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李在明.’ 彈劾政局에서 비롯된 大權地形의 變化를 잘 나타내는 말이다. 大選走者 3强으로 올라선 李在明 城南市長은 難關을 뚫고 大統領에 當選할 수 있을까. 李在明은 먼저 1次 關門인 國民 檢證을 通過해야 한다. 갑자기 나타난 李在明에게 國民은 酷毒한 檢證을 要求할 수 있다. 2次 關門도 만만치 않다. 촛불政局 以後 줄곧 1位를 固守하는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文在寅 前 代表와 競選을 치러야 한다. 마지막 關門도 쉽지 않다. 大統領選擧(大選)는 51 臺 49로 치르는 境遇가 많다. 保守가 再編되면 中道의 選擇이 곧 勝利로 이어질 수 있다. 李在明 앞에는 大略 4가지 障礙物이 있다. 이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이 障礙物을 넘어설 때 李在明은 비로소 大統領이 될 수 있다.
1 政治過剩 또는 進步過剩
‘오늘은 있지만 來日은 없는 것.’ 2005年 8月 美國 國際問題 專門誌 苞鱗폴리시(Foreign Policy)의 特輯記事 題目이다. 記事에 따르면 政黨은 2040年 사라질 것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는 勿論 世界的으로도 가장 人氣 없는 分野가 政黨, 政治, 國會議員이다. 英國文化院의 ‘2020 報告書’,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未來豫測報告書’도 2040年 正當 消滅을 豫測했다(‘유엔미래보고서 3’, 155쪽).
正當 消滅은 곧 政治 消滅이다. 國會는 信賴도 調査에서 萬年 꼴찌를 벗어나지 못한다. 政黨은 오래前부터 國民이 가장 싫어하는 機關이 됐다. 2016年 4月 總選에서 갓 創黨된 國民의黨의 躍進은 旣存 政黨 또는 政治에 對한 不信의 表出이었다. 政治 消滅의 徵候다. 큰 隔差로 當選한 李明博 前 大統領, 朴槿惠 大統領은 汝矣島 政治權을 極度로 싫어했다. 國民의 政治嫌惡가 蔓延한 가운데 이들은 脫政治 이미지를 極大化했고 無難하게 當選했다.
李在明이 市長으로 在職하는 성남시는 京畿道의 邊方이 아니다. 數百 名의 前·現職 國會議員, 前·現職 長官級 人士가 居住한다. 100萬 名의 人口와 3兆 원에 肉薄하는 豫算, 서울 江南에 버금가는 敎育 與件을 갖추고 있다. 全國에서 가장 파워풀한 基礎自治團體인 셈이다. 李在明은 城南에서도 튀는 人物이다. 오피니언 리더를 對象으로 深層面接調査(In-depth Interview)를 進行하면서 자주 듣는 얘기가 ‘성남에서 가장 政治的인 人物은 李在明’이었다. 政治的 感覺이 뛰어나고 機會 捕捉에 卓越하다. 尹汝雋 前 環境部 長官은 李在明을 ‘準備된 煽動家’라고 評價했다.
政治過剩은 곧잘 進步過剩의 同義語로 使用된다. 촛불集會 過程에서 李在明은 가장 進步的인 態度를 보였다. ‘박근혜 下野, 彈劾, 拘束’을 가장 먼저 主張했다. 2016年 12月 17日 大田 촛불集會에서도 財閥 解體(또는 財閥體制 解體)와 黃敎安 大統領 權限代行 國務總理 彈劾, 拘束 搜査를 主張했다. 다른 大統領選擧(大選) 朱子와 比較되는 鮮明한 主張이다. 오승용 전남대 敎授는 李在明을 文在寅보다 더 왼쪽에 자리限 大選候補라고 分析했다. 正義黨 支持層의 約 40%가 大選候補로 李在明을 꼽는다.
政治過剩 또는 進步過剩은 李在明이 넘어야 할 첫 番째 障礙物이다. 半(反)政治, 半(反)旣得權 흐름 속에서 有力 大選候補가 된 李在明의 宿命이다. 李在明은 最近 言論 인터뷰마다 法 秩序를 尊重한다는 次元에서 自身이 保守라고 主張한다. 하지만 이를 믿는 國民은 많지 않다.
