(34)에 對한 絞首刑을 執行했다. 다르밀링癌氏는 2009年 헤로인 約 44g을 바지 속 허벅지에 묶어 싱가포르로 들어오려다 國境檢問所에서 發覺돼 2010年痲藥密賣嫌疑로 1審에서 死刑이 宣告됐다. 12年째 死刑囚로 服役中이던 다르밀링癌氏는 當初 지난해 11月 30日死刑執行이 豫定됐지만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미뤄졌다.

다르밀링癌氏와 辯護人은 1審判決以後 그에게 知的障礙가 있어 自身의 行爲가 犯罪인지 認知할 수 없었다면서 減刑을 呼訴하며 抗訴했다. 지난해 12月抗訴審裁判에서 그의 어머니는 “다르밀링癌은 知能指數(IQ) 69로 推理와 判斷에 影響을 미치는 障礙가 있다”며 “知的水準 때문에 어쩔 수 없이 犯罪活動에 連累돼 死刑宣告를 받았다”고 抗辯했다. 이어 裁判長에게 “慈悲와 寬容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 아들은 失手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呼訴했다.

하지만 減刑을 바라는 抗訴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달 初 다르밀링癌氏 어머니는 死刑執行中斷을 要求하는 抗訴를 다시 提起했다. 그러나 抗訴審裁判部는 26日 “다르밀링癌이 痲藥을 密輸할 때 自身이 어떤 行動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知的障礙에 依한 心身微弱이라고 判斷할 充分한 證據가 없다”면서 抗訴를 棄却했다. 死刑執行일은 다음날로 確定됐다.

抗訴가 棄却되자 다르밀링癌氏는 琉璃 칸막이가 있는 法廷被告人席에서 “엄마”를 외치며 嗚咽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以後約 2時間 동안 어머니와 동생들을 마지막으로 만났다.

抗訴棄却에 國際社會는 들끓었다. 유엔은 이날 聲明을 내고 “藥물 關聯犯罪에 死刑을 適用하는 것은 國際人權法과 兩立할 수 없다”며 死刑執行中斷을 促求했다. 國際赦免機構 앰네스티도 “이 믿을 수 없는 殘忍함에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프다”며 死刑制廢止鬪爭을 持續하겠다고 밝혔다.

다르밀링癌氏의 故國인 말레이시아에서도 非難輿論이 터져나왔다.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總理도 싱가포르 政府에 減刑을 促求한 것으로 알려졌다. 25日에는 市民 300며 名이 首都 쿠알라룸푸르에서 다르밀링癌死刑執行에 抗議하는 촛불集會를 벌였다. 그의 赦免을 促求하는 온라인 請願에는 約 10萬名이 署名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關聯法을 改正해 死刑을 終身刑으로 減刑할 수 있는 裁量權을 判事에게 附與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政府는 死刑執行이 痲藥犯罪斷絶에 效果的이라고 主張한다. 內務部는 2019年 ‘市民 70% 以上이 痲藥事犯死刑執行을 贊成한다’는 調査結果를 밝혔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餘波로 死刑執行을 約 2年間中斷하다가 지난달 68歲男性痲藥密賣犯에 對한 死刑을 執行했다.

이채완 記者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