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의 戰後 賠償 問題 는 第1次 世界 大戰 과 第2次 世界 大戰 後에 戰爭 被害 當事者國들에 對한 賠償 問題이다. 第2次 世界 大戰 以後 유대人 虐殺 및 占領地 資源의 强制 收奪은 이 賠償 問題에는 包含되어 있지 않다(별도로 處理되고 있는 中이다). 양 大田 以後 賠償 모두 유야되무야 되었다는 共通點이 있다. 差異點으로는 1次 世界 大戰 後 賠償 問題는 獨逸 國民들의 自尊心에 傷處를 입히고 히틀러 의 登場과 나치 의 執權 및 第2次 世界 大戰의 한 原因을 提供하고, 오랫동안 國際 社會의 이슈가 된 反面, 第2次 世界 大戰에 關한 賠償 問題는 冷戰 에 묻혀 별로 이슈化되지도 않고, 서로 民主主義 를 志向한다고 내걸은 두 個의 政權( 西獨 과 東獨 )이 安定的으로 執權하였다는 差異가 있다.

第1次 世界 大戰 以後 賠償 問題 [ 編輯 ]

  베르사유 條約 , 도스 플랜 , 영 플랜 및 자르 (國際 聯盟)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第1次 世界 大戰 終戰 後 戰爭 賠償 問題는 尖銳한 問題가 되었다. 英國 과 프랑스 는 戰爭의 被害와 함께 美國 에서 빌린 戰爭 債務를 獨逸로부터 賠償을 받아 償還할 생각이었다. 英國이 獨逸의 海外 植民地를 占領한 것에 비해 프랑스는 라인江 을 프랑스의 安全을 위해 獨逸과 緩衝地帶로 삼아야 한다고 主張했다. 1871年 프랑스-프로이센 戰爭 의 結果로 獨逸에 割讓했던 알자스 와 로렌 을 비롯하여, 자르 炭鑛地帶의 프랑스 讓渡를 要求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要求는 英國과 美國의 調整으로 妥協案으로 만들어졌다.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라인江 西쪽 左岸에 對한 15年 동안 프랑스가 占領한다.
2. 라인江 東쪽 右岸 50km 以內의 武裝(獨逸軍의 駐屯을 의미함)을 禁止한다.
3. 자르 炭田의 所有權 및 採掘權은 프랑스가 차지한다.
4. 자르 地方은 以後 15年 동안 國際聯盟 이 定한 특별한 制度의 適用을 받은 後 國民 投票로 그 歸屬을 決定한다. (나중에 자르 地方은 다시 獨逸로 歸俗했다)

그러나 戰後 獨逸의 賠償 問題는 1921年 5月 1日 , 賠償委員會가 獨逸에 1320億 마르크의 賠償金을 金 으로 갚을 것을 決定했을 때 絶頂에 達했다.

애初에 美國의 우드로 윌슨 大統領은 몇 가지 部分에만 獨逸의 賠償 責任을 限定짓고자 했다. 當時 國際法에 對한 侵害에 依한 損害, 벨기에 의 中立 蹂躪, 民間人에 對한 被害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英國과 프랑스는 根本的인 賠償을 要求했다. 英國과 프랑스 等은 이 돈을 받아 美國에 진 負債를 갚으려고 했다. 當時 유럽 國家들이 美國에 진 負債는 當時 貨幣 基準으로 100億 달러에 達했다. 1923年 6月 19日 에 締結된 英國-美國 債務協定 으로 確定된 英國의 戰爭 負債는 46億 달러, 1926年 4月 26日 締結된 美國-프랑스 債務協定 에 依해 確定된 戰爭 債務는 40億 달러였다. ^[1] 두 나라의 債務만 해도 벌써 86億 달러였고, 나머지 國家들까지 合하면 100億 달러였다. 게다가 윌슨은 美國 下院 으로부터도 巨額의 賠償金을 獨逸에 要求하라는 壓力을 받고 있었다. ^[2]

