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 日本 總選이 민주당 壓勝 쪽으로 굳어지면서 最近 日本 言論과 有權者의 關心은 總選 自體보다는 選擧 以後 들어설 새 政權의 形態와 運營 方式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勿論이고 執權 자민당도 政權交替를 旣定事實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以後 政局對備에 분주한 모습이다. 日本의 政權交替는 韓日 關係에도 薰風으로 作用할 것이라는 觀測이 많다.》

○ 54年 만에 選擧 통한 첫 政權交替

이番에 政權交替가 이뤄지면 1955年 자민당 體制로 불리는 保守政黨 絶對 優位 體制가 確立된 以後 54年 만에 事實上 最初다. 1993年에 誕生한 非(非)자민 聯立政權은 자민당이 第1黨을 維持한 狀態였기 때문에 嚴密히 말해 選擧에 依한 政權交替라기보다는 野黨의 政治連帶에 依한 政權交替였다. 그것도 10個月 短命이었다. 자민당은 1955年 以後 單 하루도 第1黨을 내준 적이 없다.

難攻不落의 政黨이었기 때문에 墜落의 轟音 또한 强力하다. 選擧日이 가까워질수록 자민당 長期執權에 對한 民心離叛이 분명해졌다. 지난달 21日 衆議院을 解散할 때만 해도 世間의 關心은 민주당이 單獨 過半數를 確保할 수 있을지에 모아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豫想 議席數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 只今은 全體 480席의 3分의 2를 넘길 것이란 豫測이 줄을 잇는다.

○ 腐敗, 官僚主義에 炎症…變化 渴望

자민당의 堡壘였던 職能團體, 農漁村 組織이 떨어져나가고 말없이 觀望하던 무당派 層이 大擧 민주당 쪽으로 쏠렸다. 理由는 簡單하다. 日本 全域에 걸쳐 ‘자민당이 너무 오래 했다. 一旦 갈아보자’는 集團 審理가 휩쓸고 있다. 잇따르는 政治腐敗 事件은 勿論이고 △政治와 돈의 커넥션 △國民 위에 君臨하는 官僚主義 △對國民 서비스 弱化 等 日本社會의 否定的 現象이 모두 자민당에 對한 責任論으로 歸結되고 있다. 민주당이 總選 슬로건으로 내세운 ‘官僚主義 打破’ ‘生活政治 復元’ ‘兒童手當 擴大’ 公約에 有權者가 熱狂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變化에 목말랐는지 斟酌할 수 있다. ○ 民主黨, 壓勝해도 聯政

민주당은 選擧 以後 早速히 새 政府를 出帆시킬 方針이다. 민주당이 壓勝하더라도 參議員에서 單獨 過半數에 모자라기 때문에 社民黨 국민신당과의 聯立政權을 構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政黨의 議席數가 워낙 적을 것으로 展望돼 政局運營에 別 影響力을 發揮하지는 못할 듯하다. 民主黨이 參議員에서 否決시킨 法案을 衆議院에서 在家결할 수 있는 3分의 2(320席)를 넘길 境遇 外形的으로는 聯立政權이 構成되더라도 事實上 민주당 單獨政權이나 마찬가지다. 자민당이 大敗할 境遇 分當(分黨)이나 相當한 規模의 脫黨(脫黨)事態가 벌어질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이는 大規模 政界改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아시아 重視… 右傾化에 反對

民主黨 政權이 들어설 境遇 對外關係는 아시아 重視 쪽으로 몇 클릭 移動할 것으로 展望된다. 特히 韓日 間 最大 걸림돌이었던 過去事 問題에 對해 次期 總理가 確實視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代表를 비롯한 執行部는 自民黨에 비해 前向的 思考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大體로 △總理의 야스쿠니(靖國)神社 參拜 反對 및 代替施設 建立 △軍事力 增强을 비롯한 右傾化에 反對 △在日同胞의 地方參政權 附與에 友好的 認識을 갖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도쿄=윤종구 特派員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