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住宅公示價 0.57% 上昇… 서울 13億 집 保有稅 335萬→350萬원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21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時勢對備公示價比率凍結等影響
制度導入以後歷代最低上昇率
保有稅負擔 비슷하거나 若干 늘듯
共同住宅公示價도 小幅 오를 展望

서울 용산구에 位置한 公示價格約 13億 원의 多家口住宅保有稅는 올해 335萬 원에서 來年 350萬 원으로 小幅 오르는 데 그칠 展望이다. 이는 來年全國標準單獨住宅과 標準地公示價格이 歷代最小變動幅人 1% 內外로 上昇하는 데 따른 것이다. 來年保有稅等 세 負擔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小幅 오를 것으로 보인다. 來年 3月에 公開되는 아파트 等共同住宅公示價格도 小幅 오를 展望이다.

國土交通部는 20日 이 같은 內容을 담은 ‘2024年標準地·標準住宅公示價格案’을 發表했다. 標準住宅과 標準地는 全國에 各各 25萬 채, 58萬筆地로 隣近土地나 單獨住宅의 價格을 算定하는 基準으로 삼는 住宅을 말한다.

● 公示價格變動幅 ‘歷代最低’ 水準

來年標準住宅公示價格은 올해 對比 0.57% 오르고, 標準地는 1.1% 上昇한다. 2019年만 해도 9.13% 올랐던 標準住宅公示價格은 올해 14年 만에 처음으로 下落(―5.95%)한 데 이어 來年에 다시 上昇勢로 轉換하지만, 上昇率로 치면 2005年制度導入以後歷代最低水準이다. 標準地亦是 2001年(0.60%) 以後最小幅으로 오른다.

이는 時勢自體가 크게 變하지 않은 데다 公示價格現實化率(時勢對備公示價格比率)李凍結된 데 따른 것이다. 韓國不動産院에 따르면 全國單獨住宅과 土地價格은 올해 들어 10月까지 各各 0.1%, 0.5% 올랐다. 政府는 來年公示價格現實化率亦是 2年째 2020年水準(標準地 65.5%, 標準住宅 53.6%)을 維持하기로 했다.

地域別로는 서울의 標準單獨住宅價格이 1.17% 올라 上昇幅이 가장 크고 景氣(1.05%), 世宗(0.91%)이 뒤를 이었다. 反面濟州는 올해보다 0.74% 내리고 慶南과 蔚山도 各各 0.66%, 0.63% 떨어진다. 標準地公示地價는 濟州(―0.45%)를 뺴고 16個市道가 1% 안팎으로 오른다.

● 保有稅負擔 비슷하거나 小幅上昇

保有稅負擔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小幅 늘 展望이다. 本報가 우병탁 新韓銀行狎鷗亭企業金融센터 副支店長(稅務士)에게 1住宅者(59歲未滿, 5年未滿保有) 保有稅 시뮬레이션을 依賴한 結果,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單獨住宅(垈地面積 233.5㎡) 1住宅者의 保有稅負擔은 올해 666萬 원에서 來年 695萬 원으로 4.4% 늘어난다. 이 住宅의 公示價格은 올해 19億1900萬 원에서 來年 19億4700萬 원으로 오른다. 용산구 갈월동의 한 多家口住宅(垈地面積 215.9㎡)을 保有한 1住宅者의 境遇公示價格이 올해 13億300萬 원에서 來年 13億1700萬 원으로 오르며 保有稅度 335萬 원에서 350萬 원으로 15萬 원(4.48%) 늘어난다.

아파트 等共同住宅公示價格도 公示價格現實化率凍結과 不動産市場沈滯等으로 小幅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不動産院에 따르면 全國 아파트 賣買價格은 12月 둘째 週基準 지난해 末對比 5.04% 下落했고, 서울은 2.32% 내렸다.

專門家들은 來年保有稅負擔이 올해와 비슷해지며 집값에 미칠 影響은 制限的일 것으로 본다. 안성용 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WM센터 理事는 “保有稅變動이 크지 않아 買收者나 賣渡者에게 미칠 影響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基準金利引下等이 이뤄지지 않으면 觀望勢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9年連續標準住宅價格 1位를 차지한 李明姬新世界그룹 會長의 용산구 한남동 自宅(延面積 2861.8㎡)의 來年公示價格은 285億7000萬 원으로 올해(280億3000萬 원)보다 1.9% 오른다. 標準地中에서는 서울 中區鳴動 네이처리퍼블릭 敷地(169.3㎡) 價格이 가장 높았다. 來年公示地價는 올해보다 0.7% 오른 ㎡當 1億7540萬 원이다.

標準地·標準住宅公示價의 閱覽 및 意見聽取期間은 來年 1月 8日까지다. 以後中央不動産價格公示委員會審議를 거쳐 1月 25日公示된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

#單獨住宅公示價上昇 #서울 #公示價比率凍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