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韓國, 이대로라면 2750年에 사라진다
2: 生活人口로 人口 消滅, 首都圈 集中 解決
3: 日本 獨逸 等도 類似 制度 活用 對應 나서
4: 講院 襄陽 等 人口 150% 增加 效果 期待
| 黃金알: 황재성 記者가 選定한 今週에 알아두면 좋을 不動産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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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每週 數十 件에 達하는 不動産 關聯 情報가 쏟아지는 時代입니다. 돈이 되는 情報를 찾아내는 玉石 가리기가 決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讀者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每週 알짜 不動産 情報를 찾아내 그 意味를 整理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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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콜먼 英國 옥스퍼드大 人口學 名譽敎授는 2006年부터 “低出産 現象이 持續하면 韓國이 地球에서 사라지는 ‘人口 消滅 1號 國家’가 될 수 있다”는 發言으로 注目을 받았다. 그는 17日 國內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參席해서도 “이대로라면 2750年 韓國은 消滅될 것”이라고 强力 警告했다. 寫眞은 이날 서울 江南區 오크우드호텔에서 進行된 韓國의 低出産 問題와 解法에 對해 인터뷰하는 모습이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이대로라면 2750年, 韓國이라는 나라는 消滅(extinction)할 수도 있습니다.”
世界 人口學 分野의 權威者인 데이비드 콜먼 英國 옥스퍼드大 人口學 名譽敎授(77)가 지난 17日 國內에서 열린 심포지엄(‘低出産 危機와 韓國의 未來: 國際的 視角에서 살펴보는 現實과 展望’)에 主題發表者로 參席해 “韓國은 人類 歷史上 가장 빠른 經濟成長을 達成했지만, 그 代價로 이를 물려줄 다음 世代가 없어졌다”며 이같이 警告했습니다.
그는 17年 前인 2006年 유엔 人口포럼에서 韓國의 低出産 現象이 持續하면 韓國이 地球 위에서 사라지는 ‘1號 人口消滅國家’가 될 것이라고 展望하며 當時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用語를 만들어낸 世界的인 碩學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現地 時刻)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는 “世界 3大 信用評價社인 무디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피치가 人口 構造 惡化가 各國 政府의 信用 等級이 ‘投資 不適格(정크)’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警告했다”고 報道했습니다. 이어 “低出産 高齡化가 特히 深刻한 韓國, 中國, 臺灣 等은 2050年頃 最惡의 信用等級 降等 危機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憂慮했다”고 傳했습니다.
全國經濟人聯合會 傘下 硏究機關인 한국경제연구원도 18日 報告書(‘人口構造 變化가 GDP에 미치는 影響 推定 및 示唆點’)를 통해 “韓國의 人口構造 變化로 國內總生産(GDP)李 每年 1.2%씩 줄어 2050年에는 2022年 對比 28.4% 減少할 것”이라는 憂鬱한 展望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低出産 高齡化에 對한 憂慮는 어제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最近 强度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란불을 넘어선 水準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人口構造 變化는 不動産市場에도 致命的인 影響을 미칩니다. 人口는 不動産 價値를 構成하는 3大 要素(時間, 空間, 人間) 가운데 하나로 꼽힐 程度로 重要합니다. 外換危機 直後나 金融危機 餘波 等으로 不動産價格이 急落할 때마다 “韓國에서 不動産 不敗神話는 끝났다. 不動産投資에 신중해야 한다”는 主張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첫 論據가 人口減少였습니다.
問題는 現在 狀況에서 人口數를 늘릴 마땅한 方案이 없다는 點입니다. 政府는 2006年 以後 低出産 問題 解決에 280兆 원 넘게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出産率이 0.78로 또다시 떨어지면서 世界 最低 出産率 記錄을 또다시 갈아 치웠습니다.
