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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廳이 公開한 海外株式 절稅法, 잘못 쓰면 ‘稅金 爆彈’ 맞는다고? [世宗팀의 政策워치]｜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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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廳이 公開한 海外株式 절稅法, 잘못 쓰면 ‘稅金 爆彈’ 맞는다고? [世宗팀의 政策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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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5月 13日 15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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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前 國稅廳이 ‘株式과 稅金’이라는 冊子를 처음으로 發刊했습니다. 國內 株式 投資者는 지난해 末 基準으로 1400萬 名까지 늘어난 狀況인데요.

自然스레 稅金에 關한 關心도 커졌는데 株式 關聯 稅金 案內 冊子 等이 없어서 不便하다는 點을 考慮해 이番에 冊子를 펴냈다는 것이 國稅廳의 說明입니다.

冊子에는 株式 投資者를 위한 節稅 方法도 比較的 詳細하게 紹介가 돼 있는데요.

納稅者들이 最大限 성실하게 納稅 義務를 다하되 合法的으로 아낄 수 있는 稅金은 아끼도록 돕겠다는 趣旨이겠습니다.

事實 國內 投資者 大部分은 國內 株式에 對해서는 讓渡所得稅를 내지 않아 도 됩니다.

冊子에도 紹介된 것처럼 國內 株式은 上場株式의 種目別 持分率이 1%(코스닥 2%, 코넥스 4%) 以上이거나 時價總額이 50億 원 以上인 境遇에만 讓渡稅 課稅 對象인 代株主에 該當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國稅廳도 讓渡稅 節稅를 위한 팁으로 海外 株式 關聯 事例를 앞세웠습니다.

오늘은 代表的인 海外 株式 절稅法人 贈與 後 賣渡를 主로 살펴보면서 어떤 點에 留意해야 ‘稅金 爆彈’을 맞지 않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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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夫婦間 株式 贈與로 海外 株式 讓渡稅 節稅 可能”

國稅廳은 이番 冊子에서 株式 去來의 基礎 常識과 株式의 取得부터 保有 및 處分 時까지 段階別 稅金 問題를 總 76個의 問答 形式으로 構成하고 節稅 꿀팁과 主要한 失手 事例 等도 追加했는데요.

‘節稅 꿀팁 모음’ 紹介는 冊子 8張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꿀팁 2’로 紹介한 것이 바로 海外 株式 讓渡稅를 줄이기 爲한 ‘贈與財産控除 活用하기’입니다.

海外 株式 投資者에게는 꽤 알려진 절稅法인데, 國稅廳이 紹介한 絶世의 救助는 이렇습니다.

架空의 人物인 김국세 氏가 2020年 4月 1日에 1億 원에 取得한 海外 A 株式의 株價가 올라서 2023年 12月 25日 現在 6億 원으로 5億 원의 平價 利益이 發生한 事例인데요.

國稅廳은 김국세 氏가 配偶者에게 이 株式을 모두 贈與한 뒤에 配偶者가 株式을 賣渡할 境遇 讓渡稅가 0원이 된다고 說明했습니다. (贈與稅 控除 限度를 考慮해 過去 10年間 配偶者에게 贈與한 財産은 없고, 其他 必要 經費는 없는 것으로 假定했습니다.)

김국세 氏가 配偶者에게 贈與하는 代身 直接 株式을 賣渡할 境遇 5億 원의 評價利益에서 250萬 원의 控除額을 뺀 다음 20%의 讓渡稅를 計算해 9950萬 원을 내야 한다는 것과 比較하면 1億 원에 가까운 節稅 事例인데요.

國稅廳이 直接 걷진 않지만 地方自治團體가 걷는 地方所得稅까지 包含하면 實際로는 1億1000萬 원에 가까운 절稅法입니다. 地方所得稅는 讓渡稅의 10%입니다.


국세청 제공.
國稅廳 提供.


● 夫婦間 株式 贈與, 取得價額은 ‘贈與日 前·後 各 2個月 宗家의 平均’

이런 절稅法을 國稅廳이 代表的인 事例로 紹介했지만, 實際 稅金 負擔을 줄이기 爲해선 追加로 알아야 할 事項들이 있습니다.

株式은 價格이 常時로 變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海外 株式 贈與 事例에서 國稅廳이 ‘贈與價額’과 ‘取得價額’을 어떻게 設定하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節稅 戰略을 세울 수 있습니다.

國稅廳에서는 “海外 株式 贈與의 境遇 贈與日 前後 2個月間의 宗家 平均額으로 贈與價額을 算定하고 이 贈與價額을 贈與 時點 受贈者(贈與받는 사람)의 取得價額 으로 본다”라고 說明합니다.

卽, 앞의 例에서 나온 株式 評價額은 贈與日 前後 2個月(銃 4個月)間의 宗家 平均額인 것입니다. 稅金을 매기는 基準이 되는 4個月의 宗家 平均額이 달라지면 내야 되는 稅金이 달라집니다.

