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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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大韓民國 의 辯護士이다. 國際法과 유엔을 비롯한 國際機構의 節次를 活用한 紛爭解決을 大韓民國 內에 紹介하고 法律 實務에 導入하는 데 先驅的 役割을 했다. 1983年 에 發生한 '함주명 造作 間諜 事件' 訴訟 代理人으로 參與하여 2005年 '造作 間諜 事件' 最初로 無罪 判決을 이끌어내며 再審 裁判의 理論的·實踐的 밑그림을 提示하였다. 以後에도 國家暴力 生存者들을 위한 일에 參與하였고 拷問生存者들이 主體가 되어 만든 人權團體 '眞實의힘' 理事로도 在職하였다. 歲月號 沈沒 事故 記錄物 製作과 關聯하여 한겨레 정은주 記者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眞實의힘 歲月號 記錄팀'을 꾸려 함께 《歲月號, 그날의 記錄》을 發刊하였다. [1] [2] [3]

學歷 [ 編輯 ]

  • 代身高等學校
  • 서울大學校 法學 學事
  • 서울대학교 大學院 法學科 碩士

經歷 [ 編輯 ]

  • 法務法人 지平地城 辯護士
  • 濟州 올레 理事
  • 希望製作所 感謝
  • 韓國人權財團 事務總長
  • 나눔인터내셔날
  • 法務法人 地平 代表辯護士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講師
  • 성공회대학교 兼任敎授
  • 世界人權宣言 50周年 記念事業委員會 委員
  • 第 23回 司法試驗 合格
  • 英國 케임브리지大學校 國際法硏究所 客員硏究員
  • 美國 하버드大學校 法科大學 人權硏究所 客員硏究員
  • '眞實의힘' 理事 [4]
  • 2017年 11月 ~ 2020年 3月 KBS 한국방송공사 理事

生涯 [ 編輯 ]

1988年 부터 辯護士 生活을 했다. 민주당에 依해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裁判官 에 指名됐으나 2012年 2月 9日 ,否決됐다. [5] [6] [7] 이는 大韓民國에서 1987年 第9次 憲法 改正 에 依해 1988年 憲法裁判所 가 設置된 以來 처음있는 일이었다. [8] 憲法裁判所 裁判官 人事聽聞會 에서 "( 천안함 事態 는) 政府에서 그렇게(북한의 所行으로) 發表를 했고,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確信이라는 表現을 하는 것은 適切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는 理由로 한나라黨 所屬 國會議員들에게 '이념적으로 偏向된 人事'로 評價되었다. [9]

各州 [ 編輯 ]

  1. 함주명氏, 間諜陋名 22年만에 벗었다 . 한겨레. 2005年 7月 15日.
  2. 김정곤. 민주당 몫 憲法裁判官에 조용환 辯護士 推薦 . 韓國日報. 2011年 6月 3日.
  3. 歲月號 그 날의 記錄, 2部 . (팟캐스트)웃자!뒤집자!놀자!. 2016年 6月 9日.
  4. “眞實의힘 理事” . 2016年 6月 23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6年 6月 12日에 確認함 .  
  5. 안홍욱. 조용환 “믿는다” 해도 새누리 “確信해라” 억지論理 强要 . 京鄕新聞. 2012年 2月 9日.
  6. 이현정. 조용환 選出案 否決… 民主 “國會 議事日程 보이콧” 反撥 . 서울新聞. 2012年 2月 10日.
  7. 우현주. 民辯 “조용환 否決, 새누리 總選서 온힘으로 票로 膺懲” Archived 2012年 6月 7日 - 웨이백 머신 . 뉴스페이스. 2012年 2月 9日.
  8. 조애진. 朝鮮日報, 조용환은 ‘左派’라 反對하더니…이동흡 論難에는 “憲裁는 理念 다양한 곳” 庇護 . 한겨레. 記事入力 2013年 1月 17日. 最終修正 2013年 1月 18日.
  9. 박세열. 새누리黨 '色깔 本色' 드러내다 . 프레시안. 2012年 2月 10日.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