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HUG 傳貰保證規模 2年새 80兆→120組로 急增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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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貰士氣가 키운 HUG 不實]
保證金 제때 못받을 危險家口 49萬채
美返還事故 늘면 損失 커질 憂慮
“保證料率現實化로 財政惡化 막고… 제3기관 保管 ‘에스크로’ 活用할만”

住宅都市保證公社(HUG)의 傳貰保證金返還保證(傳貰保證) 規模가 2年 새 80兆 원에서 120兆 원으로 急增한 것으로 確認됐다. 全國에서 大規模傳貰詐欺事件이 이어지고 地方의 ‘깡筒傳貰’ 憂慮도 如前해 傳貰保證額이 빠르게 增加하는 만큼 HUG 損失도 늘어날 거라는 憂慮가 커지고 있다.

31日 HUG가 홍기원 더불어民主黨議員室에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HUG의 傳貰保證規模는 올해 9月 120兆4063億 원으로 2年前인 2021年 9月 80兆2679億 원보다 50% 늘었다. 傳貰詐欺等保證金美返還事故가 잇따르면서 傳貰保證에 加入하는 貰入者도 폭증했기 때문이다.

問題는 이처럼 HUG가 保證하는 돈이 불어나면 그만큼 保證金美返還事故가 늘어나며 損失도 커질 수밖에 없는 構造라는 點이다. 國會國土交通委員會所屬 민주당 박상혁 議員이 韓國都市硏究所와 共同으로 發刊한 ‘2023年上半期實去來價分析을 통해 본 住居政策懸案과 課題’에 따르면 올해 上半期(1∼6月) 빌라(聯立·多世帶住宅) 傳貰價率이 100%를 넘은 廣域地方自治團體가 江原(112.5%), 全北(112.1%), 慶南(108.2%), 慶北(100.8%) 等 4곳에 이른다. 平均傳貰값이 집값보다 높은 이른바 ‘깡筒住宅’인 셈이다. 깡筒住宅은 집主人이 집을 팔아도 傳貰保證金을 내줄 수 없는 住宅으로 그만큼 傳貰詐欺危險이 크다.

國土硏究院이 이달 發表한 ‘保證金返還遲延 및 美返還構造理解와 賃借人不安緩和方案硏究’에 따르면 집主人으로부터 保證金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危險에 處한 家口는 49萬2000채에 이른다. 保證金을 아예 못 받을 수 있는 家口도 最大 4萬2000채로 推定된다. HUG 關係者는 “傳貰保證이 急增하며 保證事故도 增加했다”며 “2023年부터 2025年까지 資本減少와 保證限度不足現象이 發生할 수 있어 保證限度를 自己資本의 旣存 70倍에서 90倍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專門家들은 HUG 財政惡化를 막으려면 傳貰保證商品의 保證料率等傳貰保證制度自體를 改編해야 한다고 指摘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傳貰保證金返還保證料率은 지난해 HUG의 保證殘額對比保證事故率(1.55%)보다 낮다. 實際 리스크에 비해 적은 保證料를 걷는 商品이라는 意味다. 문윤상 KDI 巨視·金融政策硏究部硏究委員은 “返還保證을 最大限 많은 貰入者에게 提供하는 代身에 保證料率을 現實化해야 한다”며 “脆弱階層에게는 別途支援을 하는 方式으로 補完하면 된다”고 했다.

傳貰保證金一部를 집主人이 아닌 第3의 機關에 保管해 傳貰事故를 막는 ‘에스크로’ 制度도 擧論된다. 貰入者의 保證金을 利用해 無分別한 갭投資에 나서는 집主人을 防止하자는 趣旨다. 김진유 京畿大都市·交通工學과 敎授는 “傳貰保證金이 賣買價의 一定比率以上을 넘을 때만 에스크로 制度를 活用하면 傳貰사기를 防止하는 效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이祝福記者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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