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政府는 2016年 12月 11日부터 31日까지 北韓産 石炭 收入을 一時 中斷하는 措置를 取했다.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가 北韓의 9月 5次 核實驗에 對應해 採擇한 對北制裁 決議 2321號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中國이 北韓産 石炭 輸入 一時 中斷 措置에 들어가기 直前 北側 人士들이 中國을 찾아 石炭을 急賣 處分한 것으로 把握됐다. 中國에서 對北事業을 하는 消息通들은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 決議 直後 把握된 多樣한 北側 動向을 傳해왔다.
“稅關 官吏 賂物 주면 뭐든 無事通過”
中國 對北事業家 A氏는 “北韓 羅先經濟特區 地域의 高位 公務員과 事業家, 國家安全保衛性(옛 保衛部로 우리의 國家情報院과 類似) 要員 等 7名이 2016年 12月 初 中國 랴오닝(遼寧)省 地域에 왔다”고 傳했다. 이들의 訪問 目的에는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 決議 2321號의 對象이 된 北韓産 石炭을 서둘러 處分하는 것도 包含됐다. 北韓 最大 鐵鑛山人 咸鏡北道 霧散鑛山 一帶의 石炭 販賣 會社들이 對北制裁가 始作되기 前 中國 側에 石炭을 팔 計劃이었다. 會社마다 販賣 割當量이 있어 旣存보다 낮은 價格을 提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랴오닝省 地域 亦是 겨울철이면 暖房用 石炭 需要가 크게 늘어나 北韓産 石炭이 必要하던 狀況. 예전에도 霧散鑛山 一帶 會社들은 랴오닝省 地域 企業들과 石炭을 去來했지만 이番에는 對北制裁 때문에 多急해졌고 價格도 꽤 低廉하게 提示했다는 게 現地 業者들의 傳言이다. A氏는 “北側 人士들은 一週日 以上 랴오닝省에 머물며 中國 民間會社들과 만났고 成果가 있었다”고 밝혔다. 北韓産 石炭 賣買 契約이 成事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A氏는 아울러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 狀況에서도 北韓産 石炭이 中國으로 들어오는 데는 아무런 問題가 없다”고 덧붙였다. 中國 稅關 當局者에게 賂物을 먹이면 無事通過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런 가운데 2016年 12月 15日 미국의소리(VOA) 放送은 船舶의 實時間 位置情報를 分析하는 民間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Marine Traffic)’을 引用해 石炭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北韓 船舶 12隻이 中國 港口에 入港하지 못한 채 公海上을 맴돌고 있다고 報道했다. 分析 結果 ‘우리스타’와 ‘빅토리 2號’ ‘民害’ ‘滿廷1號’ 等 北韓 船舶 4隻이 이르면 12月 11日부터 各各 中國 산둥(山東)省 란샨(嵐山)項 앞바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船舶은 모두 石炭 等 鑛物을 실어 나르는 벌크船이다. ‘金松號’와 ‘南浦9號’ 等 다른 北韓 船舶 8隻도 비슷한 時期 산둥省 르자오(日照)市 펑라이(蓬萊)項 앞바다 等에서 捕捉됐다. 一部 船舶은 한자리를 數次例 맴도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VOA는 이처럼 많은 船舶이 한꺼번에 長時間 入港하지 못한 채 바다에서 기다리는 것은 異例的인 일이라며, 中國 政府가 年末에 20餘 日間 實施한 北韓産 石炭 輸入 中斷 決定과 關聯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傳했다.
北側은 石炭뿐 아니라 水産物도 急賣 處分하고 있다. 中國 단둥의 對北事業家 B氏는 水産物의 公式 販賣價 막힌 北韓 業者들이 中國 業者를 相對로 큰 幅의 割引 販賣를 하고 있다고 傳했다. B氏의 말이다.
“12月 初旬 北側 水産物 業者로부터 淸津山 도루묵 480t을 팔아달라는 要請을 여러 次例 받았다. 北側은 도루묵을 단둥으로 가지고 나와 冷凍한 뒤 急賣에 나섰는데, 2015年까지만 해도 t當 1400달러(藥 167萬4400원)에 팔던 것을 이番엔 1100달러로 價格을 낮춰 내놨다. 價格만 맞으면 韓國人이든 누구든 相關없이 팔려고 달려든다. 中國 단둥의 水産會社 名義로 속여 原産地 證明 表示를 하면 되니까 韓國人이 購買하는 것도 全혀 問題가 되지 않는다.”
