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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文書는 氣候 變化를 다루는 政策에 關한 것입니다. 美國 氣候 變化를 둘러싼 別途의 內容에 對해서는 美國의 氣候變化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美國의 氣候 變化 政策 은 全 世界의 氣候 變化 및 氣候 變化 緩和 에 重大한 影響을 미친다. 美國은 中國 다음으로 世界에서 두 番째로 溫室가스 를 많이 排出하며 1人當 溫室가스 排出量 이 가장 많은 國家이다. 美國은 世界에서 가장 많은 溫室가스를 輩出한 나라로 只今까지 總 1兆 톤이 넘는 溫室가스를 排出했다. ^[1]

氣候 變化 政策 은 地自體 , 州 政府 , 聯邦 政府 次元에서 樹立된다. ^[2] 美國 環境保護廳 (EPA)에서는 氣候 變化를 "氣候 測定에서 長期間 持續되는 뚜렷한 變化"로 定義한다. 본디 氣候 變化란 氣溫, 降水量 또는 바람 패턴에서 數十 年 以上 持續되는 主要 變化와 그에 따른 現象을 包含한다. ^[3] 氣候 變化 緩和 를 위해 美國이 最大 規模로 投資한 政策은 2022年 인플레이션 緩和 法案 이다.

氣候 變化 政策 은 政黨 間, 團體 間 政治的 兩極化를 招來했다. ^[4] 民主黨 은 氣候 變化 緩和 政策을 擴大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反面, 共和黨 은 企業에 影響을 줄 수 있다는 點에 懷疑的이며, 旣存 氣候 變化 緩和 政策에 對應을 느리게 하고 措置를 取하지 않거나 撤回를 主張한다. 美國에서 氣候 政策 關聯 로비들은 炭素 排出量 減縮에 反對하는 企業들에 依해 公公然하게 行해진다. ^[5]

聯邦 政府 政策 [ 編輯 ]

  淸淨 大氣法에 따른 溫室 가스 規制 , 美國의 에너지 政策 및 美國의 環境 政策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國際法 [ 編輯 ]

美國은 교토 議定書 에 署名 했지만 批准 하거나 脫退하지 않았다. 1997年 美國 上院은 滿場一致로 버드-헤겔 決議案 에 따라 美國의 교토 議定書 署名은 上院의 立場이 아니라고 票決했다. 2001年 콘돌리자 라이스 前 國家安保補佐官은 "교토 議定書는 行政府나 議會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6] [7]}

2003年 10月, 美國 國防部 는 피터 슈워츠 와 더그 랜달이 作成한 '急激한 氣候 變化 시나리오와 美國 安保에 對한 示唆點 '이라는 報告書를 發表했다. "氣候 變化 問題가 不確實하고 微微해도 深刻한 結果를 招來할 수 있기에, 본 報告書는 科學的 論爭을 넘어 美國의 國家安保 問題로 昇格되어야 한다고 提案한다 "라고 말했다. ^[8]

議會 [ 編輯 ]

2003年 10月과 2005年 6月, 美國 上院에서 매케인-리버만 氣候管理法 을 否決했다. ^[9] 2005年 票決에서 共和黨은 49代 6으로 反對했지만 민주당은 37代 10으로 支持했다. ^[10]

2007年 1月, 民主黨 下院議長 낸시 펠로시 (Nancy Pelosi)는 地球 溫暖化를 살펴보고자 美國 議會 小委員會를 構成하겠다고 말했다. ^[11] 조 리버만 上院議員은 "成果를 爲해 最善을 다하고 있습니다. 地球 溫暖化를 다루는 政治가 바뀌고, 行動으로 나아가기 위해 움직이며, 兩黨이 合意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12] 2007年 1月 15日, 버니 샌더스 上院議員 (I-VT)과 바바라 朴犀 上院議員(D-CA)은 地球 溫暖化의 環境汚染 低減法 을 發議했다. 이 法案에 따르면 地質學的으로 二酸化炭素(CO2) 遮斷 을 위한 R&D 資金을 提供하고, 2016年부터 新車의 排出 基準과 揮發油에 對한 再生 燃料 使用 義務를 賦課한다. 또한, 2008年부터 에너지 效率 및 再生 可能 포트폴리오 基準을 設定하고, 2016年부터 電氣 施設에 對한 貯炭所 發展 基準을 設定하며, 美國國立科學院 에서 週期的인 評價를 통해 排出 目標値가 適切한지 確認해야 한다. ^[13] 그러나 該當 法案은 委員會에서 霧散되었다. 2013年 2月 14日에 發議된 氣候 保護法과 持續 可能한 에너지 法案도 委員會를 通過하지 못했다. ^[14]

2009年 6月 26日, 下院 은 219 臺 212로 美國 淸淨 에너지 및 安保法 (ACES)을 承認했다. 하지만 法案은 上院을 通過하지 못했다. ^{[15] [16]}

2011年 3月, 共和黨 은 美國 環境保護廳 (EPA)李 溫室 가스를 汚染 物質로 規制하지 못하게 하는 法案 을 美國 議會에 提出했다. ^[17] 2012年에도 EPA는 淸淨大氣法에 依據하여 規制를 團束하고 있었다. ^{[18] [19]}

2019年에는 選出職 議員 130名이 氣候 變化의 實體에 疑懼心을 표했다. ^[20]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