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奬勵金支援擴大, 來年 5兆肉薄…支援對象 보니?

東亞닷컴
入力 2018年 9月 2日 11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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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低所得家口에 支給하는 勤勞奬勵金이 지난 7月政府가 發表했던 3兆8000億 원을 훌쩍 넘어서 來年에 5兆 원에 肉薄할 것으로 알려졌다.

勤勞奬勵稅制(EITC)는 低所得勤勞者나 自營業者家口에 家口員構成과 總給與額等에 따라 算定된 勤勞奬勵金을 支給해 勤勞貧困層의 勤勞를 奬勵하고 實質所得을 支援하는 勤勞連繫型所得支援制度다.

勤勞奬勵金은 稅金을 支援金形態로 돌려주는 ‘租稅支出’이다. 財源을 財政이 아닌 徵收한 稅金에서 充當하기 때문에 稅收減少가 發生한다.

지난 7月政府가 내놓은 EITC 改編方案은 從前보다 支援對象과 金額을 大幅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勤勞奬勵金은 3兆8000億 원으로 올해(1兆2000億 원)의 3.2倍로 늘고 受惠層은 從前의 2倍水準인 334萬家口에 이르게 된다.

EITC 改編案에 따르면, 單獨家口는 年所得이 2000萬 원 未滿, 홑벌이 家口는 3000萬 원 未滿, 맞벌이 家口는 3600萬 원 未滿이면 勤勞奬勵金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所得은 勤勞所得과 利子, 配當, 年金所得을 모두 合한 總所得이다. 支援對象이 家口單位라 夫婦中 한 名은 會社를 다니고 配偶者가 事業을 하면 勤勞所得과 事業所得, 其他利子 및 年金所得等을 모두 더한다.

家口當財産이 2億 원 未滿이어야 申請할 수 있다. 財産은 住宅土地, 乘用車, 傳貰金, 金融資産, 有價證券, 골프會員券等이 包含된다. 住宅價格은 國土交通部에서 公示하는 共同住宅價格으로 策定하며 傳貰金은 肝週傳貰金(公示價格의 55%)을 基準으로 한다. 金融資産은 500萬 원 未滿일 때는 財産에 合算하지 않는다. 財産規模가 1億4000萬 원에서 2億 원 未滿이라면 支給額의 折半이 깎인다.

旣存에는 30歲以上單獨家口만 勤勞奬勵金을 支給받을 수 있었지만, 來年부터는 年齡要件이 廢止돼 30歲未滿單獨家口度 받을 수 있다.

最大支給額은 單獨家口는 150萬 원, 홑벌이家口는 260萬 원, 맞벌이家口는 300萬 원으로 大幅引上한다. 單獨家口는 現行 85萬 원 對備 75%, 홑벌이家口는 200萬 원 對備 30%, 맞벌이家口는 250萬 원 對比 20% 各各 늘어난다.

只今까지는 5月에 申請을 받아 9月에 勤勞奬勵金을 支給했으나, 來年부터는 上半期所得分에 對해 8月 21日부터 9月 20日까지 申請을 받아 12月末에 支給하고, 下半期所得分에 對해 다음 해 2月 21日부터 3月 20日까지 申請을 받아 6月末에 支給한다.

이처럼 支給方式이 바뀌면서 오는 9月 올해 所得分에 對한 勤勞奬勵金을 支給하고, 12月에는 來年上半期所得分에 對한 勤勞奬勵金을 앞당겨 支給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勤勞奬勵金은 지난 7月政府가 發表했던 3兆8000億 원을 훌쩍 넘어서 來年에 5兆 원에 肉薄할 展望이다.

政府가 國會에 提出한 2019年租稅支出計劃書에 따르면, 來年政府의 勤勞奬勵金支給額은 政府가 發表한 總額 3兆8000億 원보다 1兆1000億 원 以上 많은 4兆9017億 원에 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對해 企劃財政部側은 來年에만 例外的인 것이라고 說明했다. 企財部는 EITC 體系改編에 따른 勤勞奬勵金支給擴大에 더해 支給方式改編으로 來年上半期所得分에 따른 勤勞奬勵金까지 앞당겨 支給하게 되면서 支給額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최정아 東亞닷컴 記者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