北韓은 2016年 도루묵이 많이 잡혀 金正恩 조선노동당 委員長이 人民軍 水産事業所 두 곳을 잇달아 視察하기도 했다. 北韓 朝鮮中央通信은 11月 17日 ‘김정은 同志께서 前例 없는 물고기 잡이 成果를 이룩하고 있는 人民軍 ‘5月 27日 水産事業所’와 ‘1月 8日 水産事業所’를 現地 指導하셨다’고 報道했다. 金 委員長은 이 자리에서 “最近 며칠 사이 數千t의 도루메기(도루묵)를 잡았다는 報告를 받고 온 나라 人民에게 稀罕한 물고기 大風 消息을 한時바삐 傳하고 싶어 萬事를 제쳐놓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水産 部門 일꾼들과 漁撈工들이 11月 7日까지 金正恩이 提示한 年間 물고기 잡이 目標를 達成하는 데 成功했고, 每日 도루메기 1萬餘t을 잡는 成果를 거두고 있다’고 傳했다. 이처럼 많이 잡힌 도루묵 가운데 一部는 단둥에서 原産地 造作을 통해 싼값에 팔리고 있고, 韓國으로도 相當數 들어온 것으로 傳해졌다.
人權 決議, ‘北 海外 勞動者’ 첫 言及
한便 北韓 5次 核實驗에 對한 國際社會의 對北制裁 가운데 北韓의 海外 勞動者 派遣과 關聯한 言及이 눈길을 끈다. 먼저 유엔 安保理 決議 2321號에서는 北韓이 大量殺傷武器(WMD) 프로그램을 위해 海外에 勞動者를 派遣하는 것에 憂慮를 나타내고 會員國에 注意를 促求했다. 이는 强制 條項은 아니지만, 유엔 安保理 決議에서 北韓 海外 勞動者 問題를 言及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 決議 採擇 以後 美國 재무부는 “海外 勞動力 送出 會社의 輸入이 北韓 政府와 朝鮮勞動黨으로 流入되고 海外 勞動者들이 버는 輸入의 一部를 北韓 軍需産業部에서 使用하고 있다”며 北韓 海外 勞動力 問題를 具體的으로 指目했다. 그러면서 北韓 人力 送出과 關聯된 北韓綾羅島貿易會社, 對外建設指導國, 南江建設, 만수대창작사 等을 制裁 對象으로 指目했다. 美 재무부는 制裁 名單을 發表하면서 이들 企業이 勞動者를 派遣한 國家들을 明示하기도 했다. 우리 政府도 美國과 마찬가지로 對外建設指導國과 南江建設, 만수대창작사 等 海外 勞動者 送出 機關을 制裁 名單에 올렸다.
유엔은 安保理 對北制裁 決議에 이어 12月 19日에는 總會를 열어 投票 없이 컨센서스(全員 合意)로 北韓 人權 決意를 採擇했다. 北韓 人權 狀況을 國際刑事裁判所(ICC)에 回附하고 人權 蹂躪 責任者를 處罰하도록 勸告하는 內容이 담겼다. 유엔 總會는 2005年부터 12年째 北韓 人權 決意를 採擇하고 있는데, 票決 없이 全員 合意로 決意를 採擇한 것은 2012年과 2013年에 이어 이番이 세 番째다. 決意에는 ‘리더십이 實質的으로 統制하는 機關이 人權 蹂躪을 恣行하고 있다’는 表現이 담겼다. 이는 金正恩 委員長을 直接 言及하진 않지만 事實上 金 委員長이 處罰 對象임을 明確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決意에서는 特히 北韓의 海外 勞動者 問題를 처음으로 言及했다. 決意는 ‘强制勞動에 準하는 것으로 알려진 環境에서 일하는 北韓 海外 勞動者에 對한 搾取’에 深刻한 憂慮를 表示했다. 조준혁 外交部 代辯人은 定例 브리핑에서 “유엔 總會가 强力한 內容의 北韓 人權 決意를 컨센서스로 採擇한 것은 北韓 人權 狀況의 深刻性에 對한 國際社會의 깊은 憂慮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評價했다. 하지만 이番 유엔 決意에 對해 러시아는 個別 國家의 人權과 關聯한 決意에 反對한다고 밝혔고, 中國은 決意가 採擇된 뒤 發言權을 얻어 反對한다는 뜻을 밝혔다.
