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硏究院 統一政策실 先任硏究委員(現)△성균관대 政治學 碩博士△대전대 兼任敎授△民主平和統一 諮問會議 常任委員△KBS 解說委員

이番 北-日 頂上會談의 成果와 意味는 그間 北韓外交의 變化像에서 살펴봐야 한다.

94年 김일성 死亡 直後 北韓은 ‘고슴도치 外交’로 一貫했다. 卽 먼저 攻擊은 하지 않되 外部의 威脅에 對해선 徹底히 웅크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98年 9月 出帆한 김정일 國防委員長 體制는 ‘비둘기 外交’로 旋回한 뒤 ‘强盛大國論’을 主唱하며 政治思想 强國, 軍事强國, 經濟强國의 3代 目標를 推進해왔다.

北韓은 特히 이 時期부터 外國資本과 技術導入을 통한 經濟强國 建設에 注力했고 그 結果가 2000年 南北頂上會談으로 나타난 것이다. 以後 北韓은 國際社會 安着을 위해 努力해왔다.

그러나 2001年부터 조지 W 부시 美國 大統領이 對北强勁路線을 强調하고 北韓 미사일 開發問題 等이 다시 불거지면서 ‘2003年 韓半島 危機說’이 强力히 提起되고 있다. 美國은 이라크戰을 치른 뒤 다음 目標로 北韓을 ‘고를’ 可能性이 높다는 點에도 注目해야 한다.

이런 狀況에서 北-日 頂上의 만남은 韓半島의 情勢不安을 막고 北韓이 國際社會에 安着하도록 하는 重要한 契機가 될 것이다.

日本의 經濟的 支援을 통해 北韓經濟가 回生機會를 잡고 兩側의 다양한 經濟外交的 關係增進이 이뤄지면 韓半島는 勿論 東北亞情勢 安定에 크게 寄與할 것이다. 特히 이 過程에서 韓日 兩國이 다양한 協力事業을 통해 對北 支援을 하는 方法도 생각할 수 있다.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거쳐 北韓은 對美 關係改善을 위해 國際舞臺에 더욱 積極的이고 安定的으로 나설 수 있는 발板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 北韓이 미사일 發射試驗을 無期限 留保한 것은 韓半島 平和와 安定을 위한 肯定的 態度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로선 韓半島 問題가 지나치게 國際問題化夏至 않도록 留念할 必要가 있다. 韓半島 問題에 日本을 비롯한 周邊國들의 影響力이 더 擴大되면서 韓美日 3國間의 政策調律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3國間에 葛藤이 생길 수도 있다. 여기에 中國과 러시아까지 뛰어들 境遇 東北亞 情勢의 不安定이 誘發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韓美日 3國間의 政策的 共助와 中-러와의 政策的 協力이 切實히 要求되며 特히 美國이 自身들이 排除된 채 韓半島에 關한 論議가 進行되고 있다는 ‘誤解’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重要하다.

케네스 퀴노네스 博士

▼美國…케네스 퀴노네스 하버드대 博士▼

△1943年生△하버드대 博士 (歷史 東아시아言語)△트리니티대 助敎授△駐韓美國大使館 政務擔當官△國務部 韓國과 分析官(10餘 次例 訪北)△國際救護團體 머시코의 東北亞프로젝트 擔當 局長△美國 亞太硏究 센터 韓半島 프로그램 擔當 理事(現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日本 總理가 짧은 時間에 거둔 놀라운 外交的 成果는 日本人 大部分이 期待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한便 東北아시아의 恒久的인 平和 展望을 밝게 한다. 그는 또 韓半島의 安定을 이루기 위한 國際社會의 努力에서 日本을 先頭에 서게 했다. 그는 同時에 美國과 北韓이 對話를 再開해 兩國의 異見을 平和的으로 解決하도록 外交的 壓力을 加하는 데 焦點을 맞췄다.

北韓이 미사일發射猶豫措置를 繼續 延長키로 한 것은 日本의 國益을 충족시킨다. 仔細한 合意 內容은 분명치 않지만 北韓의 제스처는 明確하고 意味 있는 것이다. 김정일(金正日) 國防委員長이 日本의 安保를 威脅하지 않겠다고 約束함에 따라 北-日間의 敵對關係는 緩和되고 東北亞의 緊張도 減少하게 됐다.

그러나 2000年 南北頂上會談과 마찬가지로 北-日 頂上會談은 始作일 뿐이다. 고이즈미 總理는 北韓과 和解로 나아가는 過程을 準備하기 위해 訪北한 것이지 具體的인 懸案에 關해 協商을 벌이기 위해 平壤에 간 것은 아니다. 따라서 政治的으로 敏感하고 複雜한 懸案들을 앞으로 풀어야 하지만 頂上會談은 一旦 이 같은 問題의 解決 展望을 밝게 한다.

