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카페]韓美 FTA協商이 經濟論理로 안풀리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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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1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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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延坪島砲擊挑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韓美自由貿易協定(FTA) 追加協商이 30日부터 이틀間美國에서 열립니다. 2007年 4月韓美 FTA 最初妥結以後 네 番째, 2007年 6月公式署名以後 두 番째로 열리는 追加協商입니다.

事實政府間署名을 끝낸 FTA 協定을 놓고 한쪽의 一方的要請으로 再協商을 하는 것 自體가 國際慣例上 맞지 않는 일입니다. 北韓 리스크가 터지기 前부터 豫定됐던 協商이지만 공교롭게도 美國의 安保協力과 支援이 必要한 時點에 열려 ‘一方的 내주기’를 憂慮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敵을 알고 나를 알면 百戰百勝’이라는 말을 銘心해야 합니다.

協商 테이블 너머에는 美國行政府所屬의 貿易代表部(USTR) 官僚들이 앉아있지만 우리의 協商 파트너는 이들만이 아닙니다. 行政府가 協商을 하고 國會는 批准同意權만 갖는 韓國과 달리 美國은 議會가 對外貿易協商權을 쥐고 있습니다. 勿論韓美 FTA 最初妥結은 美議會가 協商權을 包括的으로 大統領(行政府)에게 委任한 貿易促進權限(TPA) 完了前이었지만 이것이 美議會의 莫强한 影響力을 막을 充分한 根據가 되진 못합니다.

8∼10日 서울에서 열린 韓美 FTA 通商長官會談에서도 美 USTR 官僚들은 ‘議會의 ○○○ 議員 때문에’ 或은 ‘自動車勞組 때문에’ 特定條項을 넣어야 한다는 式의 主張을 폈다고 합니다. ‘韓國의 立場은 充分히 알겠으니 理事會와 會員國을 說得할 論理를 함께 만들어보자’며 머리를 맞대던 유럽聯合(EU) 協商팀의 態度와는 사뭇 다릅니다. 27個國으로 이뤄진 EU와의 FTA보다 美國과의 FTA가 훨씬 더 힘든 理由도 協商 테이블에 오른 案件에 對한 論理 싸움만으로는 進行되지 않는 點이 크다는 分析입니다.

結局美國協商팀에 必要한 것은 美議會와 勞組를 說得할 名分或은 實利입니다. 例를 들어 韓國이 輸入하는 美國産自動車에 對한 環境·安全基準緩和는 美國産自動車輸入量增加엔 큰 影響이 없지만 美協商팀이 美國의 自動車勞組를 달랠 根據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要求를 받아들일 땐 韓國亦是輿論을 根據로 纖維, 醫藥品, 農産物部門等에서 反對給付를 要求할 必要가 있습니다. 쇠고기 全面開放을 받아들일 수 없는 理由도 協商論理가 아닌 國內輿論의 剛한 反撥 때문임을 分明히 傳達해야겠죠.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首席硏究員은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 美國이 主導하는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PP) 推進에 協助하겠다는 당근을 美國에 提示하는 案도 提案했습니다. 來年 7月發效되는 限-EU FTA를 의식하고 있는 美國自動車業界를 勘案해 美國車와 유럽 車의 公正한 競爭을 保障하겠다는 式의 誠意表示도 可能하겠죠. 그러나 乘用車分野에서 세이프가드(輸入規制措置)를 認定해 달라는 것과 같은 美國側의 無理한 要求에는 斷乎한 拒絶意思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自由貿易을 志向하는 ‘큰 國家’가 保護貿易을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美國協商팀을 壓迫할 必要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論理對決이 全部가 아닌 美國과의 協商에서 韓國協商팀이 機智를 發揮해 國民이 納得할 만한 結果를 가지고 오길 期待합니다.

정혜진 經濟部記者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