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人-障礙人死亡 숨기고… 韓國판 ‘幽靈年金’

東亞日報
入力 2011年 2月 19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昨年 1萬4070名 샘플調査… 127名死亡 드러나
11名은 遺族이 樹齡… 日昨年 23萬 ‘幽靈老人’ 波紋

서울 은평구에 살던 鄭某氏는 2002年 12月 61歲로 死亡했다. 그러나 鄭氏家族은 死亡申告를 하지 않고 鄭氏가 生前에 받던 障礙年金을 지난해 2月까지 7年 넘게 받았다. 遺族이 86個月 동안 不當하게 받은 年金은 모두 3200萬 원. 지난해 3月에야 이 같은 事實을 뒤늦게 알게 된 國民年金公團은 卽時支給을 中止하고 이미 支給한 年金의 還收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國民年金公團이 18日國會保健福祉委員會所屬 한나라당 원희목 議員에게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지난해 이 工團이 70歲以上高齡者와 重症障礙受給者 가운데 1萬4070名을 對象으로 示範調査를 한 結果 127名이 이미 死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中 116名은 最近死亡하거나 死亡者의 家族과 連絡이 杜絶돼 年金支給을 하지 않았으나 11名의 境遇 이들 家族에게 모두 5400萬 원의 各種年金을 繼續支給해온 것으로 確認됐다.

元議員에 따르면 現行制度 아래서는 遺族이 死亡申告를 제때 하지 않으면 書類上으로는 繼續生存한 것으로 處理돼 이런 不正受給을 막기 어렵다. 受給者實態調査를 하도록 하는 義務規定도 없어 國民年金公團은 公的資料로만 受給者를 確認하기 때문이다. 또 이를 管理하는 職員이 270餘名에 不過해 280萬名의 年金受給者를 效果的으로 管理하기도 어렵다.

日本에서도 지난해 戶籍에는 살아 있는 것으로 登載돼 있지만 事實上死亡한 것으로 보이는 100歲以上 ‘幽靈老人’李 23萬名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論難이 일었다. 지난해 7月 도쿄(東京)의 最高齡男性으로 登錄된 111歲老人이 實際로는 約 30年前에 숨진 것으로 드러난 것을 契機로 日本政府가 地方自治團體를 통해 緊急戶籍調査를 實施해 밝혀낸 事實이다. 相當數의 境遇는 家族이 年金을 繼續 받기 위해 死亡事實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不正受給을 막기 위해 원 議員은 2009年 11月國民年金受給者에 對한 實態調査를 義務化하는 國民年金法改正案을 發議했으나 아직 保健福祉위에 上程조차 되지 않은 狀態다. 國民年金不正需給은 2007年 2萬1500件, 108億2700萬 원에서 2009年 2萬7257件, 306億9900萬 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國民年金은 아니지만 지난달 光州에서는 24年間 어머니의 死亡事實을 속여 1億6000萬 원의 報勳給與를 탄 文某氏(60)가 警察에 摘發됐다. 光州地方報勳廳이 管理하는 報勳給與對象者는 1萬2000餘名이지만 擔當職員은 1名뿐이기 때문에 可能한 일이었다.

金起炫記者 kimkihy@donga.com

류원식 記者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