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집을 1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地方에 집을 1채 더 사서 2住宅者가 돼도 綜合不動産稅는 1住宅者 基準으로 賦課된다.

1住宅者가 10年 以上 살았던 故鄕 住宅을 1채 더 買入해 2住宅者가 된 뒤 旣存 住宅을 팔면 讓渡所得稅 重科 對象에서 除外돼 稅 負擔이 줄어든다.

企劃財政部는 이런 內容을 담은 稅法 施行令 改正案을 마련했다고 15日 밝혔다.

改正案에 따르면 政府는 1住宅者가 地方에 있는 未分讓住宅 故鄕住宅 農漁村住宅 相續住宅 登錄文化財住宅을 買入해 2住宅者가 돼도 綜不稅法上 1住宅者로 繼續 認定해주기로 했다.

例컨대 서울에 집이 1채 있는데 地方에 집을 새로 購入해 2住宅者가 돼도 綜不稅 賦課基準이 2住宅者에게 適用되는 6億 원으로 强化되지 않고 1住宅者에 該當되는 9億 원으로 維持된다.

2住宅者는 元來 保有한 住宅 價格의 合이 6億 원 以上이면 綜不稅를 내야 하지만 이 같은 課稅基準 調整으로 집값이 9億 원 未滿이면 綜不稅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長期保有特別控除와 高齡者 控除도 받을 수 있어 全般的인 稅 負擔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이런 稅制 惠澤은 地方住宅 1채를 買入할 때만 適用된다. 1住宅者가 地方住宅을 2채 以上 買入하면 綜不稅 課稅基準이 6億 원으로 强化되고 控除 惠澤도 못 받는다.

또 故鄕住宅을 사서 2住宅者가 된 사람이 旣存 住宅을 팔 때는 2住宅者에게 適用하는 稅率(50%) 代身 正常稅率(6∼35%)이 適用된다. 이런 故鄕住宅 購入에 따른 惠澤을 받으려면 該當 住宅이 昨年 12月 末 現在 住民登錄上 人口가 20萬 名 以下인 26個 詩에 있어야 하고 買入者가 過去 그 地域에서 10年 以上 居住한 적이 있어야 한다.

홍수용 記者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