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庶民 油類費 負擔 緩和…輕油 揮發油 稅率 引下는 除外

政府는 于先 持續的인 油價 上昇으로 苦痛받는 庶民들의 生活 安定을 위해 燈油 等 油類費 負擔을 낮춰 주기로 했다.

政府 分析에 따르면 油價 上昇과 稅金 引上 等에 따라 올해 自營業者의 油類費 負擔은 2005年에 비해 年 38萬 원假量 오를 것으로 推定된다. 이 追加 負擔을 折半假量으로 緩和하겠다는 것이 政府 目標다.

燈油에 對한 特別消費稅를 輕減하고 販賣賦課金을 廢止하기로 함에 따라 燈油를 暖房用으로 使用하는 都市 低所得層이나 農漁民들이 惠澤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現在 國會에는 燈油 稅率을 L當 181원에서 35원으로 引下하는 內容의 ‘特別消費稅法 改正案’李 繫留 中이다. 그러나 政府는 稅率을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면 事實上 稅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否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어 引下 幅은 이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인다.

政府는 競爭을 통한 價格 引下를 誘導하기 위해 全國 모든 注油所의 販賣價格을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게 할 方針이다. 또 貨物車에 對해 環境 負擔金을 줄여 주는 方案도 마련한다.

輕車에 對한 인센티브도 많아진다. 輕乘用車는 이미 取得·登錄稅를 減免해 주고 있지만 政府는 이番에 卿商用車에 對한 稅制 惠澤도 이와 비슷한 水準으로 준다는 方針이다.

○ 中小企業 家業 承繼에 稅制支援

中小企業의 家業 承繼 支援 方案은 아직 確定되지 않았지만 現在의 惠澤을 擴大하는 方向으로 論議되고 있다.

只今도 2年 以上 家業에 從事한 18歲 以上 相續人이 家業을 承繼하면 相續價額 控除, 相續稅 分割納付 等의 惠澤을 주고 있다.

財政經濟部 當局者는 “稅率을 낮추기는 어렵고 控除金額 上向 調整 等 다른 方案을 檢討 中”이라고 말했다.

政府는 또 지난해 末에 이어 이달 末쯤 ‘2次 서비스業 競爭力 强化 對策’을 내놓기로 했다. 여기에는 海外로 向하는 觀光·레저 需要를 國內로 돌리기 위해 골프 요트 크루즈 等 高級 레포츠 産業을 育成한다는 內容이 包含될 것으로 展望된다.

金融 産業 發展 方案으로는 保險社에 對한 規制 緩和가 가장 눈에 띈다.

銀行 支店 代身 保險社 地點에 가서 銀行 預金 積金 商品에 加入할 수 있게 하고 銀行 計座에도 加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具體的인 政策 手段과 實效性이 未洽

이날 發表된 下半期 經濟運用 方向에는 그동안 發表된 政策이 百貨店式으로 羅列돼 있고 새로운 政策은 細部 方案이 確定되지 않아 確實히 競技를 살리는 對策으로 보기에는 未洽하다는 評價가 많다.

또 앞으로 關係部處와 長期間 協議가 必要하거나 對策의 實效性이 떨어지는 事例도 적지 않다.

油類費 負擔 緩和의 境遇 消費者들이 剛하게 要求했던 油類稅率 引下는 除外돼 기름값에 對한 庶民 負擔이 實質的으로 줄어들기는 힘들 것이란 指摘이 많다. 警商用車 稅金 減免도 現在 國內에서는 警商用車 生産이 中斷돼 受惠 對象도 없는 狀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硏究委員은 “큰 政策方向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를 위한 具體的인 政策 手段이 未洽해 成果를 낼 수 있을지 疑懼心이 든다”고 말했다.

유재동 記者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