衆議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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衆議院
衆議院
類型
議會 體制 下院
組織
議長 累카가 後쿠시로 ( 自由民主黨 )
副議長 가이에다 반리 ( 立憲民主黨 )
構成
庭園 465
政黨 構成 與黨 (294)
  •     自由民主黨 (263)
  •     公明黨 (32)

野黨 (167)

기타 (4)

選擧
以前 選擧 2021年 10月 31日
議事堂
도쿄 國會議事堂 內 衆議院 會議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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衆議院 ( 日本語 : 衆議院 슈器인 [ * ] , 英語 : House of Representatives )은 日本의 國會 를 構成하는 兩院 中의 하나로 下院 에 該當한다. 日本 帝國 憲法 이 施行되었을 때에는 貴族院 과 함께 帝國議會 를 構成하였고, 1947年 에 現行 日本국 憲法 이 施行된 後 參議院 과 함께 國會를 構成하고 있다.

日本국 憲法의 衆議院 [ 編輯 ]

選擧權 [ 編輯 ]

任期 [ 編輯 ]

任期는 4年이다. 다만 衆議院 解産時에는 任期가 滿了되기 前에 議員의 資格을 喪失한다.

地位 [ 編輯 ]

  • 參議員과의 差異點
衆議院의 任期는 參議員의 任期(6年)보다 짧고, 衆議院은 任期 中에 解散될 수도 있다. 따라서 參議員에 비해 보다 充實한 民意의 反映을 具現할 수 있으므로 參議員에 對해 優越的인 地位에 서게 된다.
憲法에서는 豫算案의 議決, 條約의 承認, 內閣總理大臣 의 地名에서 參議院보다 優越하다고 規定한다. 또한 衆議院만 內閣 新任 決議權과 內閣 不信任 決議權을 가지며, 豫算을 于先 審議할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다만 憲法 改正에서의 優越權은 없다.
內閣은 衆議院을 解散할 수 있다. 그러나 衆議院에서 內閣 不信任을 決意하거나 內閣 信任을 否決하는 境遇에는, 10日 以內에 衆議院을 解散하지 않는 限 總辭職 해야한다.

議員의 選出 方法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日本 衆議院 議員 總選擧 입니다.

選擧 方式은 小選擧區 와 比例代表 竝立制를 採擇하고 있다. 小選擧區와 比例代表의 重複 立候補度 可能하다. 1993年 의 選擧까지는 中選擧區制 로 치러졌다.

議員 定數 [ 編輯 ]

議員 定數는 公職選擧法 第4條 1項에서 規定하고 있다.

日本국 憲法 에 依해 처음 召集된 第1回 國會는 第92回 帝國議會에서 새 憲法을 勘案하여 改正한 衆議院議員選擧法( 1947年 3月 31日 恐怖)에 根據하여 施行된 第22回 總選擧에서 選出된 議員으로 構成되었다. 該當 選擧는 中選擧區制 로 總 議員 466名을 選出하였다.

1950年 에 衆議院議員選擧法을 廢止하고 新設된 公職選擧法에서도 議員 定數는 466名으로 規定되었다. 1953年 에는 아마미 軍도 의 復歸로 1名이 增加한 467名, 1964年 에는 19名이 增加한 486名, 1971年 에는 오키나와 의 返還으로 5名이 增加한 491名, 1975年 에는 20名이 增加한 511名으로 增員되었다. 議員 定數의 增加는 産業 構造의 變化로 인해 都市地域으로 人口가 集中되었으므로 投票 價値의 不平等이 問題로 浮刻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增員의 背景에는 議員 定數의 減縮으로 現職 議員이 議員職을 喪失하는 것을 막고 與黨에게 不利하게 變更되지 않도록 하려는 意圖가 있었다.

1983年 에는 選擧區 人口 最大隔差가 3 對 1 以上일 때는 憲法 第14條에 違反한다는 最高裁判所 의 判決이 있었고, 그 影響으로 1986年 에는 人口가 적은 選擧區 7個를 줄이고 人口가 많은 選擧區에서 8個를 늘려 512名이 되었으며, 1992年 에 다시 人口가 적은 選擧區 10個를 줄이고 人口가 많은 選擧區에서 9個를 늘려 511名이 되었다.

