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카라罷駑 先任硏究員은 最近 美 下院 聽聞會에서 “앞으로 5年 內에 이들 國家가 無비자 對象國이 될 수 있도록 行政府가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强調했고, 韓國系인 발비나 黃 硏究員은 “깐깐한 비자 發給 規定 때문에 韓國人들 사이에 美國의 이미지가 惡化되고 있다”고 指摘하기도 했다.

韓國 政府나 韓國人들에겐 ‘宿願 事業’이기도 하고 自尊心 傷하는 일이기도 한 게 美國 비자 問題. 主로 유럽 國家들과 日本 뉴질랜드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지만 VWP 對象國家가 27個國이나 되는데 韓國은 그 안에도 끼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런 狀況에서 서울도 아니고 워싱턴에서 無비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韓美 兩國은 또 워킹그룹 會議를 통해 15日부터 55歲 以上 韓國 國民 및 하와이 新婚旅行客에 한해 비자發給節次 簡素化 措置를 取하고 있다.

마이클 커비 總領事

하와이觀光廳 關係者는 “이番 비자發給 節次 簡素化는 VWP에 對備한 一種의 試驗臺”라며 “美國 政府는 앞으로의 推移를 綿密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果然 早晩間 비자 없이도 美國을 訪問할 수 있게 될까?

22日 마이클 커비 駐韓 美國大使館 總領事는 本報와의 인터뷰에서 “來日 當場은 아니겠지만 韓國도 VWP에 包含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VWP가 擴大될 境遇 韓國이 包含될 수 있도록 資格要件 充足 節次에 對해 韓國政府와 論議하는 中”이라며 “그러나 비자 免除까지는 여러 段階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韓美 兩國은 지난해 12月부터 只今까지 모두 4次例에 걸쳐 ‘비자 워킹그룹 會議’를 갖고 이 問題를 協議하고 있다. 9·11테러 以後 美國이 旣存의 27個國 以外에 어떤 國家도 비자 免除 對象에 包含시키지 않고 있지만, 展望이 그리 悲觀的인 것만은 아니다.

美國이 定한 비자免除 對象國 資格要件 中 가장 重要한 事項은 비자 拒否率이 3% 以下여야 한다는 것이다.

駐韓 美國大使館에 따르면 最近 비자 拒否率은 3% 前後를 오르내리고 있다. 16日에는 拒否率이 2.8%, 20日에는 3.3%였으며, 7月 한 달間은 3% 未滿이었다.

커비 總領事는 “지난해 10月 1日부터 이番 달 30日까지 美國 會計年度 동안 約 40萬 件의 비자發給을 處理했고 全體 拒否率은 3.3%로 推算하고 있다”며 “次期 會計年度에는 50萬 件을 處理할 것으로 豫想하고 있으며 이 境遇 拒否率은 2.6%로 낮아질 것으로 期待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자 拒否率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資格이 되는 분들은 비자를 많이 申請해 달라”며 “資格 未達者들이 브로커를 통해 虛僞 書類를 꾸며 내는 等의 不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當付했다.

그는 또 韓國이 비자免除 對象國이 되기 위해서는 社會的으로 △國內 就業率 增加 △美國에서 性賣買産業에 從事하는 韓國女性의 不法 就業 根絶 △비자 關聯 僞造, 詐欺 및 브로커의 惡德行爲 防止 △徹底한 旅券 管理 等이 先行돼야 한다고 助言했다.

조이영 記者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