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通過 안되면 1兆合作프로젝트 물거품”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1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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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덫에 걸린 韓國經濟] <上>政爭에 발목잡힌 産業現場

“工事를 끝낼 수 있을지…. 每日每日 조마조마합니다.”

지난달 30日蔚山南區 용연동 産業團地建設現場. 페트甁材料인 爬羅자일렌을 만드는 UAC의 石油化學工場이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作業員들의 움직임은 여느 現場처럼 분주했지만 表情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工事場의 한 關係者는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먼지를 막으려 스카프로 코와 입을 가리면서 “大型工事를 하는 自負心이 있지만 자칫 工事가 中斷될까 봐 하루하루가 不安하다”고 말했다.

○ 3000餘名 일자리 잃을 수도

UAC 工場은 現在燒却塔과 原料加工施設等大部分의 施設工事가 마무리 段階에 있다. 現在工程이 70%에 이른다. 工事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職員들이 工事를 繼續할 수 있을지 苦悶하는 것은 政爭에 발목 잡힌 法案 때문이다.

이 工場은 SK綜合化學과 日本의 JX에너지가 4800億 원씩 總 9600億 원을 投資한 韓日合作會社다. 現在國會에 繫留中인 外國人投資促進法(外套法) 改正案이 處理되지 않으면 이 合作 프로젝트 自體가 霧散된다.

外套法은 孫子會社가 曾孫會社의 株式을 50%만 가져도 曾孫會社를 設立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只今은 孫子會社가 曾孫會社의 株式을 全部 가져야 曾孫會社設立이 可能하다. 現行法으로는 國內企業의 資金負擔이 너무 커 外國人投資를 誘導하기 위해 改正案을 만든 것이다.

元來 SK綜合化學은 2011年부터 日本과 合作會社設立을 論議했다. 2010年國會政務委員會에서 與野가 孫子會社가 曾孫會社持分을 100%가 아닌 20∼40%만 所有할 수 있도록 許容하는 公正去來法改正案에 合意하자 合作을 서둘렀던 것. 하지만 政治權에서 갑자기 大企業特惠論難이 提起되면서 公正去來法改正作業은 中斷됐다.

公正去來法이 漂流하자 政府는 曾孫會社義務持分을 내리는 方向으로 外套法을 손질해 企業의 海外投資誘致를 도우려 했다. 外套法改正案이 確定되면 ㈜SK의 孫子會社人 SK綜合化學이 日本側投資資金을 받아 ㈜SK의 曾孫會社인 UAC 工場을 建設할 수 있다. 하지만 法案이 霧散되면 SK 側이 工場新設에 드는 資金을 모두 대든지 事業을 中斷해야 한다.

現在 UAC 工場工事와 關聯해 配管, 戰線等工程을 나눠 맡은 協力業體만 30個에 이른다. 일이 틀어지면 3000餘名의 工事人力이 瞬息間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SK綜合化學關係者는 “外套法이 改正되지 않아 日本側이 投資를 撤回하면 SK綜合化學이 日本側投資額人 4800億 원을 堪當해야 하는데 엄청난 負擔”이라고 말했다.

○ 不動産政策遲延에 地域競技는 바닥

이달 1日仁川西區元堂洞黔丹新都市豫定地域內에 있는 中小企業人 N金屬工場에는 사람이 없었다. 河川을 끼고 펼쳐진 논밭 사이로 10餘 채의 家屋이 있었지만 大部分 비어 있었다. 農耕地 위에는 廢비닐 더미 等 쓰레기가 어지럽게 버려진 채 管理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黔丹新都市는 不動産景氣沈滯로 事業이 遲延돼 都市가 荒廢해진 代表的인 事例다. 2008年美國發 글로벌 金融危機의 直擊彈을 맞았다. 仁川市와 韓國土地住宅公社(LH)는 當初共同開發키로 했던 黔丹2地區 694萬 m² 開發을 지난해 抛棄했다. 土地補償이 끝난 黔丹1地球도 來年着工이 不透明하다. 完工時點도 當初 2014年末에서 2015年 말로 미뤄졌다. 仁川市關係者는 “LH가 隣近金浦漢江新都市未分讓에 困惑스러워하고 있다”며 “不動産景氣가 어느 程度回復되어야 開發이 始作될 것”이라고 말했다.

多住宅者讓渡稅重課廢止와 分讓價上限制彈力運用等不動産活性化法案들이 國會에서 遲滯되는 동안 黔丹新都市처럼 LH가 長期間着工에 들어가지 못하는 開發地區는 全國 9곳에 이른다. 只今까지 이들 地域에 들어간 資金은 約 9兆 원에 이른다. 김경환 國土硏究院腸은 “집값 安定 같은 不動産急騰期에 만들어진 規制의 目標價如前히 有效한지 따져본 뒤 現實이 바뀌었다는 判斷이 서면 制度를 根本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雇傭 늘리는 追加對策必要”

經濟專門家들은 政爭에 빠진 政治權도 問題지만 現經濟팀이 經濟라는 배의 操舵手役割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指摘한다. 政府가 政策을 發表한 뒤 立法權을 가진 與野政治權을 찾아가 異見을 調律하고 妥協點을 찾아야 하는데 資料說明만 하고 만다는 것이다.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代表는 “政治的利害關係가 적은 民生法案부터 빨리 處理하도록 政府가 政治權의 同意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經濟活性化法案이 一部大企業에 對한 特惠라는 指摘에 對해 財界는 窮極的으로 모든 企業에 共通的으로 適用돼 投資를 늘리는 效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상근 全國經濟人聯合會經濟本部長은 “現在國會에 上程된 法案만으로는 充分한 經濟回復이 어렵다”며 “雇傭影響評價制를 導入해 일자리 創出效果가 큰 對策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火星·安山=박재명 jmpark@donga.com
蔚山·仁川=송충현 / 世宗=홍수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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