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年 넘게 營利病院解法 못 찾은 經濟自由區域, 外國人投資도 踏步

東亞日報
入力 2019年 2月 23日 03時 00分

이새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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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資誘引하려면 病院-學校等外國企業-人材定住空間造成重要

‘21億9000萬 달러(約 2兆4650億 원).’ 이는 2017年全國 7個經濟自由區域에서 幼稚한 外國人直接投資規模다. 2016年 23億 달러에서 小幅減少했다. 外國企業에 所得·法人稅를 減免해 주는 等全幅的인 支援을 하는데도 全體外國人直接投資(270億 달러)의 10%에도 못 미친다.

經濟自由區域은 2003年仁川을 始作으로 釜山·鎭海, 光陽灣圈, 黃海, 大邱·慶北, 東海岸圈, 忠北에 들어섰다. 經濟自由區域이 ‘地域 나눠먹기’ 式으로 指定됐다는 指摘이 잇따르면서 政府는 2013年 1次基本計劃을 통해 面積을 281km²까지 줄였다. 面積이 줄면서 全體面積對備開發率은 78.4%(2018年基準)까지 높아졌지만 經濟自由區域에 對한 外國人投資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特別히 魅力的인 投資處가 아니라는 뜻이다.

經濟自由區域에 外國人投資가 不振한 것은 規制緩和의 幅이나 企業에 주는 인센티브가 充分하지 않기 때문이다. 投資를 誘引하려면 病院과 外國人學校를 入住시켜 外國企業과 優秀人材가 定住할 만한 與件을 造成하는 것이 重要하다. 하지만 2017年末基準經濟自由區域이 幼稚한 外國學校 및 硏究所는 12곳에 不過하다. 政府는 2002年부터 16年 동안 仁川에 外國系營利病院을 誘致하려 했지만 利益團體와 市民團體等의 反對로 解法을 찾지 못했다. ‘經濟自由區域에 自由가 없다’는 批判이 나오는 것도 營利病院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足鎖 때문이다. 政府는 結局 지난해 該當敷地에 國內綜合病院을 設立하기로 方向을 旋回했다.

政府는 지난해 2次經濟自由區域基本計劃(2018∼2027年)을 樹立하고 外國資本誘致中心이던 經濟自由區域運營目標를 바이오헬스, 未來自動車等新産業 및 서비스業投資誘致中心으로 바꿨다. 이를 위해 外國企業에만 提供됐던 賃貸産業用地를 國內企業에도 提供하고, 施設投資稅額控除惠澤을 國內外企業에 差別 없이 適用하기로 했다.

그동안 經濟自由區域이 國內企業을 逆差別하는 副作用이 있는 데다 外國企業을 誘致하려면 시너지 效果를 낼 수 있는 國內優秀企業이 區域內로 들어와야 한다는 指摘을 受容한 것이다. 政府는 2次計劃을 통해 2027年까지 80兆 원의 投資를 誘致하겠다는 目標를 내세웠다. 하지만 劃期的인 規制緩和 없이는 過去의 失敗를 踏襲할 것이라고 專門家들은 憂慮하고 있다.

世宗=이새샘 記者 iamsam@donga.com

#經濟自由區域 #外國人投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