萬若 前後 2個月의 宗家 平均額이 6億 원을 넘는다면 그 超過分에 對해서는 贈與稅가 發生하게 됩니다.

現行 贈與稅法은 配偶者의 境遇 10年 동안 6億 원까지의 贈與에 對해 控除를 適用하고 있어서 이 規模를 넘어서면 贈與稅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萬若 株式 贈與 以後 2個月 동안 株價가 上昇해 總 4個月의 宗家 平均額이 올라가면 贈與稅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海外 株式 贈與 時點으로부터 5年 前에 2億 원을 配偶者에게 이미 贈與한 적이 있다면 贈與稅 없이 贈與 可能한 株式의 規模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 贈與한 2億 원을 除外하고 4億 원까지만 贈與稅 控除가 된다는 點을 念頭에 두고 海外 株式 贈與 計劃을 세워야 하는 셈입니다.

● 海外 株式 贈與·罵倒 以後 株價 떨어지면 讓渡稅 賦課될 수도

反對로 贈與稅 代身 讓渡稅가 發生하는 境遇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贈與 時點에 評價額이 6億 原因 株式을 받아서 이 金額에 賣渡했다고 하더라도 前後 2個月間의 宗家 平均額이 이보다 더 낮다면 讓渡稅가 發生할 可能性이 있는 것인데요.

贈與받은 以後에 株價가 큰 幅으로 내린 境遇라면 讓渡稅 賦課를 避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國稅廳 立場에서는 6億 원보다 낮은 價格에 ‘取得’해서 6億 원에 판 것으로 判斷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勿論, 이런 境遇에도 實際 課稅 與否는 다른 海外 株式의 損失 與否와 연 250萬 원 控除 等을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

贈與稅와 讓渡稅 두 側面에서 다양한 可能性을 念頭에 두고 海外 株式 贈與 戰略을 짜야 한다는 點은 變함이 없습니다.

ⓒ News1 DB
ⓒ News1 DB

● ‘脫稅’ 아니고 ‘節稅’인지 잘 따져봐야

問題는 또 있습니다.

冊子에 함께 明示된 “(該當) 事例는 配偶者에게 實質 贈與한 境遇를 前提限 것으로 實質 贈與에 該當하지 않는 境遇 課稅 問題가 發生 할 수 있습니다”라는 文句입니다.

‘節稅를 爲한 選擇’은 案內하지만 ‘脫稅를 위한 꼼수’는 안 된다는 조금은 무서운 警告가 담겨 있는 文句인데요.

稅金을 줄이려는 方法으로 贈與를 利用했지만 實際로 贈與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判斷되면 結局 節稅가 아니라 脫稅 로 볼 수 있다는 說明입니다.

代表的인 例를 들어보면, 海外 株式을 配偶者에게 贈與한 以後 賣渡해서 讓渡稅를 아낀 다음에 이 賣渡 代金을 다시 돌려주는 式으로 資金을 活用한다면 結局 問題 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夫婦間의 資金 移動이 發生했을 때 여러 次例의 贈與로 볼 것인지, 脫稅 目的이 있었는지는 個別 狀況마다 다를 수 있고 여기에 對해 稅務當局이 判斷을 해봐야겠습니다만….

結果的으로 節稅가 아니라 脫稅로 判斷된다면 元來의 取得價額을 基準으로 讓渡稅를 다시 물고, 稅金 納付 遲延에 따른 加算稅까지 追加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年 250萬 원 基本控除 充分히 活用하는 절稅法 等도 안내

國稅廳은 이 밖에도

―이미 實現한 海外 株式 讓渡差益의 規模가 큰데 評價損失 中인 다른 株式이 있다면 이 株式을 팔아서 ‘讓渡 損益 通算’을 통해 讓渡稅를 줄이는 方法,

국세청 제공.
國稅廳 提供.


―年 250萬 원의 讓渡稅 基本控除를 充分히 活用하기 위해 收益이 난 海外 株式을 年末과 年初에 分割 賣渡하는 方法 等도 提示했습니다.

贈與 過程 없이 個人 計座에서 쉽게 實行할 수 있는 절稅法으로 脫稅와는 比較的 距離가 먼 方式들입니다.

國稅廳은 贈與를 計劃하고 있다면 稅金 負擔 側面에서는 株價가 내려갔을 때 오히려 좋은 機會 라는 點 等도 함께 紹介했는데요.

국세청 제공.
國稅廳 提供.

課稅 基準이 相對的으로 낮아서 稅金 問題를 떼놓고 생각하기 힘든 海外 株式 投資者라면 冊子를 直接 보면서 稅金의 觀點에서 株式 投資를 한番 생각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冊子는 國稅廳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直接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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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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