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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노토리 暗礁
地圖
지리
位置	필리핀海
座標	北緯 20° 25′ 31.9768″ 東京 136° 4′ 52.1430″  /  北緯 20.425549111° 東京 136.081150833°  / 20.425549111; 136.081150833 [1] [2]
面積	7.8km 2
最高點	1.5m
行政 區域
日本
도	도쿄都
寸	오가사와라村
人口 統計
人口	0名

오키노토리 暗礁 는 日本 도쿄의 南쪽으로 1740km에 位置해 있는 日本 最南端의 暗礁 이다. 本來 이름은 스페인語 로 ‘돛처럼 보인다’라는 意味의 파레歲 벨라 ( 스페인語 : Parece Vela )이다. 섬으로서의 認定 與否와 그에 따른 大陸棚 의 領域에 對해서는 論難이 있으며 ^[3] , 國際 社會에서는 一般的으로 이곳을 暗礁 로 보고있는 實情이다.

槪要 [ 編輯 ]

오키노토리 暗礁는 16世紀 유럽人 에게 最初로 發見되었으며, 그 最初 發見者의 이름을 따라서 더글라스 暗礁 ( Douglas Reef )라고 命名되었다. 1931年, 日本 帝國 은 오키노토리 暗礁를 自國의 領土라고 宣言하였다.

오키노토리 暗礁는 아래와 같이 나뉜다.

• 히가시코 暗礁 (面積: 1.6m²)
• 기타코 暗礁 (面積: 6.4m²)
• 미나미코 暗礁 (人工 環礁)

環礁 補强 工事를 1987年 부터 始作하여, 히가시코 暗礁와 기타코 暗礁는 콘크리트 를 利用한 가장자리의 補强 工事 및 補修 工事가 이루어졌다. 또한, 히가시코 暗礁와 미나미코 暗礁 사이의 珊瑚礁 地帶에 헬기 着陸場을 가진 構造物이 設置가 되었다.

論難 [ 編輯 ]

日本은 오키노토리 暗礁를 自國의 領土로서의 섬이라고 主張하면서, 430,000m ² 以上의 排他的 經濟 水域(EEZ) 을 主張한다. 中國은 오키노토리 暗礁가 有人島 가 아닌 暗礁 라고 主張하며, EEZ 의 機先을 否定하고 있다. 日本이 2008年 11月 UN '大陸棚 限界 委員會'(CSCL)에 오키노토리 暗礁를 包含한 4個 島嶼地域에 對한 大陸棚 限界 延長을 申請하면서 中國의 反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巖石 또는 人工 섬에 지나지 않는 오키노토리 暗礁는 排他的 經濟水域(EEZ)이나 大陸棚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中國과 臺灣의 一貫된 視角이다. ^[4]

日本側 主張 [ 編輯 ]

日本은 1931年에 오키노토리 暗礁를 日本 帝國 의 領土로 編入 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第2次 世界 大戰 以後, 오키노토리 暗礁를 包含한 오가사와라 制度 는 1968年 日本에 所有權이 가기 前까지 美國 의 信託 統治에 있었으며, 日本은 이를 繼承 했었다고 主張한다. ^[5] 日本은 또, 오키노토리 暗礁 周邊에 排他的 經濟水域을 設定할 境遇, 中國의 섬 사슬의 고리를 끊게 되는 效果를 가져오게 된다며, 이러한 點에서 오키노토리 暗礁 補塡은 韓半島 와 臺灣 海峽 에서 武力 衝突이 發生할 境遇, 美國의 介入을 確保하는데 一助할 것이라며, 多少 常識과 동떨어진 主張을 하고, 韓國이 日本을 支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5]

日本 領土 編入을 위한 日本의 獨自的인 行動 [ 編輯 ]

本來는 섬이 아닌 바다 위에 떠 있는 暗礁 덩어리였지만, 1980年代 中後半 暗礁를 保護한다는 名目으로 콘크리트 幕과 防波堤를 設置하였다. 1988年에는 隣近 섬에 海洋科學技術 센터를 建設하여 그 立地를 좁혔으며, 2013年 5月엔 오가사와라 制度 로 드나들 수 있는 港灣 建設을 始作하였다.