美國의 조지 W 부시 行政府는 對北政策에 關해 强溫派로 分裂돼 있으나 고이즈미 總理의 努力을 公開的으로 支持하는 것 外에는 별다른 選擇의 餘地가 없다. 美國은 北韓의 미사일實驗發射 猶豫 延長에 對해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를 歡迎하기는 할 것이다. 美國은 빠르면 이달 안에 제임스 켈리 國務部次官補 等을 北韓에 特使로 보낼 것으로 豫想된다.

고이즈미 總理는 부시 行政府의 이라크 政策처럼 搖亂하게 對決的 態度를 取하지 않고도 外交로 北韓과의 問題를 풀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는 北韓이 國際的인 基準에 符合하게 行動함으로써 國際社會를 眞摯하게 包容할 것임을 보여주도록 金 委員長에게 壓力을 加했다. 또 北韓이 渴望하는 經濟支援 等을 얻기 위해선 大量殺傷武器를 抛棄함으로써 國際社會에 平和를 提供해야 한다는 點을 强調했다.

美國은 北韓에 對한 强勁한 搜査(修辭)를 自制하고, 軍事力이 아니라 外交를 强調함으로써 이 같은 過程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부시 行政府는 아시아의 友邦인 日本이 北韓을 다루는 過程에서 세운 前例를 無視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전서 敎授

▼中國…한전서 社會科學院 敎授▼

△中國 人民大學 計劃統計과 卒業△中國 社會科學院 아시아 太平洋硏究所 東北亞 연 具室長△日本 아시아經濟硏究所 客員敎授△日本 國際 東아시아硏究센터 客員敎授△(現)中國 社會科學院 한 半島問題 硏究中心 主任 兼 中國 日本學會 常務理事

北-日 頂上會談은 韓半島 問題 解決을 위한 가장 意味있는 발걸음의 하나로 評價받을 것이다.

過去 한-蘇 및 한-中 修交로 冷戰構圖의 한 軸이 무너졌다면 南北 頂上會談과 이番 北-日 頂上會談은 또다른 한 軸을 녹이는 劃期的인 事件으로 記錄될 것이다. 韓半島에서의 眞正한 脫冷戰을 위해서는 아직도 北-美 頂上會談이라는 終着驛을 남겨두고 있으나 이番 會談이 加速 페달 役割을 할 것만은 분명하다.

兩側은 過去事 淸算과 日本人 拉致 問題에 對해 前向的인 姿勢를 보이면서 國交 正常化를 위한 큰 틀을 마련했다. 特히 北韓은 核 問題에 對한 國際的 合意를 遵守하고 미사일 發射를 繼續 猶豫할 뜻을 밝힘으로써 北-美 關係 改善에 對한 剛한 意志를 表明했다.

當初 이番 會談에 對한 지나친 期待를 憂慮하는 視角도 없지 않았으나 兩側은 北-日 關係의 改善은 勿論 韓半島 緊張 緩和와 東北亞 地域 安定에 肯定的인 影響을 줄 수 있는 意味있는 結果를 導出해냈다.

이는 兩側 모두 對決과 抑壓보다는 對話와 協商이란 方法을 통해 問題를 解決한다는 前向的 姿勢로 會談에 臨했기 때문이다.

勿論 서로가 다른 目的을 갖고 會談을 推進해 온 것이 事實이다. 日本側은 北韓 軍事威脅에 對한 國民的 憂慮를 解消하고 새로운 外交 空間의 開拓을 통해 고이즈미 政權에 對한 支持度를 높이려 한 反面, 北韓側은 對日關係 改善을 통한 經濟亂 打開와 美國의 對北 强勁策을 변화시키려는 意圖였다.

相互 目的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兩側은 相互 利益이 될 수 있는 合意點을 찾아냈다. 半世紀 以上 敵對關係를 維持해온 兩側이 對話를 통해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는 先例를 만들어낸 것만 해도 적지 않은 成果라 할 수 있다.

이같은 試圖는 東北亞는 勿論 國際 平和에도 도움이 되며 時代的 흐름에도 符合한다. 비록 美國이 會談 內容에 對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이같은 흐름을 反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北-日 關係는 歷史的 特殊性을 갖고 있고 美國이란 큰 變數가 作用하고 있기 때문에 한番의 頂上會談으로 모든 問題가 解決될 수는 없다. 더 많은 時間이 必要할 것이다. 그러나 대단히 어려운 첫 걸음을 떼놓은 兩側이 對話를 이어간다면 앞날을 悲觀할 理由는 없다.

오코노기 마사오 敎授

▼日本…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敎授▼

△1945年 군마현 出生△게이오大 博士 韓半島 政治, 國際政治 專攻△美國 조지워싱턴大 客員 硏究員△著書 ‘朝鮮戰爭’ 等 多數

北韓에 拉致된 日本人 中 8名이 이미 死亡했다는 消息은 日本 國民에게는 衝擊的이다. 17日 열린 北-日 頂上會談에서 北韓側의 讓步로 日本人 拉致 被害者들의 消息이 確認됐지만 이 發表는 오히려 日本 國民의 臺(對) 北韓 感情을 더욱 악화시키는 結果를 가져 왔다.