여기에 韓國은 首都圈 人口集中에 따른 非首都圈의 消滅危機라는 오래된 宿題도 갖고 있습니다. 國土교통部에 따르면 2021年 基準 首都圈 居住人口 比率은 50.4%로 前年보다 0.2%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2000年 46.3%에서 每年 꾸준히 올라 2019年(50.0%)에 50.0%線을 突破한 以後에도 增加勢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歷代 政府는 左右를 莫論하고 人口의 首都圈 集中 解消를 위한 對策 마련에 적잖은 功을 들였습니다. 1983年 制定돼 施行되고 있는 首都圈整備計劃法과 行政首都 移轉과 公企業 地方移轉 等이 代表的인 對策들입니다. 그럼에도 結果는 失敗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最近 이 難題를 解決하기 위해 政府가 새로운 解法을 내놨습니다. 行政安全部가 지난 18日부터 施行한다고 發表한 ‘生活人口의 細部要件 等에 對한 關한 規定’(以下 ‘生活人口 規定’)입니다. 核心은 ‘生活人口’라는 擴張된 人口槪念을 人口政策에 導入하자는 것입니다. 그 意味와 可能性 等을 짚어보겠습니다.
● 人口問題 解決士로 登場한 ‘生活人口’
人口 減少는 學齡人口 減少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學校 統廢合이 進行되면서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가 40年 만에 廢校되었다. 寫眞은 지난 4月 4日 午後 이 學校 正門에 걸린 閉鎖 案內文이다. 東亞日報 DB
行安部에 따르면 生活人口는 國家 總人口 減少 狀況에서 地方消滅에 效果的으로 對應하는 한便, 交通·通信이 發達함에 따라 移動成果 活動性이 增加하는 生活類型을 反映하기 위해 導入된 制度입니다.
그동안 政府나 硏究機關 等이 政策을 樹立하거나 人口 關聯 硏究에서 活用하는 人口統計는 主로 ▲登錄人口(住民登錄 登錄人口)나 ▲常住人口(韓 地域에 住所를 두고 늘 居住하는 人口) ▲滯留人口(客地에 가서 머무르는 人口) ▲流動人口(一定 期間에 한 地域을 오가는 사람) 等이 使用돼 왔습니다.
特히 人口政策은 登錄人口를 基準으로 人口의 量的 擴大에 焦點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絶對人口가 늘어나지 않는 狀況에서 이런 政策은 限界에 부닥칩니다. 特히 國土均衡 發展政策 等과 같은 人口分散 政策은 國家 全體的인 觀點에서 ‘제로섬’(zero sum)에 不過하다는 指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生活人口는 이런 딜레마를 克服할 方策이기도 합니다.
이番에 發表된 生活人口 規定과 關聯 法令(‘人口減少地域 支援 特別法’+同法 施行令)에 따르면 生活人口는 크게 3가지로 됩니다. 첫 番째는 住民登錄法에 따라 住民으로 登錄된 사람입니다. 旣存에 活用돼온 登錄人口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通勤·通學·觀光 等의 目的으로 住民登錄地 以外의 地域을 訪問하여 하루 3時間 以上 머무는 回數가 月 1回 以上인 사람입니다. 예컨대 A에 住民登錄 住所를 두고, B地域에 있는 職場으로 出退勤하면서, 週末마다 父母님이 사시는 C地域을 찾고, 한 달에 한 番程度 D地域에 位置한 캠핑場을 利用하는 洪吉童 氏(假名)는 A~D地域의 生活人口가 된다는 뜻입니다. 旣存 槪念으로 보면 滯留人口에 該當합니다.
이 때 滯留時間 基準을 3時間으로 定한 것은 國土硏究院의 硏究用役 結果를 따른 措置입니다. 國土年에 따르면 類型別 滯留時間은 일(平均滯留時間·3時間 1分) 學習(3時間29分) 餘暇(3時間39分) 等이 모두 3時間帶였습니다. 地域別로도 人口減少地域(4時間47分)과 關心地域(3時52分)에서 平均 3~4時間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는 ‘出入國管理法’에 따라 外國人 登錄을 했거나 ‘在外同胞의 出入國과 法的 地位에 關한 法律’에 따라 國內居所申告를 한 사람입니다. 예컨대 永住權이나 市民權을 가진 在美僑胞이면서 國內에 居住하는 사람 等이 該當됩니다.
結局 生活人口는 ‘登錄人口’에다 ‘滯留人口’와 ‘外國人登錄人口’를 더한 값이 됩니다. 結局 그만큼 人口數가 늘어나게 됩니다. 學界에서는 生活人口를 導入하면 登錄人口를 基準으로 할 때보다 人口數가 最大 150%까지 늘어날 것으로 推定하고 있습니다.