이른바 政治 改革에 따라 1996年 總選擧부터 中選擧區制 를 버리고 現在와 같이 小選擧區 와 比例代表 竝立制를 採擇하였고, [2] 議員 定數를 11名 줄여 500名(地域區 300名, 比例代表 200名)으로 減縮하였다. 2000年 에는 比例代表 를 20名 줄여 議員 定數가 480名(地域區 300名, 比例代表 180名)李 되었다.

日本 最高裁判所 는 2013年 11月 20日 人口 最大偏差가 2.43代 1이었던 2012年 衆議院 選擧의 選擧區에 對해 ' 違憲 狀態 '라고 判決하였는데, 2011年 에도 人口 最大偏差가 2.3對 1이었던 2009年 衆議院 選擧의 選擧區에 對해 '違憲狀態'라고 判決한 바 있었다. [3] 이에 따라 日本 國會는 2012年 衆議院 選擧 1個月 前에 人口가 적은 選擧區 5個를 줄이는 것을 內容으로 公職選擧法을 改正하였으나, 정작 2012年 衆議院 選擧에는 適用하지 않아 2009年보다 2012年에 選擧區의 人口偏差가 더 커졌다. 2014年 衆議院 選擧는 2012年 改正된 公職選擧法에 따라 人口 最大偏差 2.13代 1로 475名(地域區 295名, 比例代表 180名)을 選出하였는데, [4] 2015年 11月 25日 日本 最高裁判所는 이에 對해서도 人口 最大偏差가 커서 '違憲 狀態'라고 判決하였다. [5]

잇딴 違憲 判決에 따라 2017年 6月에 公職選擧法을 改正하여 選擧區 人口 最大偏差를 1.999 對 1로 하면서, 같은 해 實施된 第48回 衆議院議員 總選擧 부터 地域區 6名 等 議員 定數를 總 10名 줄여 465名(地域區 289名, 比例代表 176名)으로 하였다. [6]

第48回 衆議院議員 總選擧 以後 議席 數
小選擧區 精髓 289名 
289 / 465

도도부현 옆의 數字는 各 도도부현의 小選擧區 數를 나타낸다.

比例代表 精髓 176名 
176 / 465

院內 勢力 [ 編輯 ]

議員들은 院內에서 回派 ( 日本語 : ?派 가이下 [ * ] , 大韓民國의 交涉團體 格)를 構成하여 活動하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回派는 2名 以上의 議員으로 構成하는 院內 團體이다. 한 回派에 所屬된 議員들은 같은 政黨 所屬인 境遇가 大部分이지만, 2個 以上의 政黨이 하나의 回派를 만들거나 政黨과 無所屬이 聯合하여 回派를 만드는 境遇도 있는데, 이를 "統一 回派"라 한다. 各 常任委員會別 委員 數, 發言·質問 時間 配分 等은 政黨이 아닌 回派의 所屬 議員 數에 따라 決定된다. 中참 兩院 모두 慣例에 따라 議長과 副議長은 回派에 所屬되지 않는다.

組織과 構成 [ 編輯 ]

任員 [ 編輯 ]

日本국 憲法 第58條와 國會法 第16條에서는 議長, 副議長, 臨時議長, 常任委員長, 事務總長의 5個의 職位를 國會의 任員으로 規定하고 있지만, 衆議院에서는 이 外에도 特別委員長, 憲法祖師會會長, 政治倫理甚社會會長을 追加한 8個 職位를 ‘任員等(任員等/ 日本語 : 役員等 )’이라고 指稱하고 있다.

議長 및 副議長 [ 編輯 ]

議長은 國會의 秩序를 維持하고, 醫師를 整理하며, 議員의 事務를 監督해, 議員을 代表한다. 副議長은 議長의 遺稿時나 結石視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各各 1名이다. 任期는 各各의 任期가 滿了할 때까지다. 慣例로 議長은 與黨 第1黨, 副議長은 野黨 第1黨의 所屬議員에서 選出된다.

衆議院 議長은 議會 召集日이나 議長이 不在한 境遇에는 出席한 議員이 在籍 議員의 3分의 1 以上일 때 事務總長이 議長 職務代行으로 進行한다. 議長의 選出은 無記名 投票로 進行되며, 過半數를 얻은 사람을 當選人으로 한다. 過半數를 얻은 사람이 없을 때에는 得票者의 上位 2名을 두고 決選投票를 進行한다. 決選投票에서 2名의 得票數가 같을 때에는 抽籤으로 決定한다.

第50代 帝國議會에서 議長은 불편부당하고 嚴正公平해야 한다는 決意가 滿場一致로 可決되었으며, 1973年 5月 29日 以後 議長은 慣例로 黨籍을 離脫하여 無所屬이 된다.

