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장원재]經濟企劃院처럼 하면 低出生부는 亡한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4日 23時 18分

장원재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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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大統領은 9日就任 2周年記者會見에서 “朴正熙前大統領 때 旣存部處로는 곤란하다고 해 經濟企劃院을 만들고 高度成長을 이끌었다”며 “低出生對應企劃部(低出生部)를 設置해 컨트롤타워 役割을 맡기고 長官이 社會副總理를 兼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野黨도 肯定的이어서 22代國會에서 低出生部設置가 急물살을 탈 可能性이 있다. 그런데 經濟企劃院을 벤치마킹한 低出生部가 低出産問題를 解決할 수 있을까.

‘大統領信任’과 ‘豫算權’에서 나오는 힘

經濟企劃院은 1961年 5·16軍事政變 두 달 後設置됐다. 院長이 經濟副總理를 兼任하며 高度成長期經濟開發計劃을 主導했다. 그런데 經濟企劃院의 힘은 院長이 副總理여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 ‘大統領의 信任’과 ‘豫算權’에서 나왔다.

經濟企劃院長은 每달 各部處長官들이 陪席한 가운데 大統領에게 月刊經濟動向報告를 했다. 이 자리에서 다른 部處에 指示를 내리거나 “재무부가 말을 잘 안 듣는다”며 告者질도 했다. 또 豫算權을 휘두르며 各部處를 壓迫했는데 노태우 前大統領時節與黨議員이 國會에서 “農林水産部와 保健社會部, 재무부, 商工部, 동력자원부 等이 經濟企劃院의 一介局役割밖에 못 한다”며 歎息할 程度였다.

그에 비해 現在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저高位)는 지난해 尹大統領主宰會議를 딱 1番 했다. 豫算權도 없다. 前職 저高位高位關係者는 “雇傭勞動部나 國土交通部에 低出産政策을 勸告해도 ‘企劃財政部에서 豫算을 안 줘 힘들다’며 難色을 표하는 境遇가 많았다”고 했다.

저考位의 構造的問題를 勘案하면 低出生部新設이 檢討할 만한 對案인 건 맞다. 하지만 低出生部設置가 低出産問題解決로 이어질지는 未知數다.

먼저 長官에게 社會副總理를 맡기겠다고 했지만 “豫算權을 쥔 經濟副總理와 社會副總理는 位相이 全혀 다르다”는 게 둘 다 해 본 金振杓國會議長의 말이다. 또 저高位가 大統領直屬機構인 걸 勘案하면 社會副總理가 된다고 大統領과 距離가 가까워진다고 볼 수도 없다. 日本에서 지난해 4月出帆한 어린이家庭淸道總理直屬이다.

이 때문에 專門家 사이에선 低出産特別會計를 만들어 低出生部가 豫算을 自由롭게 쓸 수 있게 하자는 意見이 나온다. 또 한덕수 總理가 週例會同을 하는 것처럼 低出生部長官이 尹大統領과 定期的으로 만나 支援을 要請해야 한다는 指摘도 있다.

그런데 過去처럼 大統領의 信任과 豫算만으로 低出産이 解決될까. 더 重要한 건 過去經濟企劃院처럼 밀어붙이는 方式으론 低出産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는 걸 認識하고 다른 接近을 하는 것이다. 經濟企劃院이 사라진 것도 行政이 經濟를 主導하는 時代가 지났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젊은 女性相當數는 國家가 個人의 妊娠과 出産에 介入해 등을 떠미는 것에 拒否感이 크다. 또 低出産은 住宅雇傭敎育性平等福祉等 이슈가 總網羅된 問題인 만큼 政府가 미칠 수 있는 影響도 制限的이다.

經濟企劃院方式, 只今은 反面敎師對象

그런데도 經濟企劃院이 그랬던 것처럼 5個年計劃을 세워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거나, ‘輸出 100億 달러 達成’처럼 出産率目標에 旗발을 꽂고 總力戰을 督勵할 境遇 돌아오는 건 冷笑와 嚬蹙밖에 없을 것이다. 代身文化政策처럼 ‘支援하되 (個人의 選擇에) 干涉하지 않는다’는 態度로 政策을 推進해야 그나마 成果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記者會見에서 尹大統領이 “低出生은 國家非常事態”라고 한 걸 떠올리니 아무래도 前者의 方式을 取할 것 같아 벌써 걱정이 앞선다.

장원재 政策社會部長 peacechaos@donga.com

#大統領信任 #豫算權 #反面敎師對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