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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業 承繼視 相續稅, 韓國이 世界 最高… 經營權 抛棄 地境”｜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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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業 承繼視 相續稅, 韓國이 世界 最高… 經營權 抛棄 地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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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8年 10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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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總 “50%→25%로 낮춰달라” 呼訴
實際 最高稅率 65%… 日보다 많아, 佛 11.25%-獨 4.5%-벨기에 3%
先進國들 積極的으로 稅金 줄여
콘돔 世界占有率 1位 ‘有니더스’, 50億 相續稅 堪當 못해 會社 팔아

#1. 1973年에 세워진 韓國 企業 유니더스는 콘돔 分野에서 世界 市場 占有率 1位다. 2015年 末 創業主 故 김덕성 會長이 別世한 뒤 아들 김성훈 前 代表가 最大株主가 돼 企業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月 有니더스 經營權은 私募펀드에 賣却됐다. 約 50億 원에 達하는 相續稅 負擔 때문이었다. 直前까지도 金 前 代表는 稅金 分割納付를 申請하며 經營 意志를 밝혔지만 結局 負擔을 이기지 못해 會社를 팔았다.

#2. 國內 光通信 素子 部門 1位였던 우리로光通信은 2013年 投資諮問業體 人皮온에 經營權이 팔렸다. 1998年에 會社를 세운 고 김국웅 創業主가 2013年 別世한 뒤 遺族들에게 140億 원의 相續稅가 賦課됐기 때문이다. 稅金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한 遺族들은 結局 會社 經營을 抛棄했다.

16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國際比較를 通해 본 우리나라 相續·贈與稅制 現況 및 改善方案’ 報告書를 냈다. 經總은 “家族에게 企業을 물려줄 境遇 韓國의 相續稅 負擔이 世界 最高 水準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經塚에 따르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 中 直系卑屬에게 適用되는 相續稅 最高稅率은 韓國(50%)이 日本(55%) 다음으로 높은 2位다. 普通 企業 相續은 株式을 子孫에게 물려주는 形態로 이뤄지는데 이 境遇 韓國은 最大 30%의 割增이 適用된다. 이를 考慮하면 實際 負擔해야 하는 最高稅率은 韓國(65%)이 日本(55%)보다 높아진다. 프랑스는 실負擔 稅率이 11.25%, 獨逸은 4.5%, 벨기에는 3%에 不過하다.

先進國들은 企業 相續 時 負擔해야 하는 稅金을 積極的으로 줄여나가는 趨勢다. OECD 35個 會員國 中 濠洲,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等 13個國은 直系卑屬(아들이나 딸)李 企業을 相續 받을 때 相續稅를 안 낸다. 英國, 스페인 等 13個 國家는 稅率은 낮춰주거나 큰 幅의 控除 惠澤을 준다.

例를 들어 總 200億 원 規模의 企業을 配偶者에게 90億 원, 아들에게 株式 100億 원, 딸에게 其他 資産 10億 원으로 나눠 물려준다고 하자. 韓國은 總 27億9000萬 원의 相續稅를 내야 한다. 같은 相續이 獨逸에서 이뤄지면 相續稅는 5億4000萬 원, 英國은 2億1000萬 원이다.

經總은 企業 相續에 適用되는 最高稅率을 現在의 50%에서 折半인 25% 水準으로 낮춰야 한다고 强調했다. 子孫이 家業을 이어 長期的으로 硏究開發 力量을 높이고 會社를 키울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韓國銀行에 따르면 2009年 基準으로 ‘200年 以上’ 歷史를 지닌 장수企業이 日本에는 3113個, 獨逸에는 1563個가 있다. 特히 日本은 競爭力 있는 部品素材 業體들이 100年 以上씩 存續하며 獨步的인 技術力을 쌓고 있다. 1917年 設立된 日本 基코만 간醬의 發效 技術은 美國航空宇宙局(NASA)에서 微生物 檢査에도 쓰이고 있다. 經總은 “企業 承繼는 單純한 富(富)의 以前이 아니라 일자리와 技術力의 以前이기 때문에 肯定的 效果를 考慮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은택 記者 nabi@donga.com
#家業 承繼 相續稅 #韓國 世界 最高 #經營權 抛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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