北韓과 日本의 國交正常化 交涉은 會談에서 合意된 日程대로 進行되겠지만 日本內의 激昂된 輿論을 勘案할 때 國交正常化 協商은 적지 않은 迂餘曲折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날 會談은 全體的으로 잘 됐다는 評價를 내릴 만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日本 總理와 김정일 北韓 國防委員長은 일정한 成果를 나눠 가졌다. 北-日 關係의 改善은 北-美 對話를 진전시켜 韓半島를 包含한 東北아시아의 平和와 安定에도 크게 寄與할 것이다.

고이즈미 總理는 政治生命을 걸고 推進한 이番 會談을 통해 오랜 懸案인 日本人 拉致 問題를 事實上 解決하면서 北韓을 둘러싼 軍事的 緊張을 줄이는 成果를 거뒀다. 金 委員長도 日本과의 修交 協商 再開를 통해 美國의 攻擊 威脅에서 한발 비켜 서는 效果와 함께 經濟支援 約束이라는 過失을 챙겼다.

하지만 이날 會談의 結果는 앞으로 北-日 國交正常化 交涉 過程에서 北韓의 立地를 약화시킬 可能性이 크다. 北韓으로서는 拉致 問題라는 核心 協商카드를 써버림으로써 對日(對日) 協商의 重要한 지렛대 하나를 잃은 셈이 됐다. 日本人 拉致 問題가 ‘悲劇的으로’ 整理됨에 따라 日本 內에서는 北韓과의 協商에 制動을 걸거나 大規模 經濟支援에 反對하는 輿論이 形成될 素地가 있다.

北韓이 이런 負擔을 무릅쓰고 對話에 積極 나선 것은 美國의 軍事的 威脅과 經濟難에서 벗어나려면 日本과의 關係 改善이 切實하다는 點을 認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相對的으로 友好的인 關係인 김대중 大統領의 任期 안에 美國 日本과의 關係에서 進展된 成果를 거둬야 한다는 現實 認識도 作用했을 것이다.

北-日 協商이 進展돼 日本의 經濟協力 資金이 開城工團 等 南北輕俠 事業에 使用된다면 그것은 南北間의 和解와 交流에도 寄與해 ‘日本人들은 韓半島 統一에 反對한다’는 先入觀을 바로잡는 契機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론초프 硏究員

▼러시아…보론초프 東方學硏究所 硏究員▼

△모스크바대 아시아아프리카學部 卒△김일성대 遊學△東方學硏究所 政治學博士△韓國외국어대 國際大學院 訪問敎授△平壤駐在 러시아 大使館 2等書記官△東方學硏究所 韓國課長

이番 北-日 頂上會談은 共同宣言에 나타난 肯定的 成果를 別個로 하고도 會談 그 自體만으로도 큰 意味를 가진다.

韓半島 周邊 情勢의 肯定的 變化를 가장 象徵的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番 會談으로 最近 2年 새 韓半島 周邊의 이른바 ‘4强’ 中 美國을 除外한 일 中 러 세 나라의 頂上이 北韓 김정일(金正日) 國防委員長과 直接 만나 對話를 나눈 것이다.

勿論 앞으로 北韓과 日本이 完全한 關係正常化(修交)까지 가기에는 아직 障礙가 많다. 그러나 兩側이 實務自給 對話가 難關에 부닥치자 頂上會談이라는 突破口를 찾은 것을 보면 豫想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다. 한-러 修交 過程에서도 關係 進展이 한番 彈力을 받으면 그리 긴 時間이 必要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韓半島問題 解決의 열쇠는 周邊國 中 北韓과의 對話에 가장 消極的인 美國의 態度에 달려 있다. 美國은 如前히 韓半島 情勢 變化의 主導權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韓半島의 不安定은 疑心할 餘地없이 東北亞의 安定을 가장 威脅하는 要素다.

韓半島에 隣接해 있는 日本과 中國 러시아는 自國의 安保 때문에 韓半島의 安定을 希望하고 있다. 反面 周邊 4强 中 美國은 地理的으로 韓半島에서 가장 멀어 相對的으로 이런 不安感이 적다.

美國은 北-日 頂上會談에 對해서 ‘歡迎’의 뜻을 밝혔지만 스스로는 北-美 對話에 많은 前提條件을 내세우는 矛盾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日本도 北-日 頂上會談 推進 過程에서 美國과 協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까지 北韓과의 對話에 나서는데도 美國은 이런 變化를 外面하고 있다.

只今까지 北韓의 國際的 孤立에 對한 論議가 많았지만 이제는 美國이 孤立을 自招하는 것은 아닐까.

美國은 北韓이 包含된 이른바 ‘惡의 軸’ 國家에 對한 强勁한 態度를 바꾸지 않고 있다. 東北亞地域에서 惡의 軸에 對抗하는 基本 構圖는 한 美 日 共助體制이며 美國은 이라크에 對한 軍事行動을 앞두고 이 體制가 무너지는 것을 願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