議長의 權限 [ 編輯 ]
  • 議員席의 位置를 指定
  • 開會式의 日時 및 場所를 參議院 議長과 協議해 指定.
  • 國會 閉會 中의 議員의 社稷을 許可.
  • 委員을 選任하고 辭任을 許可.
  • 開會中의 委員會 開催를 許可.
  • 公聽會 開催를 承認.
  • 開會 視角을 變更.
  • 午後 6時를 經過하였을 때의 宴會(延會)를 宣告.
  • 發言을 通知하지 않은 사람이 發言할 境遇 發言을 許可.
  • 自身의 議席에서 發言하는 사람을 演壇에서 發言하도록 許可.
  • 記名 投票時의 投票時間을 制限.
  • 7日을 넘지 않는 議員의 休暇를 許可.
  • 議事堂 內의 警察權.
  • 國會 內部의 現行犯의 逮捕를 命令.
  • 會議場 內의 秩序를 어지럽힌 議員에게 退場을 命令.
  • 會議場 또는 委員會室에 들어오는 사람의 지팡이 携帶를 許可.
  • 演壇으로 오르는 것을 許可.
  • 모든 秩序에 對해 問題를 決定.
  • 벨을 울려 會議場을 조용하게 하는 것.
  • 傍聽人의 身體 檢査.
  • 傍聽人 數의 制限.
  • 可否同數市의 決裁權.

臨時議長 [ 編輯 ]

國會法 第22條에서는 議長 및 副議長 모두 不在時에 臨時議長을 選出해 議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常任委員長 [ 編輯 ]

國會法 第48條에서는 委員長은 委員會의 醫師를 整理하고 秩序를 維持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常任委員長은 委員會 委員이 號線하거나 議長이 指名하여 選任된다고 規定되어 있지만 大槪 各 系派間의 協議를 통해 委員長을 割當하고 後者를 利用하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委員會의 種類 [ 編輯 ]
  • 常任委員會
    • 內閣委員會
    • 總務委員會
    • 法務委員會
    • 外務委員會
    • 財務金融委員會
    • 文部科學委員會
    • 厚生勞動委員會
    • 農林水産委員會
    • 經濟産業委員會
    • 國土交通委員會
    • 環境委員會
    • 安全保障委員會
    • 國家基本政策委員會
    • 豫算委員會
    • 決算行政監視委員會
    • 議員運營委員回
    • 懲罰委員會
  • 特別委員會
    • 災害對策特別委員會
    • 政治倫理의 確立 및 公職選擧法改正에 關한 特別委員會
    • 오키나와 및 北方問題에 關한 特別委員會
    • 靑少年問題에 關한 特別委員會
    • 國際 테러리즘의 防止 및 아국의 協力支援活動과 이라크 引渡復興支援活動 等에 關한 特別委員會
    • 北朝鮮에 依한 拉致問題 等에 關한 特別委員會
    • 일본국憲法에 關한 調査特別委員會
    • 敎育基本法에 關한 特別委員會

憲法祖師會會長 [ 編輯 ]

政治倫理甚社會會長 [ 編輯 ]

事務總長 [ 編輯 ]

事務總長은 議長의 監督 下에 議員의 事務를 통리하여 公文에 署名한다. 本會議에서 國會議員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選出하거나, 議長이 地名으로 選任하지만 後者가 大部分이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 "18歲 깔보지 마라" 日本 投票 督勵 廣告포스터 눈길 Archived 2017年 2月 13日 - 웨이백 머신 JTBC, 2016.4.7.
  2. ↑ 派閥 없애려 '小選擧區+比例代表' 竝立…表 쏠림의 病弊로 韓國日報, 2015.01.23.
  3. ↑ 日本 大法院, 總選 違憲 指摘.. '1票의 隔差'란? 오마이뉴스, 2013.11.21.
  4. ↑ 日本 有權者, 總選 無效訴訟 提起.."한票 隔差, 平等權 違背" 聯合뉴스, 2014.12.16.
  5. ↑ 日大法院 "有權者數 隔差 2.13對 1, 昨年 總選 憲法不合致" 聯合뉴스, 2015.11.25.
  6. ↑ 日 衆議院 議席數 10名 줄인다…내달 確定 聯合뉴스, 2017.5.16.

外部 링크 [ 編輯 ]

元本 住所 "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衆議院&oldid=36713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