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정임수]34個月 만에 또 廢止되는 아파트 事前請約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4日 23時 18分

정임수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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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事前請約의 元祖는 보금자리住宅事前豫約이다. 李明博政府가 2009年首都圈 그린벨트를 풀어 ‘半값 아파트’를 供給하면서 처음 導入했다. 通常 아파트 着工 즈음에 하는 請約보다 2, 3年 앞당겨 入住者를 募集하는 것으로, 當籤者는 本請約 때 먼저 契約할 機會를 갖는다. 하지만 事前豫約以後本請約까지 平均 4年, 最長 8年이 걸리면서 보금자리住宅事前當籤者中實際入住한 사람은 40%에 그쳤다. 無住宅者들의 내 집 마련 不安感을 덜어주겠다며 施行된 制度는 얼마 안 가 廢止됐다.

▷事實上用途廢棄된 카드를 다시 꺼내든 건 文在寅政府다. 全方位規制에도 不動産過熱이 繼續되자 住宅供給 시그널을 보내 집값을 잡겠다며 2021年 이를 부활시켰다. 當時政府는 “事前請約에서 本請約까지 期間을 2年으로 最小化하겠다”고 했고, 國土交通部長官은 “靈끌해서 집 사지 말고 分讓받으라”고 부추겼다. 하지만 短期間에 住宅供給이 어려운 狀況에서 民心 달래기용 彌縫策에 그칠 것이라는 憂慮가 높았다.

▷豫想대로 憂慮는 現實이 됐다. 2021年 7月以後辭典請約을 進行한 公共아파트 99個團地 가운데 現在本請約을 끝낸 곳은 13個에 不過하다. 이 中에서도 本請約時期를 제대로 지킨 團地는 1個뿐이다. 土地補償이나 基盤施設造成이 제대로 되지 않은 狀態에서 事前請約을 無理하게 밀어붙인 탓에 大多數事業이 遲延되고 있는 것이다. 旣存住民들의 反對로 事業이 미뤄지는 건 基本이고, 地區造成過程에서 文化財가 發掘되거나 法定保護種인 맹꽁이가 發見돼 本請約이 하염없이 늦춰진 곳도 있다.

▷事前請約當籤者들은 本請約에 맞춰 契約金, 中途金 같은 資金 마련 計劃을 세우고 專月貰契約도 해놨는데 이를 송두리째 바꿔야 할 處地다. 事業이 延期되는 過程에서 發生한 分讓價上昇負擔도 고스란히 堪當해야 한다. 最近建設資材 값과 人件費等이 大幅 오르면서 本請約이 1年 미뤄진 團地의 分讓價는 事前請約 때보다 最大 1億 원 넘게 뛰었다고 한다. 民間事前請約 아파트 中엔 工事費急騰으로 建設社가 事業을 아예 抛棄한 곳도 나왔다.

▷事業遲延被害가 續出하자 國土部는 어제 事前請約新規施行을 中斷하겠다고 밝혔다. 10餘年前의 失敗를 踏襲하고 2年 10個月 만에 事前請約制度가 또 廢止되는 것이다. 請約時點만 앞당기는 것일 뿐 實質的인 供給擴大效果는 없는 不完全한 制度를 재도입한 지난 政府의 잘못이 크지만, 公共分讓 ‘뉴홈’에 事前請約을 活用하다가 뒤늦게 廢止한 現政府도 責任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無住宅實需要者들을 希望拷問하는 어설픈 對策을 再湯三湯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정임수 論說委員 imsoo@donga.com

#事前請約 #아파트 #半값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