行安部는 올 下半期에 全國 7個 地域을 對象으로 示範的으로 生活人口를 算定할 計劃입니다. 以後 來年부터 全體 人口減少地域을 對象으로 生活人口를 算定해 公表할 方針입니다.
行安部는 生活人口 活用方案과 關聯해서 性別·年齡帶·滯留期間·目的 等 地域의 生活人口 特性에 符合하는 맞춤型 政策을 發掘해 推進하겠다는 方針을 밝혔습니다. 卽 젊은 職場人의 觀光 目的 短期訪問이 많은 地域에는 ‘워케이션’ 事業을 支援하고, 老年層 生活人口가 많은 地域에는 ‘실버타운’ 等의 建立을 支援하겠다는 겁니다.
● 日本은 關係人口, 獨逸은 復讐주소제 導入 運營
低出産 問題로 오랫동안 呻吟해온 日本은 2018年부터 ‘關係人口’라는 槪念을 積極 導入해 突破口를 찾고 있다. 寫眞은 올해 1月 日本 도쿄 미나토구의 한 패밀리레스토랑 室內이다. 不足한 人力을 代身하기 위해 고양이 얼굴을 한 서빙 로봇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東亞日報 DB
行安部는 生活人口가 國內에서만 試圖되는 것은 아니라고 說明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深刻한 低出産 問題로 苦痛받고 있는 이웃나라 日本에서는 2018年부터 ‘關係人口(關係人口)’라는 槪念을 積極 使用하고 있습니다. 또 信用評價社 무디스로부터 高齡化에 脆弱한 國家로 指目된 獨逸도 2003年부터 ‘復讐주소제’를 導入했습니다.
國會立法調査妻家 지난해 11月 發表한 報告書(‘새로운 人口槪念인 生活人口의 意味와 向後課題’)에 따르면 日本의 關係人口는 移住해 定着한 定住人口(定住人口)보다는 關係가 弱하고, 觀光하러 온 交流人口(交流人口)보다는 關係가 强한, 地域과 다양하게 關係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新造語입니다.
關係人口는 特定 地域을 應援하는 外地人과 該當 地域의 聯關性을 深化시키고 關係를 維持하게 함으로써 外地人이 該當地域으로 移住하도록 誘導하는 것을 目的으로 만든 槪念입니다. 卽 새로운 人口가 脂肪으로 誘入하는 것을 促進할 目的으로 만들어졌다는 意味입니다.
우리나라의 行安部에 該當하는 日本 總務性은 關係人口 擴大를 위해 2018年부터 每年 約 15億 엔(19일 基準 換率 適用·144億餘 원) 規模의 特別交付稅를 地自體 關係人口 創出 事業에 支援합니다. 支援對象 事業은 地域으로 移住를 希望하는 사람에 對한 情報 提供과 相談, 事前 移住 體驗, 移住者의 井州·定着 支援業務 等입니다.
日本은 또 關係人口 擴大를 위해 2008年부터 ‘故鄕納稅制’도 運營 中입니다. 地自體가 故鄕納稅 포털사이트에 事業을 登錄하면 都市居住者가 應援하고 싶은 事業을 選擇한 뒤 故鄕納稅(寄附)를 하는 것입니다. 地自體는 이를 利用해 故鄕移住 交流 促進事業에 活用하는 한便 寄附者와의 關係를 維持하면서 寄附者가 未來에 該當地域으로 移住하도록 誘導한다고 합니다.
獨逸의 ‘復讐주소제’는 居住地로 登錄된 地域과 實際 生活空間이 다른 人口를 管理할 目的으로 導入됐습니다. 居住者가 主로 使用하는 住宅이 있는 地域을 州 居住地로 보고, 州 居住地 以外에 追加的인 住宅이 있는 地域을 部 居住地로 보는 게 核心입니다.
州 居住地와 富 居住地는 生活의 基準點으로 判斷합니다. 예컨대 週末 夫婦라면 實際 居住와 生活時間은 職場 近處의 部 居住地가 더 길지만, 家族이 함께 모이는 곳을 生活의 基準點으로 보고 州 居住地로 봅니다.