2 네거티브 이미지
유시민 前 保健福祉部 長官도 촛불民心 受惠者다. 彈劾政局 德에 綜合編成채널 JTBC의 政治 토크 프로그램 ‘썰戰’의 人氣가 치솟고 있다. 第2의 全盛期를 보내는 柳時敏에게 2010年은 記憶하기 싫은 해다. 京畿道知事 選擧에서 國民參與當 柳時敏은 민주당 金振杓를 0.96%p 車로 꺾고 野圈 單一候補가 된다. 無難한 勝利가 豫想되던 柳時敏은 한나라당 김문수에게 큰 隔差(4.41%p)로 敗北했다. 柳時敏은 4大江 反對를 核心 公約으로 내걸었다. 金文洙의 核心 公約은 GTX(廣域急行鐵道) 任期 內 着工이었다. 네거티브가 졌다.
2012年 大選도 마찬가지다. 選擧 直後 實施한 輿論調査 專門機關 한국갤럽의 調査에서 박근혜에게 투표한 有權者는 마음에 드는 公約으로 ‘民生安定’을 꼽았다. 文在寅에게 투표한 有權者는 ‘사람이 먼저다’를 꼽았다. 文在寅의 核心 公約인 ‘사람이 먼저다’는 政治 슬로건이자 네거티브를 內包하고 있다. 文在寅은 野圈 候補 單一化 過程에서도 安哲秀를 勝敗構圖로 몰아넣었다.
李在明은 네거티브 캠페인에 익숙하다. 與黨이 僅少하게 優位를 占한 市議會를 說得하기보다 市民에게 直接 呼訴하며 是正을 突破하곤 했다. 國家情報院 査察事件을 暴露하고 地方財政 稅制 改編을 쟁점화하면서 支持層을 結集해 全國的으로 認知度를 높여왔다. 强烈한 네거티브 탓에 李在明이 最初로 實施한 3代 無償福祉(産後調理 支援, 靑年配當, 無償校服) 같은 포지티브 이미지가 浮刻되지 못하고 있다.
彈劾政局을 거치면서 李在明의 네거티브는 漸漸 짙어지고 있다. 非朴(非朴槿惠)系 代表走者인 김무성, 유승민에 對한 政界隱退 要求에 이어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 拘束 搜査 要求 까지 거침이 없다. 네거티브는 後發走者에게 손쉬운 戰略이자 有用한 手段이다. 그러나 次期 大選의 常數가 된 李在明에게 네거티브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네거티브 이미지는 李在明이 넘어야 할 두 番째 障礙物이다. 金大中 前 大統領은 빨갱이 이미지를 벗는 데 20年을 보내야 했다.
3 民主黨 支持層 外面
民心, 構圖(正當, 人物), 戰略은 選擧 勝敗를 결정짓는 3大 要素다. 民心이나 構圖는 人爲的으로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戰略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勝敗가 바뀔 수 있다. 戰略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競選룰’이다. 只今까지 親盧(親盧武鉉) 霸權이 維持되고 있는 것은 數十萬 名에 達하는 熱誠 支持者를 競選룰을 통해 動員해왔기 때문이다. 特히 自發的 參與로 이뤄지는 選擧人團 構成은 親盧의 核心 戰略이다.
李在明은 民主黨 支持層에서 20% 안팎의 支持率을 記錄하고 있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리얼미터의 調査에 따르면 民主黨 支持層에서 2016年 11月 다섯째 週 20.8%, 12月 첫째 週 24.1%, 12月 둘째 週 19.3%를 나타냈다. 文在寅 支持率은 民主黨 支持層에서 50% 안팎이다. 李在明은 文在寅의 折半에도 미치지 못한다. 李在明은 正義黨 支持層에서 野圈候補 가운데 1位다. 國民의黨 支持層에서도 17.3%로 相當히 높은 水準이다(표1 參照).