當然히 獨逸은 이 돈을 갚을 能力이 없었다. 이러한 措置는 獨逸에 戰爭의 모든 責任을 轉嫁한 베르사유 條約 231條에 根據한 것이었다. 게다가 貿易은 封鎖되어 聯合國의 商品은 獨逸에 最惠國 待遇 를 받으며 輸出되었지만, 獨逸의 商品 輸出은 封鎖되었다. 이러한 狀態에서 1320億 賠償金이 決定된 것이다. 獨逸 國民은 베르사유 條約의 內容과 더불어 이 賠償金 要求에 憤怒했다. 國民의 憤怒는 條約을 受諾한 新生 바이마르 共和國 政府에도 憤怒했으며, 이런 過程에서 " 등 뒤의 칼 찌르기 이야기 "가 나오게 되었다. 바이마르 共和國 政府는 賠償金 支拂을 일부러 遲延하면서 意圖的으로 財政 破綻 狀態임을 內비추어 支拂 能力이 없음을 誇示했다. 이런 어수선한 雰圍氣에서 政治的 中道派였던 사람들도 漸次 右傾化하게 되었다 ^[3] .

프랑스와 벨기에는 獨逸의 賠償金 支拂이 遲遲不進하자, 直接 軍隊를 자르 地方으로 派遣하여 루르 地方을 占領하고 , 現物로 賠償金을 받아내기 위한 試圖를 벌였다. 그러나, 이러한 措置는 다른 나라들의 支持를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루르 地方 獨逸人들의 抵抗으로 費用만 浪費한 채 失敗로 돌아가기도 했다. 유럽의 狀況 惡化에 놀란 美國은 1924年 9月 도즈 안 에 이어, 영 안 (1929年)을 發表하여 狀況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有耶無耶 되었다.

第2次 世界 大戰 以後 賠償 問題 [ 編輯 ]

흔히 獨逸의 賠償問題라고 하면 第1次 世界 大戰 以後의 賠償 問題를 생각해내는 것이 普通이다. 第1次 世界 大戰 以後 獨逸에 加해진 無理한 賠償要求가 結局 바이마르 共和國 을 脆弱한 共和國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結局 나치 의 政權掌握과 第2次 世界 大戰으로 이어졌기에 獨逸의 "賠償問題"라고 言及할때면 大槪 第1次 世界 大戰 以後의 賠償問題만 생각하게 된다. 이에 비해 2次 大戰 以後의 獨逸의 賠償問題는 잘 알려지지 않은 便이다. 2次 大戰 以後 獨逸問題는 主로 分斷과 冷戰, 그리고 經濟發展에 關心이 集中되기에 相對的으로 묻혀버린 듯 하다. 그러나, 2次大戰 以後에도 獨逸에 對한 賠償要求는 있었으며, 戰後 冷戰의 形成은 이 賠償 問題도 한 原因이 되고 있다.

戰爭 中에 聯合國은 " 유럽諮問委員會 (EAC)"를 構成하여 戰後處理問題에 對한 報告書를 提出하게 하였다. EAC는 1944年 7月 25日 에 獨逸에 無條件 降伏을 要求할 것을 勸告했으며, 또 戰後 獨逸에 對한 分割占領을 勸告한다. 이 勸告案은 1945年 2月 얄타 會談 에서 收容되는데, 어떻게 分割하는가에 對해서는 아무런 言及이 없었다. 또한 어떻게 나뉘었는지에 關係 없이, 分離된 占領地區는 當時만 해도 別個의 國家로, 同一視된 것도 아닌 便宜上의 나눔에 不過했다. (애初에 프랑스 는 이 分割 占領 國家가 아니었는데, 샤를 드골 의 强力한 反撥로 나중에 包含되었다)

또 EAC는 " 獨逸 占領地域 및 大베를린 行政에 關한 議定書 " ^[4] 에 1944年 9月 12日 가서명하였으며, " 獨逸 統制機構 協定 "에 對해서도 同年 11月 14日 議決한다. 電子의 議定書는 占領地間 境界線을 決定하고, 베를린 에 4大國 共同占領地區 (동베를린 및 서베를린으로 갈리게 된다)라는 特殊한 地位를 附與한다. 後者의 協定에서는 聯合國 統制委員會 (以下 "統制위")"를 設置하기로 合意한 協定이다. 統制위는 前 獨逸에 對한 統一的이고 事務를 管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調整不可能韓 反對에 부딪힐 境遇엔 各 軍事政府司令官은 自國 政府 指示에 따라 獨自 行動을 할 수 있는 權限을 아울러 附與받았다.

