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배추·무 備蓄分每日 100餘t 푼다… 2%臺物價安着目標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3日 15時 25分

二號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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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배추가 판매되고 있다. 2024.04.23. 뉴시스 — 23日 서울 所在流通賣場에서 배추가 販賣되고 있다. 2024.04.23. 뉴시스

政府가 2%臺物價安着을 위해 金과 배추, 洋배추 等新規割當關稅適用物量을 導入한다. 또, 배추와 무 等農産物의 政府備蓄分度 푼다.

企劃財政部는 3日政府서울廳舍에서 김범석 大統領室經濟金融祕書官主宰로 열린 ‘物價關係部處會議’에서 2%臺物價上昇率이 安着할 때까지 品目別價格·需給管理努力을 强化하기로 했다. 政府는 마른김(700t)과 調味김(125t) 等金과 배추(輸入全量), 洋배추(6000t), 당근(4萬t), 葡萄(輸入全量) 等에 新規割當關稅適用物量이 이달 中導入되도록 節次를 推進한다. 또, 배추는 하루 110t, 무는 100t 內外로 政府備蓄分放出을 持續하기로 했다. 水産物은 遠洋産 오징어를 이날부터 最大 2000t 追加備蓄해 需給不安에 對備한다. 政府는 原資材割當關稅引下等의 措置를 하는 만큼 業界에서도 國民負擔緩和에 同參해 줄 것을 促求하기로 했다.

한便, 앞으로 消費者에게 알리지 않고 用量等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行爲는 過怠料賦課對象이 된다. 公正去來委員會는 이날 ‘事業者의 不當消費者去來行爲指定考試改正案’을 發表하면서 製品을 製造하는 事業者가 消費者에게 알리지 않고 用量等을 縮小하는 行爲를 不當한 消費者去來行爲로 明示했다. 製造業者들은 用量等을 縮小할 때 變更된 날로부터 3個月以上包裝等에 標示하거나 除朝辭 홈페이지에 揭示, 製品의 販賣場所(온라인 販賣페이지 包含)에 揭示中 하나의 方法으로 消費者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義務를 違反하면 消費者基本法에 따라 1次違反時 500萬 원, 2次違反時 1000萬 원의 過怠料가 賦課된다.

世宗=이호 記者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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