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장관석]사정 渴症 담긴 檢察人事… 尹이 얻거나 잃을 것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7日 23時 12分

장관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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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權 1, 2年國政支持率에는 普通事情(司正)도 한몫한다. 文在寅政府 때는 그렇게 때려잡더니 只今檢察은 왜 이렇게 조용하나.”

旅券과 大統領室一角에서는 이원석 檢察總長이나 檢察人事問題를 놓고 이 같은 不滿의 情緖가 묻어날 때가 많다. “그동안 제대로 糾明된 疑惑이 뭐가 있나”라고도 한다. 左든 右든 犯罪者를 斷罪하는 게 業의 本質인 檢事들에겐 不便할 얘기들이다.

前政府時節檢察은 積弊搜査의 한복판에 섰다. 再造山河의 命을 도맡은 듯했다. “保守의 기둥뿌리가 내려 앉는다”는 말을 들었다. 意圖했든 아니든 政府國政哲學을 自然스럽게 뒷받침했다. 現政府出帆後에는 大庄洞疑惑餘波로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關聯搜査가 長期間繼續됐다. 成果는 초라하다는 評價가 많다. 李代表에게 ‘司法 리스크’를 안겼지만 그는 오히려 덩치만 더 커졌다.

게다가 김건희 女史 도이치모터스 事件等에 對한 現政府檢察의 어정쩡한 姿勢가 各種局面에서 野黨에 끌려갈 基盤을 提供했다고도 본다. 올해 初雙特檢離脫票團束負擔은 公薦 칼질 名分을 약화시켜 茶筅議員交通整理에 애를 먹었다. 搜査해 起訴든 不起訴든 結論을 내렸다면 只今처럼 ‘搜査回避’ 프레임에 끌려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다. 與圈核心關係者는 “金女史가 檢察調査를 避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罪가 되면 起訴하고 아니면 털자는 게 基本的立場인데 (檢察이) 政治的負擔을 避하려는 듯 미적대다 負擔만 더 加重됐다”고 했다. 與圈高位人士는 曺國前法務部長官의 딸 조민 氏를 起訴한 데 對해서도 “그걸로 刑量이 얼마나 나오겠나. 起訴를 한다면 빨리 했어야지”라는 反應을 보였다. 文在寅前大統領의 사위 疑惑事件等全政府關聯主要疑惑事件을 두고도 “大檢에서 迅速한 決定이 안 나온다”는 말이 定說처럼 돌았다.

結局民政首席祕書官度 없던 渦中에 檢察總長出身이 大統領이 됐지만 정작 제대로 된 事情은 없는 無骨好人(無骨好人)과 같았다는 게 現政府 2年에 對한 一角의 評價다. ‘尹-한 葛藤’ 前에는 한동훈을 믿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없다. 오히려 “한동훈-이원석을 너무 믿었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는 情緖도 있다.

尹大統領本人이 只今 이 總長이 어떤 氣分일지 더 잘 알 것이다. 尹大統領이 檢察總長이던 2020年 1月秋美愛前法務部長官의 人事로 核心參謀들이 모두 轉出됐다. 새로 赴任한 大檢參謀들과의 會議頻度는 急激하게 줄었다. 새 參謀들이 뒤에서 尹總長을 剛하게 批判했던 때다. 金女史 디올백 事件과 關係 없이 일찌감치 準備된 檢察人事라지만, 이 일을 直接當해본 尹大統領이 總長側近交替人事를 決裁했다는 點에서 ‘事實上의 不信任’이라는 解釋이 나오는 것이다.

司正의 渴症마저 느껴지는 檢察人事는 執權 3年次尹大統領의 親政體制構築에는 效果的이겠으나 就任初 그가 가졌던 可能性을 좁히는 效果를 줄 수 있다. “檢察總長은 法務部長官의 部下가 아니다”라고 批判했던, 그 自身이 쌓아올린 레거시가 退色될 수 있다는 憂慮다. 權力機關掌握을 통한 國政動力確保라는 權力起動方式에 더 다가간 셈이라는 물음도 있다. 未來志向的國家大計를 그려나가려는 마음에서 멀어진 게 아님을 國政實力으로 보여줘야 할 負擔은 더 커졌다.

장관석 政治部次長 jks@donga.com

#檢察人事 #司正渴症 #權力機關掌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