住民은 州 居住地와 富 居住地 모두 申告할 義務가 있는데, 部 居住地를 申告한 사람은 富 居住地에 제2거주지세를 納付해야 합니다. 地自體는 第2居住地勢를 徵收해 脂肪公共財 또는 行政서비스 提供 費用 等으로 使用합니다. 다만 職場 等을 理由로 不 居住地를 가진 境遇와 未成年者인 境遇에는 第2居住地世가 免除됩니다.
또 部 居住地에서 生活하면서 所要되는 費用(賃貸料, 州 居住地로 移動하는 往復 交通費 等)을 所得稅에서 稅額控除해 줍니다. 따라서 富 居住地를 申告한 個人 및 自營業者 立場에서도 部 居住地를 申告함으로써 얻는 惠澤이 있습니다.
● 生活人口가 不動産市場에 미칠 影響
生活人口가 導入되면 ‘서핑天國’으로 불리며 最近 觀光客이 急增한 江原道 襄陽郡의 境遇 人口數가 150% 程度 늘어날 可能性이 높다. 寫眞은 襄陽郡 竹刀海水浴場에서 波濤를 즐기는 서퍼들 모습이다. 東亞日報 DB
앞서 言及했듯 生活人口를 導入하면 登錄人口 또는 定住人口 對備 人口數가 最大 150%假量 늘어납니다. 代表的인 地域이 講院 襄陽郡입니다. 襄陽郡廳에 따르면 지난해 12月 末 基準 住民登錄人口는 2萬7866名입니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2年 한 해 동안 襄陽郡을 찾은 觀光客은 無慮 1638萬 名에 達합니다. 10餘 年 前부터 襄陽 앞바다가 ‘서핑 聖地’로 認識되기 始作한 데다 2017年 서울襄陽高速道路와 江陵線 KTX가 開通된 게 奏效했습니다.
이를 反映할 境遇 襄陽郡의 生活人口는 크게 늘어날 可能性이 있습니다. 實際로 國土硏究院은 지난해 發表한 報告書(‘人口減少時代, 滯留人口를 活用한 地域類型別 對應戰略 硏究’)를 통해 襄陽郡이 全體 人口의 折半쯤에 該當하는 1萬3200名 程度의 滯留人口가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豫想했습니다.
襄陽 外에도 濟州 西歸浦市, 江原 江陵市, 忠北 丹陽郡, 忠南 공주시 等도 滯留人口가 많은 地域이어서 生活人口를 適用하면 人口數가 크게 늘어날 可能性이 높습니다. 西歸浦는 6萬9062名의 滯留人口가 있는 것으로 分析됐습니다. 全體 人口의 38.0%에 該當합니다.
住民登錄 人口가 3萬 名에 미치지 못하는 丹陽의 滯留人口는 7056名으로 集計됐습니다. 2006年 이곳에 設立된 農村留學센터에 子女를 보낸 父母 等이 一定 期間 地域에 머물며 滯留人口 比重이 높아진 것으로 把握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늘어난 人口數에 걸맞은 生活인프라나 行政서비스 擴充 等에 必要한 支援이 擴大될 可能性이 높습니다. 卽 地方交付稅가 增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以外에도 各種 政府 政策 樹立에서 人口 數 增加에 따른 政策 變化와 支援 擴大도 豫想됩니다. 그만큼 定住與件이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어서 不動産 價値 上昇에도 寄與할 可能性이 높습니다.
다만 地自體의 無理한 生活人口 늘리기를 막기 위한 明確한 生活人口 選定 基準과 測定方式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住民登錄人口나 外國人登錄人口는 法令에 따른 申告義務가 있어서 政府가 比較的 正確한 數値로 集計하기가 쉽습니다. 反面 滯留人口는 具體的인 情報蒐集 方式이나 이를 檢證할 方式을 모두 새로 定해야 합니다. 이 過程에서 어떠한 副作用이 發生할지 豫想하기 어렵습니다.
한창섭 行安部 次官은 生活人口 規定의 制定 및 施行을 알리는 報道資料에서 “國家 人口가 減少하는 狀況에서 生活人口는 地方消滅危機를 克服하기 위한 새로운 里程標가 될 것”이라고 紹介했습니다. 政府의 바람대로 生活人口가 低出産과 首都圈 人口集中이라는 大韓民國이 오랫동안 苦悶해온 難題를 解決할 ‘黃金열쇠’가 되길 期待해봅니다.
황재성記者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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