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建設現場死亡事故, 英國의 10倍… 政府, 追加對策 만든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7日 13時 56分

황재성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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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大災害法이 施行된 지 3個月을 넘어서고 있지만 建設現場의 安全事故는 좀처럼 줄어들 幾微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政府가 改善方案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億 원을 내걸고 建設思考減縮을 위한 政策改善方案硏究用役을 準備하고 있다.

硏究는 國內建設現場의 事故原因과 海外의 安全政策 시스템과 效果等을 分析하고,국내 關聯法令 및 制度의 改善方案等을 提示하는 內容이 담길 豫定이다.또 安全政策의 實行力과 體感度를 높이기 위해 政府와 民間業體들 間 네트워크를 構成하는 方案도 包含돼야 한다.

國土交通部는 이런 內容으로 硏究用役入札을 進行하기 위해 26日부터 누리집을 통해 事前規格公開를 進行中이다. 事業者選定을 위한 入札은 5月中進行되고, 最終結果物은 來年 3月까지 完成돼야 한다.

國內建設現場死亡事故, 英國의 10倍

國土部가 이처럼 追加對策 마련을 서두르는 理由는 政府가 2017年부터 12次例에 걸쳐 다양한 對策을 마련해 施行하고 있지만 國內建設現場에서 發生하는 死亡事故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特히 2018年부터는 産業災害事故死亡者를 折半으로 줄이겠다는 目標를 내세우고 對策을 推進했지만 뚜렷한 成果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産災死亡事故의 業種別比重에서 建設業의 思考死亡者數가 全體産災事故死亡者數의 折半以上을 차지하고, 事故死亡萬人率은 4倍以上 높은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또 死亡者數比率은 2018年49.9%에서 지난해 50.4%로 오히려 늘어났고, 事故死亡萬人率도 1.66(全體産業平均=0.52)에서1.75(0.43명)로 높아졌다.

英國 싱가포르 日本等主要建設安全先進國과 比較하면 狀況은 더욱 深刻하다. 2020年基準事故死亡萬人率을 보면 韓國이 2.00日 때 英國은 0.18로 10分의1수준이다. 또 싱가포르(0.22)와 日本(0.64)과도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國內建設現場事故의 71.5%(2021年基準)가 工事金額 50億 원 未滿의 小規模現場에서 일어나고, 事故類型度墜落(59.5%)과 부딪힘(8.9%)등 後進國型事故가 多數를 차지하고 있다는 點도 問題다.

國土部는 이에 對해 “그동안 政府가 推進해온 各種對策에 限界가 있었다”며 “海外先進安全政策 및 組織等을 調査하고 그 履行構造 및 效果性等을 分析하여 示唆點을 導出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來年 3月까지 改善方案 만든다

追加對策 마련을 위한 硏究用役은 크게 3가지 方向으로 推進될 豫定이다.우선 海外와 比較分析을 위한 國內建設安全現況에 對한 把握이다. 國內建設安全政策과 關聯法 및 制度現況에 對한 分析이 主를 이룬다. 여기에 建設安全關聯政府組織 및 傘下支援組織의 安全管理體系等도 分析對象에 包含된다.

이어 海外建設安全政策과 組織, 現場履行 시스템 等에 對한 調査 및 分析을 통해 示唆點을 導出해야 한다. 英國 싱가포르 日本等主要先進國의 建設安全關聯制度의 背景과 核心槪念,特徵,案前專門家의 名稱 및 適用對象, 違反時罰則水準, 인센티브 制度等이 檢討對象이다.

세 番째 課題는 建設安全政策改善方案을 提示하는 것이다. 國內外現場點檢과 시스템 等에 分析을 통해 國內法令과 關聯制度를 修正補完하겠다는 趣旨다. 여기에는 安全政策의 實行力을 높이고, 效果性等을 體感할 수 있도록 政府와 業界의 네트워크를 構成하는 方案도 包含된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