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文社會]民主共和國明示憲法 1條는 어디서 왔을까

東亞日報
入力 2013年 7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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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박찬승 지음/408쪽·1만8000원/돌베개

制憲節인 17日國家情報院의 大統領選擧介入을 糾彈하는 1人示威가 各地에서 열렸다. 그들은 ‘憲法第1條가 어디 갔어?’라고 물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憲法第1條는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이다. 2008年美國産輸入쇠고기 論難當時示威隊는 이를 노래로 만들어 불렀다. 노래의 울림이 커질수록 한양대 史學科敎授인 著者의 궁금症도 커졌다. 憲法第1條는 어디서 왔을까?

冊은 憲法第1條의 起源을 찾아간다. 1919年 4月 11日中國 상하이 獨立臨時事務所에서 臨時의정원은 ‘大韓民國臨時憲章’을 宣布했다. 第1條엔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제로 함’이라고 分明히 밝힌다. 君主國의 나라 大韓帝國이 무너진 지 9年 만에 臨時政府가 民主共和國을 標榜한 것은 奇跡에 가깝다고 著者는 말한다.

프랑스 獨逸美國等主要國家와 比較해도 憲法 1條에 國際를 民主共和國으로 闡明한 나라는 大韓民國뿐이다. 일찍이 1880年代西洋政治思想을 接한 思想家와 政治家의 오랜 苦悶이 있었기에 可能했다. 1948年樹立된 大韓民國政府도 制憲憲法을 만들며 臨時憲章의 精神을 이어받았다.

著者는 ‘공화’에 注目한다. 制憲憲法第1章總綱第5條의 ‘公共福利의 向上’ 句節을 찾아냈다. 共和主義(res publica)의 語源을 찾아가면 公共의 일이다. 著者는 制憲憲法에 담긴 個人의 利益보다 公共의 利益을 優先했던 精神을 배워 오늘 政府가 志向하는 方向으로 삼기를 主張한다. 現在貧富隔差水準을 考慮하면 意味 있는 指摘이다.

著者는 前作 ‘마을로 간 韓國戰爭’에서 6·25戰爭當時理念葛藤으로 虐殺劇을 벌인 마을들의 微視史를 생생하게 풀어냈다. 前作을 記憶하고 冊을 고른 讀者는 元來思想史專攻인 著者가 共和主義를 다뤘음에도 槪念語라는 特性上 읽기에 조금 벅찰 수 있다. 맺음말에 冊의 큰 줄거리를 要約해둬서 먼저 읽으면 本文을 읽는 데 도움이 된다.

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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