獨逸이 降伏하고 몇 달되지 않아, 占領地域이 제各其 흩어진 事態 發展의 法的 根據는 바로 이 條項이었으며, 決定的인 問題는 賠償問題였다. 賠償問題에 가장 積極的이었던 나라는 亦是 蘇聯이었다. 蘇聯은 1945年 1月에 戰爭으로 破壞된 西部 工業地帶에 對한 復舊를 위해 美國에 60億달러의 次官 을 要請했다가 거절당하자, 獨逸에 對한 賠償要求로 이 需要를 充當하기로 했다.

얄타 會談에서 모스크바에 本部를 둔 賠償委員會가 設置되었고, 賠償總額과 分配의 解決方案에 對하여 여러 가지 提案들을 檢討하게 되었다. 그러나, "檢討"는 했으되, 明確하게 決定된 것은 없었다. 蘇聯의 過度하게 보이는 要求(銃 100億달러 要求)와 美國의 反對때문이었는데, 賠償問題가 前獨逸的 次元에서 解決될 것인지, 아니면 各 占領地區內에서 알아서 解決할 것인지도 決定하지 못했다.

한便, 트루만 , 처칠 , 스탈린 等은 占領期間동안 獨逸을 "經濟的 統一體"로 다루며 獨逸中央政府는 "當分間" 構成하지 않으나, "財政/運送/交通/貿易/工業"의 分野를 다룰 "몇 個의 中央行政機構"를 設置할 것에 合意하였다. 勿論 이 "몇 個의 中央行政機構"는 統制위의 監視를 받도록 規定했다. 이것은 蘇聯의 獨逸政策에서 "全獨逸(gesamtdeutsche)" 立場과 聯關되는 것이며, 蘇聯의 賠償要求와도 關聯있었다 ^[5]

賠償委員會는 5月 以來 賠償問題에 對해 아무런 合意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美國이 主로 反對했기 때문이었다. 蘇聯은 賠償委員會의 合意與否에 相關없이 自身들이 "解放"韓 東歐 國家들 內의 獨逸 資産에 對한 押留 處分과 獨逸內 蘇聯 占領地區에서 各種 物資 및 産業施設을 蘇聯으로 運送하기 始作했다. 이 運送作戰은 1954年 에야 끝난다.

스탈린은 또 루르 工業 地帶를 4大國 共同管轄區域으로 指定하자고 提案했으나, 漸漸 露骨化하는 蘇聯의 膨脹主義的 政策에 神經을 곤두세우던 西方陣營은 그의 大膽한 提案을 拒絶한다. 스탈린의 提案은 西유럽의 中心地域에 蘇聯의 影響力을 腐蝕시키는 것으로, 西方의 立場에서는 到底히 받아들일 수 없는 提案이었다.

賠償問題는 이렇게 아무런 合意를 보지 못한 채 時間만 축냈으며, 그 사이에 東西 兩 陣營 사이에서는 冷戰이 始作되었다. 西方 占領地區들은 漸次 하나의 Bloc을 形成하기 始作했고, 蘇聯 占領地區度 똑같은 手順을 밟았다. 트루만은 1947年 그리스와 터키 問題에 對한 介入을 契機로 이른바 " 트루만 독트린 "을 發表했고, 마샬 플랜 이 發表되었다. 마샬 플랜에는 獨逸과 東유럽도 包含되었으며, 蘇聯은 西方의 影響力이 浸透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拒否한 채 코메콘 을 結成한다.

이 渦中에서 獨逸의 賠償問題는 흐지부지되었으며, 獨逸은 賠償은커녕 美國의 對蘇封鎖 前進基地의 役割을 遂行하기 위해, 美國으로부터 많은 援助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獨逸 經濟 復興(흔히 "라인江의 奇跡"이라고 불리는)의 原動力 가운데 하나이다.

脚註 및 參考 文獻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獨逸 現代史, 1945-1986,》 안드레아스 힐그루버 씀, 損傷하 옮김(까치출판사, 서울) ISBN   89-956638-9-8
• 《바이마르 共和國의 歷史》, 오인석 씀(한울아카데미, 서울, 1997年), ISBN   89-460-2481-X
• 《分裂과 統一의 獨逸史》, 메리 풀브룩 씀, 김학이 옮김(개마고원, 서울, 2000年), ISBN   89-85548-60-4  {{ isbn }}의 變數 誤謬: 有效하지 않은 IS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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