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商工會議所는 20日 企業 關聯 相續制度에 對한 爭點을 짚어보고 改善方案을 提示하기 위해 '企業 關聯 相續制度 現況과 改善方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종범 성균관대 經濟學科 敎授가 主題發表를 하고 以上돈 中央大 法學科 敎授, 권영준 經實聯 經濟正義硏究所長, 한상국 租稅硏究院 硏究委員, 윤장혁 화일電子㈜ 代表理事가 討論者로 參席해 活潑한 討論을 벌였다.

安 敎授는 "韓國의 相續稅는 持續的으로 强化되었지만 變則相續을 根本的으로 막지 못하고 있어 相續稅 廢止가 擧論되고 있다"며 "相續稅를 當場에 廢止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合理的으로 補完하고 緩和할 餘地가 크다"고 主張했다.

相續稅 改善方案으로 安 敎授는 先進國 水準의 相續稅率 引下와 割增課稅制度 改善, 相續稅 項目別 包括主義와 資本利得課稅 導入을 主張했다.

安 敎授는 "現行 最高稅率 50%에 割增率 10~30%까지 勘案하면, 相續稅를 내고는 經營權을 維持하기가 어렵다"며 "最高稅率은 相續稅 强化를 目的으로 繼續 올려왔는데, 오히려 그에 따른 逆效果가 난다는 것은 이미 理論的으로나 經驗的을 證明되었다"고 말했다.

높아진 稅率에 따른 稅負擔을 最大限 回避하고자 하는 納稅者의 行態 때문에 稅率引上에도 不拘하고 稅收가 줄어드는 結果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李 敎授는 "不動産 課稅標準의 現實化로 因해 웬만한 不動産을 갖고 있는 企業株, 建物主, 食堂 等 事業主는 大槪 相續稅 賦課對象이 된다"면서 相續稅가 企業뿐만 아니라 많은 經濟參與者에게 나쁜 影響을 미치게 된다고 披瀝했다.

尹 代表理事는 "中小 企業人의 한사람으로서 相續制度는 반드시 改善되어야 한다"며 "現行 稅制 下에서는 企業의 競爭力과 企業人의 經營意志가 弱化될 뿐만 아니라 資金이 脆弱한 中小企業은 島山의 危險도 있다"고 强調했다.

이에 對해 權 所長은 "最近 相續稅 廢止의 主張에서 廢止論者들이 念慮하는 것은 財閥들의 오너들이 子孫들에게 承繼하고자 하는 經營權의 境遇가 特別關心의 對象"이라며 "實際로 2004年度 國稅統計年報에 依하면 우리의 境遇 相續要因 發生 對象者들 中 오직 0.7%만이 相續稅를 納付했다"고 反駁했다.

그는 "글로벌 企業들은 반드시 市場에서의 成果를 통한 檢證過程을 거치는 것이 基本인데 우리 財閥들이 經營權 承繼에서 檢證過程을 제대로 거치는 그룹이 果然 얼마나 되는지 反問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하운記者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