選擧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민주당 競選룰은 大略 選擧人團 構成과 輿論調査로 이뤄진다. 選擧人團은 黨員과 國民으로, 輿論調査는 民主黨 支持層과 無黨層으로 構成된다. 李在明은 熱誠 支持者가 大擧 參與할 수 있는 競選룰이 導入되지 않으면 문재인을 꺾기 어렵다. 다른 群小 走者들과 連帶한다 해도 結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李在明은 一部 輿論調査에서 潘基文 유엔 事務總長을 누르기도 했다. 文在寅과도 誤差範圍를 벗어나지 않은 結果도 많았다. 그런데도 民主黨 支持層에서 유난히 弱勢를 보이는 理由는 무엇일까. 李在明은 民主黨 支持層에게 아직 ‘大統領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文在寅의 批判처럼 사이다는 渴症을 解消할 수 있지만 虛飢를 채울 수는 없다.
民主黨 支持層의 外面은 李在明이 넘어야 할 세 番째 障礙物이다. 民主黨 支持層에서 躍進한다 해도 過去 競選룰로는 勝利하기 쉽지 않다. 決選投票 같은, 李在明에게 유리한 새로운 競選룰이 必要하다.
4 中道層 離脫 憂慮
彈劾 以後 民主黨 支持率은 40% 前後를 記錄했다. 國民의黨, 正義黨까지 包含하면 全體 野黨 支持率은 55%를 넘는다. 그러나 與圈이 再編되고 單一候補를 내면 大選은 結局 51 臺 49로 치러질 可能性이 높다. 게다가 野黨은 第2, 第3勢力으로 쪼개져 있다. 微細한 差異에서 中道의 選擇이 곧 勝利로 이어질 수 있다.
18代 大選을 치른 2012年 2月부터 8月까지 輿論調査를 보면 中道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 2月 調査에서 自身이 中道라고 밝힌 有權者는 朴槿惠 29.8%, 安哲秀 25.8%, 文在寅 20.7% 順이었다. 그러나 野圈 候補 單一化가 旣定事實이 된 8月에는 樣相이 바뀐다. 朴槿惠 40.1%, 安哲秀 28.4%, 文在寅 9.1%였다(표2 參照).
朴槿惠 支持率이 持續的으로 높아진 것은 野圈의 候補 單一化가 論議되면서 安哲秀와 문재인을 支持하던 中道層 一部가 移動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을 支持하던 中道는 安哲秀로, 安哲秀를 支持하던 中道는 朴槿惠로 連鎖 移動했다. 卽 安哲秀가 野黨 本色을 드러내자 安哲秀를 支持하던 中道 一部가 未練 없이 박근혜 支持로 돌아선 것이다. 比重도 逆轉됐다. 安哲秀와 文在寅 支持率을 合쳐도(37.5%) 朴槿惠의 支持率(40.1%)에 미치지 못했다.
2012年 大選을 통해 드러난 中道의 正體는 한마디로 ‘柔軟하고 合理的인 保守’에 가깝다. 進步陣營이나 第3勢力이 中道를 支持基盤으로 解釋하는 것은 어리석은 判斷이 될 수 있다. 過去에도 成果를 내지 못했고, 앞으로도 期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촛불民心으로 現在는 中道層이 野黨, 野圈性向 候補를 選好하지만 大選이 臨迫하면 本來 자리로 回歸할지 모른다.
中道層의 李在明 支持는 리얼미터 輿論調査에서 16~18% 內外를 記錄하고 있다. 文在寅 支持率(20~3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相當한 水準이다. 그러나 中道層의 李在明 支持에는 不安要素가 많다. 國民이 李在明을 가장 進步的인 候補로 認識할수록 大選이 臨迫하면 支持層이 文在寅이나 안철수 等 다른 野圈候補로 옮겨갈 公算이 크다. 安哲秀나 孫鶴圭 等을 支持하던 中道는 與圈候補로 移動할 수 있다. 中道層의 支持가 文在寅에서 안철수로, 다시 박근혜로 連鎖 移動한 來日新聞-디오피니언 輿論調査 結果가 이를 立證한다. 中道는 늘 조금이라도 덜 進步的인 候補, 덜 不安한 候補에게 移動했기 때문이다.
中道層 離脫 憂慮는 李在明이 넘어야 할 네 番째 障礙物이다. 文在寅의 敗北는 中道의 拒否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李在明은 中途에서 문재인보다 擴張性이 있음을 立證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