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日本 總理의 運命을 決定하게 될 參議院 選擧가 29日 열린다.

只今까지 나온 모든 輿論調査는 執權黨인 자민당과 公明党의 慘敗를 豫告하고 있다.

아베 總理로선 3年 前 參議院 選擧 敗北 責任을 지고 自民黨 幹事長 자리를 내놨던 쓰라린 惡夢이 되살아나고 있는 狀況이다.

▽過半數 未達 불 보듯=이번 選擧를 통해 交替되는 參議院 議員은 定員의 折半인 121名이다.

任期 3年이 남아 있는 나머지 折半 中 자민당과 공명당 所屬 議員은 各各 46名과 11名 等 57名. 共同與黨이 過半數 議席을 維持하려면 이番 選擧에서 65席을 얻어야 한다.

아사히신문이 自體 판勢 分析과 24, 25日 全國 電話 輿論調査를 통해 豫想한 結果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이 얻을 수 있는 最大 議席은 各各 45石과 13席. 過半數에서 7席이 모자란다.

이렇게만 된다면 비록 選擧에서 過半數 確保에 失敗하더라도 無所屬 議員 迎入 等을 통해 參議員을 繼續 掌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樂觀的인 시나리오는 期待하기 어려운 狀況이다.

허술한 年金 管理와 아베 總理의 리더십 不在를 膺懲하려는 票心은 엄살과 泣訴, 野黨 勝利 時 北韓 漁夫之利(漁父之利)론, 與黨 候補의 아베 때리기 等 온갖 作戰에도 별다른 影響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이 豫想한 中立的인 시나리오로는 자민당이 40席에도 못 미칠 可能性이 있고 공명당은 12席이 不確實하다.

▽政權 維持 커트라인은?=일본 政治史에서 總理가 參議院 選擧에 慘敗해 물러난 先例는 두 番 있었다.

자민당이 44席을 얻은 1998年 選擧에서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總理가, 36席을 건진 1989年에는 우노 소스케(宇野宗佑) 總理가 退陣했다.

一角에서는 하시모토 總理와 같은 44席 또는 두 總理의 平均인 40席이 아베 總理의 政權 維持 ‘커트라인’이 될 것이라는 具體的인 分析도 나온다.

다만 自民黨 幹部들이 ‘代案不在論’ 等을 앞세워 退陣論 事前 鎭火에 功을 들인 結果 커트라인은 大體로 ‘40席 未滿의 어느 線’까지 낮아진 雰圍氣다.

아베 總理 自身도 26日 “어떤 狀況이 닥치더라도 (總理로서의) 使命을 다하겠다”며 選擧에 져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植物政權 可能性도=형식논리로만 보면 參議員의 多數 議席을 野黨에 내줘도 國政運營이 不可能한 것은 아니다. 參議員이 否決시킨 法案을 3分의 2 贊成으로 衆議院에서 再議決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與黨이 마음대로 國政을 運營하기가 쉽지 않다는 點은 자민당도 認定하고 있다.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自民黨 幹事長은 “(野黨이) 問責決議案이나 不信任案을 잇달아 提起하면 정작 重要한 法案이나 政策 決定은 거의 不可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베 總理의 後見人인 모리 요시로(森喜朗) 前 總理는 26日 “野黨이 參議員을 掌握하면 衆議院을 解散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도쿄=천광암 特派員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