그 外 觀點 [ 編輯 ]

中國과 臺灣의 視角은 오키노토리 暗礁는 섬이 아닌 暗礁이며, EEZ를 가질 수 있는 條件이 없다는 것이다. ^[4] 中國과 臺灣은 日本의 主張을 認定하지 않고 ^[4] , 섬이 아니며, EEZ를 가질 수 없고, 大陸棚 延長을 할 수 없으며, 日本이 오키노토리 暗礁에서 하는 行爲는 國際法上 不法으로 보고 있다. ^[4] 大韓民國 政府 도 中國과 臺灣의 視角과 같으며, 日本 側의 主張을 否定하고 있다. ^[4] 지난 第19次 유엔 海洋法 協約 當事國 會議에서 大韓民國 政府는 유엔 海洋法 協約 第121條 3項을 根據로 日本의 오키노토리 暗礁에 對한 '섬' 主張에 對한 反對를 分明히 하였다. ^[6]

하와이 大學의 國際法 學者, John M Vandyke 敎授에 依하면, 오키노토리 暗礁는 "킹사이즈 寢臺보다 決코 크지 않은 두 個의 浸蝕 突出物이며, 確實히 스스로 經濟 生活을 持續할 수 없고,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暗礁일 뿐이다”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日本은 오키노토리 暗礁 周邊으로 200海里 排他的 經濟 水域을 主張할 수 없게 된다. ^[5] 人類의 共同 遺産인 公害 水域이 日本의 一方的 主張으로 縮小된다면 이는 汎 地球的 海洋 安保와 秩序에 큰 威脅이 된다. ^[6]

環境 汚染 論難 [ 編輯 ]

日本은 1987年부터 始作해서 3億 달러 以上을 使用해서 오키노토리 暗礁에 人工 珊瑚를 育成 하였고 또한 많은 量의 콘크리트 를 부어서 오키노토리 暗礁의 크기를 擴張 시켰으며, 周邊에 接岸 施設과 埠頭 도 乾燥했다. 이 때문에 大量의 生態 環境이 破壞되고 있다. ^[7]

國際法 違反 論難 [ 編輯 ]

日本은 유엔 海洋法 121條를 恣意的으로 解釋해서, 오키노토리 暗礁를 "滿潮 詩 水面 위에 있고 自然的으로 形成된 地形은 모두 섬"에 該當한다고 主張하며 排他的 經濟 水域 과 大陸棚 을 갖는다고 主張하고 있다. 1982年 海洋法 協約 第121條 規定의 解釋問題가 論難의 核心에 있다. 第121條 第3項은 "人間의 居住가 可能하고 獨自的 經濟生活이 可能한 섬만이 EEZ와 大陸棚을 갖는다"고 規定하고 있지만 이는 元來 海洋法 協約 文案 作成時 그러한 섬으로 絶海孤島(絶海孤島, mid-oceanic island)를 想定하고 作成된 것이다. 말타 大使 아르비드 파르度 (Arvid Pardo, 1914~1999)는 유엔 深海底 機構에서 작은 島嶼의 管轄 海域을 制限할 必要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問題를 提起했다.

그러므로 日本 側의 오키노토리 暗礁 起點 EEZ 및 大陸棚 主張은 유엔 海洋法 協約 立法 趣旨에 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卽, 日本은 第121條를 恣意的으로 解釋함으로써 海洋領土 擴張을 圖謀하고 있는 것이다. 오키노토리 暗礁 問題는 日本이 公害를 無斷 占據하면서, 人類 共通의 遺産인 公害 水域이 줄어드는 問題이기 때문에, 東北亞 地域만의 問題가 아니라 全 世界的 問題이기도 하다. ^[8]

主權 歸屬 論難 [ 編輯 ]

오키노토리 暗礁가 正當하게 日本에 屬한 暗礁인지의 與否는 不透明하다. 中國 海洋法 副會長에 依하면, 카이로 宣言 , 포츠담 宣言 , SCAPIN 677 等의 根據를 통해, 日本은 世界 大戰 期間 中에 貪慾에 依해 占領한 모든 領土를 抛棄해야 할 義務가 있으며, 聯合國이 規定하고 돌려준 日本 領土의 範圍가 定해졌었는데, 여기에 오키노토리시마는 包含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在 日本이 오키노토리시마에서 行하는 모든 行爲는 國際法上 不法 行爲에 屬한 것이다. 덧붙여, 日本 政府의 行爲는 ‘人類의 共同 遺産인 公海 水域을 제멋대로 占領하는 것이며, 이는 中國뿐만 아니라 全 世界의 國家 利益을 深刻하게 毁損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3]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위키미디어 公用에 오키노토리 暗礁 關聯 미디어 分類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