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金泰東)大統領諮問政策企劃委員長이 16日 국민회의 政策委員會 主催의 세미나 講演을 앞두고 미리 配布한 原稿에서 “政府 內에 財閥 庇護勢力이 存在하고 있다”며 經濟部處의 人的淸算을 主張했다가 波紋이 일자 削除하는 騷動이 벌어졌다.
金委員長은 當初 原稿에서 “財政經濟部와 金融監督委員會 等은 過去 政權의 틀에 安住하면서 大宇 等 不實財閥이 커지는 것을 放置했다”면서 “大宇事態는 財閥에만 問題가 있는 게 아니라 政府 內에도 財閥庇護勢力이 있음을 그대로 證明하고 있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나 金委員長은 국민회의 指導部에서 이 內容의 削除를 要求하자 세미나에서는 “大宇 處理過程에서 財經部 等은 不足한 側面을 보였다. 앞으로 公務員들이 改革의 先鋒將이 되도록 糖이 激勵와 채찍질을 해달라”고 修正했다.
그는 또 ‘公務員이 改革의 主體가 된다는 것은 遙遠한 꿈처럼 보인다’ ‘公務員이 消極的이라면 執權與黨이 改革의 前面에 나서야 한다’ ‘司法府가 부도난 企業의 生命을 延長, 構造調整 잘한 企業을 繼續 괴롭히는 矛盾을 提供해서는 안된다’ 等 當初 原稿에 있던 敏感한 內容은 講演에서 모두 削除했다.
金委員長은 財閥改革과 關聯해서는 當初 原稿대로 “大宇 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 總帥들도 理事會에 參席하지도 않고 重要한 決定을 내리는 等 皇帝처럼 君臨하고 있다”면서 “財閥이 家族에 依해 經營되고 經營權이 世襲되는 限 公正競爭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金委員長은 또 “財經部를 中心으로 大企業의 支配構造 民主化 等을 硏究하기 위해 別途의 委員會를 構成하는 方案을 檢討中”이라고 덧붙였다.
〈공종식記者〉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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