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國會議長에 秋美愛?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3日 23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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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代國會前半期國會議長을 事實上決定하는 더불어민주당 候補競選이 16日 6選의 秋美愛當選人과 5選의 우원식 議員의 兩者對決로 치러진다. 趙正湜鄭成湖等 다른 친(親)이재명계 議員 2名이 秋當選人에게 票를 몰아주기 위해 一齊히 辭退한 데 따른 것이다.

조 議員은 누구보다 議長職出馬에 熱意를 보였으나 12日午後秋當選人과 單一化會談을 하고 辭退했다. 鄭議員은 조 議員에 앞서 같은 날 午前候補辭退立場門을 냈다. ‘찐名’으로 評價되는 朴贊大院內代表가 두 議員을 各各 만나 물밑 調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院內指導部가 國會議長選擧에 直接關與하는 것도 前例를 찾기 힘든 일이다.

秋當選人은 法務部長官時節當時尹錫悅檢察總長과 葛藤을 빚다가 그를 懲戒處分했으나 이 處分은 法院抗訴審에서 無效判決을 받았다. 秋當選人의 尹總長 찍어내기 試圖는 政治的逆風을 불러 오히려 尹總長을 大統領으로 만드는 데 寄與한 側面이 있다. 이런 理由等으로 민주당 內에선 當初秋當選人의 出馬를 負擔스러워하던 親명系議員이 적지 않았으나 代案이 사라지면서 秋當選人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秋當選人은 最近 “國會議長은 中立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中立的이고자 努力했던 민주당 出身國會議長들을 向해서는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愚를 犯했다”며 批判했다. 議長이 되면 黨籍을 갖지 못한다는 國會法規定은 2002年부터 施行됐다. 歷代議長들이 恒常中立的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可能한 限中立的이 되려고 努力은 했다. 그런 努力自體를 안 하겠다고 宣言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議長이 될 可能性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새 國會에서 壓倒的議席을 保有함에 따라 與野의 極甚한 對立이 豫想된다. 大統領도 國會多數黨度權力을 最大限行使하기보다 일정한 線에서 自制해야 對立을 避할 수 있다. 한便으로는 大統領을 向해, 다른 한便으로는 國會多數黨을 向해 權力行事의 自制를 要求해야 할 사람이 國會議長이다. 國會議長의 中立이 어느 때보다 必要할 때 ‘中立必要 없다’는 사람의 出馬가 大統領과 國會를 마주 보고 달리는 汽車처럼 몰고 갈 것 같아 憂慮스럽다.

#國會議長 #秋美愛 #國會法規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