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해 企業當 平均 租稅額은 2000年에 비해 81% 늘어난 反面 準租稅는 같은 期間에 325%나 急增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歷代 政府가 企業環境 改善을 위해 準租稅로 불리는 各種 負擔金을 整備했다고 主張했지만 實際로는 없어진 負擔金 個數만큼 새 項目을 追加했다는 最近 政府 資料와도 脈絡을 같이 한다.

全國經濟人聯合會는 主要 會員社 104곳을 對象으로 調査해 26日 내놓은 '主要 企業의 法定 準租稅 負擔實態와 改善方向' 報告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 企業의 지난해 準租稅 總額은 7兆4691億 원으로, 會社當 平均額은 718億 원"이라고 밝혔다.

法廷 準租稅는 負擔金管理基本法 上의 各種 負擔金과 寄附金, 國民年金 健康保險 等 社會保險料 中 會社 負擔 費用인 社會保障負擔金 等을 包含한 것이라고 全經聯은 說明했다.

全經聯은 "李 같은 準租稅 規模는 法人稅(4兆7735億원)의 1.5倍, 總 租稅(25兆5461億 원)의 29.2%에 達한다"며 "主要 經營指標와 比較하면 賣出의 2.5%, 資本金의 30.7%, 純利益의 40.8%에 該當한다"고 說明했다.

또 "企業들의 R&D 費用이 賣出의 1.21%(前 産業)∼1.81%(製造業)인 點을 勘案하면 準租稅가 R&D의 最高 2倍 規模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調査 對象 中 지난해 가장 많은 準租稅를 納付한 企業은 1兆8006億 원을 냈고, 最小는 6038萬 원이었다.

지난해 會社當 平均 總 租稅(2456億 원)는 2000年(1356億 원)의 1.8倍 水準이었지만 平均 準租稅(718億 원)는 2000年(169億)의 4.2倍나 됐다.

全經聯 側은 "準租稅는 規模가 커서 企業經營에 큰 負擔이 되는데도 얼마만큼 걷히고, 어디에 쓰이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法廷準租稅管理基本法(假稱)을 制定해 租稅 以外의 모든 準租稅를 登錄하고 徵收와 使用 內譯을 透明하게 公開해야 한다"고 말했다.

父型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