引受委, 受領額 늘리는 方案도 推進
經濟1分과 신성환 引受委員이 21日 서울 종로구 통의동 引受委 記者會見場에서 ‘住宅年金 活性化’ 關聯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1. 引受委寫眞記者團
집을 가진 高齡層의 老後對備 手段인 住宅年金의 加入 基準이 ‘公示價格 9億 원’ 以下에서 ‘12億 원 以下’로 擴大되고 年金 受領額도 늘리는 方案이 推進된다. 文在寅 政府 들어 急騰한 住宅價格에 맞춰 加入 基準을 擴大해 安定的인 老後所得을 保障하겠다는 趣旨다.
신성환 大統領職引受委員會 經濟1分課 引受委員은 21日 브리핑을 통해 “國民들이 내 집에 繼續 居住하면서 便利하고 安定的으로 老後를 보낼 수 있도록 住宅年金 活性化 方案을 積極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住宅年金은 滿 55歲 以上인 住宅 保有者가 살고 있는 집을 擔保로 맡기고 每달 一定 金額을 平生 年金처럼 받는 逆모기지 商品이다.
引受위는 于先 夫婦 中 한 사람이 滿 55歲 以上이면 加入할 수 있는 ‘一般型 住宅年金’의 加入 住宅 基準을 公示價格 9億 원 以下에서 12億 원 以下로 높이기로 했다. 現行 基準이 最近 서울 아파트 中位 賣買價格(10億8928萬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等 現實을 反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優待型 住宅年金 對象도 ‘市價 2億未滿’으로 緩和
住宅年金 加入對象 擴大
‘優待型 住宅年金’의 加入 對象도 現行 ‘市價 1億5000萬 원 未滿’ 住宅에서 ‘2億 원 未滿’으로 擴大된다. 優待型은 滿 65歲 以上 基礎年金 受給者를 對象으로 一般 住宅年金보다 最大 20% 더 支給하는 商品이다. 脆弱階層의 老後 保障을 더 擴大하려는 趣旨다. 이렇게 되면 約 1萬6000家口가 追加로 加入 對象이 될 것으로 推算된다.
年金 受領額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引受위는 現在 5億 원으로 制限한 年金 貸出 限度(100歲까지 받는 年金의 合計)를 上向 調整해 實質的인 年金 支給額을 擴大할 方針이다. 上向 幅은 追後 決定한다. 年金 加入 때 집값의 1.5% 水準으로 내는 初期 保證料는 3年 內 還給이 可能하도록 손보기로 했다.
다만 住宅年金 加入 對象을 擴大하려면 住宅金融公社法 改正이 必要하다. 신성환 委員은 “빠른 時日 內에 改正案이 마련돼 加入 門턱을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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