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住宅者住擔貸許容…銀行들 “需要 많지 않을 듯”

뉴시스
入力 2022年 12月 16日 06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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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融當局이 不動産市場의 軟着陸을 위해 多住宅者와 賃貸事業者에 對한 住宅擔保貸出을 許容할 方針이다. 그러나 貸出金利가 高空行進을 持續하면서 規制緩和에도 貸出需要가 急激히 늘어날 可能性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日金融圈에 따르면 前날 김주현 金融委員長은 靑瓦臺迎賓館에서 열린 尹錫悅大統領主宰 ‘國政課題點檢會議’에서 多住宅者와 賃貸事業者의 住擔貸許容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不動産問題는 金融安定次元에서도 軟着陸하는 것이 重要하다”며 “現在多住宅者나 賃貸事業者들에 住擔貸許容이 안되는데 國土部, 企財部와 政策方向을 맞춰 이들도 住宅擔保貸出을 쓸 수 있도록 推進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政府는 2020年 ‘617 對策’을 통해 多住宅者에 對한 新規住擔貸를 制限했다. 住宅賣買·賃貸事業者에 對한 住擔貸도 禁止했다.

銀行圈에서는 높은 金利 탓에 當局이 規制를 緩和하더라도 多住宅者·賃貸事業者의 住擔貸需要가 急激히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銀行圈關係者는 “多住宅者의 大多數는 賃貸事業者”라며 “貸出을 받아서 住宅을 購入하는 金融費用과 賃貸所得間收益을 따져보고 貸出與否를 決定할 텐데 只今과 같은 高金利狀況에서는 利益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最近住擔貸變動金利上段은 7% 後半臺로 8%臺를 눈앞에 두고 있다. 前날 公示된 11月新規 코픽스는 4.34%로 前月對比 0.36%포인트 上昇했다. 코픽스는 住擔貸變動金利의 基準으로 活用된다. 金利上昇은 來年에도 繼續될 展望이다. 美國聯邦準備制度(Fed·聯準)는 이달 聯邦公開市場委員會(FOMC)에서 金利引上基調를 來年에도 이어갈 것임을 示唆했다.

게다가 最近傳貰값이 急激히 下落하면서 집主人들은 貰入者求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른바 ‘逆傳貰難’이다. 傳貰貸出金利商團이 年 7%臺로 치솟는 金利上昇에 利子負擔이 커진 影響이다. 이에 傳貰보다 月貰를 選好하는 現象이 나타나면서 傳貰需要가 急減했다. 貰入者들은 傳貰값이 더 떨어지기를 지켜보고 있다.

다른 關係者는 “金利가 높아도 그 以上의 收益이 있다면 多住宅者들이 貸出을 받겠지만 住宅市場이 좋지 않다 보니 貰入者를 求하기 어려운 狀況”이라며 “金利負擔도 크고 貸出을 일으켜도 收益과 資金回轉이 어렵기 때문에 貸出需要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高金利로 인해 貸出이 늘어나기 쉽지 않은 狀況이 金融當局의 規制緩和決定에 肯定的影響을 줬다는 見解도 있다. 銀行圈關係者는 “金利가 높기 때문에 規制를 풀어도 家計貸出이 急激히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判斷에 當局이 規制緩和를 決定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政府는 不動産市場軟着陸을 위해 各種貸出規制를 풀고 있다. 앞서 15億원 超過 아파트에 對한 住擔貸를 許容하고 規制地域內無住宅者에 對한 住宅擔保貸出比率(LTV)을 住宅價格과 無關하게 50%로 單一化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