只今은 國民과 醫療界 위한 ‘對話와 改革의 時間’[寄稿/노연홍]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1日 2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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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장 — 노연홍 大統領直屬醫療改革特別委員長

大韓民國醫療는 1977年國民健康保險導入後世界最高水準으로 빠르게 發展해 왔다. 只今 우리의 醫療 시스템은 醫療의 質과 接近性, 價格側面에서 좋은 評價를 받고 있다. 그러나 成長의 裏面에 있는 診療科目과 地域間不均衡 및 隔差는 必須醫療와 地域醫療의 崩壞를 심화시켜 왔다. 實損保險基盤으로 過剩膨脹한 非給與市場에 依한 ‘醫療商業化’ 問題, 大型病院患者 쏠림 等 ‘서울 醫療共和國’ 問題도 함께 커졌다.

危機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危機를 더 以上堪當할 수 없는 臨界點에 다다랐다. 더구나 매우 빠르게 다가오는 超高齡社會에서 暴增할 醫療需要를 어떻게 堪當할 것인지에 對한 解答도 찾아야 한다.

政府와 醫療界가 問題를 몰랐던 건 아니다. 어렵고 힘든 診療를 充分히 補償할 수 있는 健康保險體系再設計, 患者의 狀態에 따라 洞네醫院부터 大學病院까지 나눠 맡는 利用體系再正立, 合理的醫療事故處理 시스템 構築, 充分한 醫師人力擴充等根本改革에 對한 論議는 20年 넘게 持續돼 왔다.

그러나 尖銳한 利害關係對立 속에서 複雜하게 얽힌 매듭을 풀 根本改革論議는 成果를 내지 못했고 그 代身部分的酬價引上等彌縫策으로 本質을 外面해 왔던 게 事實이다. 政府가 오랫동안 미뤄진 醫療改革을 할 마지막 機會로 認識하고 醫大增員을 包含한 改革靑寫眞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10月發表된 必須醫療革新戰略, 올 2月發表된 醫療改革 4大課題等이 그 內容이다.

醫療界는 醫大定員, 非給與管理等一部改革課題에 反對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公正補償, 傳達體系正常化等의 改革課題에 對해선 共感하는 걸로 알고 있다. 最近 서울대 醫大敎授協議會非常對策委員會에서 公募한 ‘國民이 바라는 醫療改革’ 內容도 醫療改革 4大課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큰 틀의 政策方向 못지않게 重要한 게 具體的인 內容이다. 改革에 對한 國民的關心과 政府의 剛한 意志를 바탕으로 改革의 具體性을 完成하고 合意를 이끌 論議의 場이 지난달 發足한 大統領直屬醫療改革特別委員會다.

特委는 通常的政府委員會와 달리 醫療供給者가 民間委員의 過半을 차지하고 있다. 醫療現場의 목소리를 充實히 담기 위해서다. 또 汎政府的力量을 結集할 수 있도록 保健福祉部外에 企劃財政部, 敎育部, 法務部, 行政安全部, 金融委員會等各部處長官이 參與하고 있다. 醫學敎育의 質向上, 醫療事故安全網構築, 必須醫療 및 地域醫療基盤强化, 實損保險改善과 財政投資等을 통해 綜合的이고 實效性 있는 改革論議가 可能한 與件이 마련됐다.

最近 서울高等法院의 執行停止棄却·却下로 醫大增員關聯論難은 一段落됐다. 이제 特委를 통해 國民과 醫療現場을 위한 改革案을 具體化하고 實行力을 擔保할 수 있도록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對話와 改革의 時間’이다. 特委에서 疏通과 協力을 하면서 國民과 醫療界, 政府 사이의 信賴가 ‘비 온 뒤 땅이 굳듯’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 現在特委와 傘下專門委에 많은 醫療人이 參與하고 있으며 改革의 同伴者인 대한의사협회와 專攻醫團體에도 參與의 門이 열려 있다. 特委는 時代的要求에 副應하는 醫療시스템 改革을 통해 國民이 信賴하는 醫療, 自矜心 넘치는 醫療現場이 되도록 나아갈 것이다. 國民 여러분의 理解와 支持를 付託드린다.

노연홍 大統領直屬醫療改革特別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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