海外 勞動者와 關聯한 國際社會의 制裁에도 現場에서는 實效性에 疑問을 던지는 일이 發生하고 있다. 2016年 9月 初 ‘週刊東亞’ 1054號에서 筆者는 단둥에는 韓國人이 中國人을 바지社長으로 내세워 北韓 人力을 雇用해 工場을 運營하는 事例가 多數 있다고 紹介했다. 이 가운데 最大 規模는 北韓 人力 500名을 雇用한 衣類工場이었다. 寄稿 以後 우리 當局이 該當 工場의 主人인 韓國人을 調査했고, 그는 結局 北韓 人力 工場을 판 뒤 東南亞地域으로 進出했다.
그런데 이 工場의 새 主人은 놀랍게도 또 다른 韓國人이라고 한다. 단둥을 자주 往來하던 事業家로 100名 가까운 北韓 人力을 더 支援받아 工場 規模를 擴張할 豫定이라고 한다. 우리 當局은 旣存 韓國人이 中國人 바지社長을 내세워 對北事業에 投資하는 것을 막았다며 成果로 提示했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韓國人이 그 자리에 올랐으니 實際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式의 措置에 不過한 셈이다.
制裁 效果, 韓國만 錯覺?
아무리 强力한 對北制裁가 이뤄진다 해도 中國에서는 이런 式으로 빠져나가는 境遇가 許多하다. 겉으로 잡히는 統計에선 制裁에 成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實狀은 全혀 그렇지 않은 現實 말이다. 또한 對北制裁를 加하면 加할수록 北側은 公式的으로 팔 수 없는 物件들을 中國 市場에 싸게 내놓고, 그것을 사들인 中國 事業街만 배를 불리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 政府는 獨自制裁 方案의 하나로 北韓의 第2 外貨收入源人 賃加工 衣類가 中國産으로 遁甲해 輸入되지 않도록 國內 衣類 關聯 協會와 團體를 對象으로 啓導活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政府 發表 以後에도 中國産으로 遁甲한 北韓의 賃加工 衣類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적잖은 物量이 國內로 流入되고 있다. 對北制裁 宣言 以後에도 旣存 事業家들이 競爭的으로 北韓의 賃加工 衣類를 注文하고 있기 때문이다. 싸게 만들어 利潤을 남기는 것이 重要한 企業을 相對로 强制性 없는 啓導를 한들 무슨 所用이 있을까. 淸津山 도루묵의 事例에서처럼 原産地를 中國産으로 속인다면 이를 摘發하기도 어렵다. 內部者의 證言과 物證이 없다면 말이다.
이런 現實인데도 우리 政府는 制裁에 對해 樂觀的 展望을 維持하고 있다. 유엔 安保理가 對北制裁 決議 2321號를 採擇할 當時 現場에서 外交를 主導했던 오준 駐유엔 大韓民國代表部 大使는 北韓産 石炭 輸出 統制가 效果가 있을 것으로 展望했다. 吳 前 大使는 2016年 12月 20日 SBS 라디오에 出演해 “北韓이 아무리 閉鎖的 經濟를 갖고 있다 해도 石炭은 北韓 全體 輸出額의 3分의 1 程度인데, 앞으로 60% 程度 石炭 輸出이 削減되면 制裁 效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便 유엔 安保理의 새 制裁 決議 以後 美國 政府는 制裁 履行 措置를 實行에 옮기고 있다. 美國 재무부는 12月 20日(現地時刻) 뉴욕에 있는 駐유엔 北韓代表部 所屬 外交官들에 對한 金融制裁를 强化했다고 밝혔다. 駐유엔 北韓代表部 所屬 外交官 또는 그 家族이 金融計座를 만들거나 去來할 때 재무부 海外資産統制局(OFAC)의 特別 許可를 받도록 했다. 對北制裁 속에서 北韓 政權이 海外에서 얻은 利益을 本國으로 送金하는 通路에 外交官들의 計座가 利用되고 있다고 보고 措置를 取한 것이다. 問題는 中國이 아닌 美國의 措置가 北韓에 果然 얼마나 影響을 미치겠는가 하는 點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