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梨泰院慘事責任’ 김광호 停職… 566日이나 걸릴 일인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1日 23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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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1. 뉴스1 — 梨泰院慘事不實對應嫌疑를 받는 김광호 前 서울警察廳長이 11日 서울 麻浦區 서울西部地方法院에서 열린 公判準備期日에 出席하고 있다. 2024.3.11. 뉴스1

國務總理所屬中央懲戒委員會가 ‘梨泰院 핼러윈 慘事’ 對應과 關聯해 김광호 前 서울警察廳長에 對해 正直處分을 議決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取材에 따르면 懲戒委는 17日警察廳에 이런 內容의 懲戒處分議決結果를 通報했다. 2022年 10月 29日慘事가 發生한 지 566日 만에야 金前廳長에 對한 懲戒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金前廳長은 現在業務上過失致死傷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다. 핼러윈 期間梨泰院에 多數의 人波가 몰려 事故가 날 수 있다는 危險性이 豫見됐음에도 適切한 警察力을 配置하지 않았고 事故直後에도 必要한 對應措置를 하지 않았다는 理由에서다. 梨泰院慘事로 起訴된 警察官들 가운데 最高位職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뒤늦게 懲戒를 받게 된 것은 檢察의 處分이 늦어진 것과 無關하지 않다. 올해 1月檢察이 그를 不拘束起訴한 뒤에 懲戒가 請求됐다고 한다.

警察이 金前廳長을 送致한 것은 지난해 1月이다. 事件을 넘겨받은 서울西部地檢은 當初金前廳長을 起訴하겠다는 方針을 세웠지만 大檢에서 ‘專門家意見을 收斂하라’며 補完搜査를 指示했다. 以後擔當檢事長이 交替됐고 事件處理가 此日彼日 미뤄지면서 檢察內에서 意見이 衝突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結局外部專門家들이 參與하는 檢察搜査審議委員會에서 起訴를 勸告한 뒤에야 檢察은 金前廳長을 起訴했다. 檢察이 이 問題에 消極的이었다는 批判이 나오는 理由다.

金前廳長은 慘事以後에도 1年 넘게 서울警察廳長職을 維持하다가 起訴以後에야 職位解除됐다. 警察이 檢察의 結論을 기다렸다가 對應을 한 模樣새가 됐다. 하지만 警察이 檢察 핑계만 댈 性格의 事案은 아니다. 搜査를 받는 公務員에 對한 人事나 懲戒請求는 起訴與否가 定해지기 前이라도 可能하다. 떠밀리듯 措置를 取할 게 아니라 警察이 먼저 積極的으로 나섰어야 했다. 이미 現業에서 排除된 金前廳長에게 正直處分을 하는 게 무슨 所用이 있겠나. 懲戒하는 흉내만 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도 지나치지 않다. 159名이 犧牲된 大型慘事의 責任을 묻는 일에 檢警이 이렇게 느슨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梨泰院 #慘事 #責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