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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化期 맞은 國內 海上風力, 中 資本·機資材에 大規模 補助金 흘러갈 憂慮”｜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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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化期 맞은 國內 海上風力, 中 資本·機資材에 大規模 補助金 흘러갈 憂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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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5月 22日 14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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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年까지 設置될 國內 海上風力 設備와 關聯해 約 100兆 원에 이르는 投資가 이뤄질 것으로 豫想되는 가운데 中國 資本과 機資材 流入으로 國內 産業은 勿論 國家安保도 威脅받고 있다는 主張이 나왔다.

22日 國會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 所屬 國民의힘 具滋根 議員室에 따르면 政府는 2030年까지 14.3GW(기가와트) 規模의 海上風力 發展 設備를 國內에 設置할 計劃이다.

海上風力 業界에서는 海上風力 發展 設備 1GW를 設置하고 20年間 運營하는데 들어가는 費用을 約 7兆 圓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4.3GW規模의 海上風力 設備를 設置하고 20年間 運營하려면 約 100兆 원의 投資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推算된다.

이런 가운데 區 議員은 이같은 投資 過程에서 많게는 82兆 원에 이르는 政府補助金이 投入될 것으로 推定했다.

384MW(메가와트) 規模의 統營 欲知島 海上風力 事例를 分析하면 20年에 걸친 風力發電에 따른 補助金이 MW當 57億 원으로 推定되는데 이를 14.3GW로 換算하면 約 82兆 원의 補助金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이와 關聯해 區 議員은 “開化期인 國內 海上風力에서 中國 資本과 機資材가 流入되는 情況이 確認되고 있다”며 “國民의 稅金인 政府補助金이 結局 中國 企業으로 大擧 흘러갈 수 있다”고 指摘했다.

實際로 지난해 海上風力 政府 入札 事業 5件 가운데 2件은 核心 部品에 中國産을 使用한 業體들이 落札받은 바 있다.

風力發電에 따른 送電을 위한 海底케이블 時空과 關聯해서는 國家安保와 關聯된 憂慮도 나온다.

海底케이블을 中國 企業이 施工할 境遇 海底 地質情報와 海軍 訓鍊 및 射擊 區域, 潛水艦 移動 日程 等 國家安保와 關聯된 重要 資料가 海外 企業에 傳達될 수 있다는 것이다.

區 議員은 “主要 海上風力 事業과 機資材 供給網 等에서 提起된 中國 資本의 迂廻 投資 疑惑 等을 綿密하게 點檢하고 國家安保 및 國內 産業 育成 側面에서의 對策 마련이 時急하다”고 밝혔다.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海上風力 #海上風力 投資 #中國 資本 #國內 産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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