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크 드빌팽(寫眞) 前 프랑스 總理가 27日 니콜라 사르코지 大統領 陰害 嫌疑로 搜査判事에게 召喚된다.
드빌팽 前 總理는 2004年 外交長官 在職 時節 이른바 ‘클리어스트림 事件’으로 불리는 사르코지 陰害 事件에 關與한 嫌疑를 받고 있다.
드빌팽 前 總理는 10日 聲明을 통해 “2004年 當時 外交長官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나는 潔白하다”고 主張했다.
앙리 퐁, 장마리 뒤 搜査判事는 지난주 드빌팽 前 總理의 집과 事務室을 잇달아 搜索해 搜査가 急進展되고 있다는 觀測을 낳았다. 搜査判事란 檢事(檢事) 機能까지 갖춘 判事를 말한다.
드빌팽 前 總理는 지난해 12月에도 이들로부터 17時間 동안 調査를 받은 바 있다. 當時엔 單純 證人 身分이었지만 이番에는 被疑者 身分으로 調査를 받는다.
클리어스트림 事件은 2004年 匿名의 投書에서 始作됐다. 2001年부터 不法 武器 去來 커미션 疑惑과 關聯해 룩셈부르크 金融機關인 클리어스트림의 計座를 調査하던 르노 밤 왐베케 搜査判事는 當時 財務長官인 사르코지 氏 等 有力 政治人들이 클리어스트림에 祕密計座를 갖고 있다는 投書를 받았다.
搜査 結果 投書 內容은 虛僞로 判明됐다. 왐베케 搜査判事는 이를 陰害 事件으로 規定하고 퐁, 뒤 搜査判事에게 事件을 넘겼다.
이 무렵 드빌팽 當時 外交長官은 情報要員 필립 롱도 氏에게 사르코지 氏의 計座를 確認해 보라고 指示했다. 롱도 氏가 사르코지 氏 祕密 計座의 存在를 疑心하자 그는 다른 情報要員에게 같은 指示를 내렸다. 張 피에르 라파랭 當時 總理에게는 週間 르푸앵이 사르코지 氏의 이름을 報道할 것이라는 情報를 알리기도 했다.
搜査判事는 最近 롱도 氏가 破棄한 컴퓨터 資料를 復元한 結果 드빌팽 前 總理가 ‘사르코지를 흔들라’는 指示를 側近에게 내렸다고 쓰인 文書를 發見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크 시라크 前 大統領과 드빌팽 前 總理는 ‘政敵인 사르코지 氏를 牽制하기 위해 祕密 內査를 指示했다’는 疑惑을 받아 왔다.
시라크 前 大統領도 搜査線上에 있지만 “免責特權을 지닌 大統領이 在任 時節의 事件과 關聯해서는 調査를 받을 수 없다”며 搜査를 拒否하고 있다.
드빌팽 前 總理는 召喚되면 默祕權을 行使할 計劃이다. 그는 長官 業務와 關聯된 事件이므로 一般 法院이 아니라 特別法院에서 裁判을 받아야 한다고 主張했다.
파리=송평인 特派員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