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는 大統領制 의 代議 民主主義 共和國 으로 大統領 이 國家 元首 이며, 多黨制 를 採擇하고 있다. 立法權 은 行政府 와 議會 가 갖는다. 民主主義를 回復하기 前까지 政界는 自由主義 保守 性向의 新民主主義黨 (Ν?α Δημοκρατ?α)과 汎그리스 社會主義 運動 (Πανελλ?νιο Σοσιαλιστικ? Κ?νημα)李 掌握하고 있었다. 司法府 는 行政府와 立法府에 獨立한다.

그리스를 " 大統領制 共和國 "으로 規定한 1975年 그리스 憲法 에 따르면, 廣範圍한 市民 自由 를 保障하고, 國家 元首의 權限을 議會가 選出하는 大統領에 附與하였다. 그리스 政府 體制는 여러 西歐 國家의 民主主義 體制와 비슷하며, 프랑스式과 獨逸式의 折衝으로 說明하기도 한다. 政治에서 國務總理와 內閣이 中心的인 役割을 맡으며, 大統領은 儀禮的인 職務와 더불어 若干의 行政 및 立法 機能을 가진다. 그리스의 選擧 制度는 義務投票制 이나 强制되지는 않는다.

行政府 [ 編輯 ]

그리스의 內閣 은 國務總理의 提請에 따라 大統領이 임명하는 各 行政 部署의 長官으로 構成된다.

그리스 共和國의 大統領은 議會에서 選出하며, 任期는 5年이며(2005년 3月 7日에 가장 最近 大選이 열렸다) 한 番 重任할 수 있다. 大統領 任期가 滿了되면 議會는 새 大統領을 票決로 選出한다. 첫 番째와 두 番째 票決에서는 議席 中 ⅔의 票(200票) 以上을 얻어야 한다. 세 番째와 最終 票決에서는 3/5 (180票)의 票가 必要하다. 세 番째 票決에서 必要한 票를 얻지 못하면, 議會는 解散되고 30日內로 前職 大統領이 選擧를 宣言한다. 새 議會에서 大統領 選擧는 再開되며 첫 票決에서는 3/5 得票, 두 番째 票決에서는 過半數(151票), 세 番째와 最終 票決에서는 多數票만 얻으면 된다. 이 制度는 大統領 候補를 놓고 主要 政黨이 合意를 이룰 수 있도록 考案된 體制이다. 大統領은 宣戰 布告, 赦免, 平和 協定과 同盟 및 國際 機構 參與 決定에 權限을 가지며, 이러한 行動, 合意, 條約을 批准받기 위해서는 政府의 要請에 따라 議會 多數票만 얻으면 된다. (假令 유럽 聯合 加入에는 3/5의 票가 必要했다) 大統領은 몇가지 緊急 權限이 있는데, 該當 部署 長官의 承認이 있어야 한다. 1986年 憲法 改正으로 大統領의 政治的 權限에 制約을 두었다. 그리하여 大統領은 議會와 政府를 解散하거나 特定 憲法 條項을 中止시키거나 該當 內閣內 長官이나 國務 總理의 承認 없이 戒嚴을 宣布하거나 對國民 聲明을 發表할 수 없다. 國民投票 를 要求하기 위해서는 議會 承認이 必要하다.

總理는 人民이 選出하며, 普通 院內 與黨 영수가 맡는다. 憲法에 따르면 總理는 政府의 統一性을 지키고, 政府 活動을 監督한다. 總理는 그리스 政治 體制上 가장 强力한 權限을 가진 사람이며, 大統領을 통하여 長官 任免을 提請할 수 있다.

그리스 議會 政治는 國務總理와 政權에 對하여 議會의 "確實한 信用"( dedilomeni ) 原則을 條件으로 삼는다. 卽 共和國 大統領은 總理를 통하여 議會 過半數(이를테면 151票)의 承認받은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現行 選擧 制度下에서는 國務總理로 選出되는 사람은 議會 選擧에서 多數票를 얻은 政黨 指導者이다. 政權은 언제든지 "新任 投票"를 要請할 수 있으며, 反對로 여러 議會 議員들은 "不信任 投票"를 要求할 수 있다. 이런 일은 普通 드물며, 政黨 次元 밖에서 票決에 맡기는 일이 別로 없기 때문에 普通 結果를 豫想할 수 있다.

그리스 行政府 部署 [ 編輯 ]

立法 [ 編輯 ]

그리스의 立法府 選擧는 18歲 以上의 모든 市民의 普通 選擧로 實施된다. 그리스 議會 의 總 議席數는 300席으로, 任期는 4年이며 48個 復讐議席 選擧區 와 8個 單一議席 選擧區 및 全國 名簿에서 比例代表制 로 選出된다. 300席 가운데 288席은 選擧區 投票로 定해지며, 投票者는 政黨名簿에서 自身이 願하는 候補者를 選擇할 수 있다. 남은 12席은 政黨名簿式으로 各 政黨이 얻은 比率에 따라 全國單位로 選出한다. 그리스는 複雜한 比例代表制 選擧制度를 運用하고 있어 群小 政黨의 院內 進出이 힘들며, 水位 政黨이 過半數 밑으로 得票해도 議會 多數를 占할 수 있다. 現行 選擧法에 따르면 院內에 進出하기 위해서는 全國單位 政黨名簿 選擧에서 最小 3% 以上을 얻어야 한다.(소위 "3% 制限線") 只今의 選擧法 體制에서는 最多 得票 政黨이 全國 單位에서 41% 得票하면 院內 過半(議會 151席)을 얻기에 有利하다.

議會 議席 比重 [ 編輯 ]

2015年 9月 그리스 總選거 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 급진좌파연합 (145)
• 獨立 그리스人 (10)
• 新民主主義黨 (75)
• 黃金새벽 (18)
• 汎그리스 社會主義 運動 (17)
• 그리스 共産黨 (15)
• 土 포타미 (11)
• 中道派 聯合 (9)

司法 [ 編輯 ]

그리스에서 司法府는 民事 法院과 行政 法院으로 區分되어 있다. 民事 法院에서는 民事와 刑事 訴訟을 擔當하며, 行政 法院은 市民과 國家間의 紛爭 卽 行政 訴訟을 맡는다. 危險審判을 위한 最高特別法院과 더불어 行政機關令에 對한 違法審判을 위한 行政法院이 別途로 設置되어 있다. ^[1] 各級 判事는 司法 委員會 (Judicial Council)의 諮問을 거쳐 大統領이 임명하며 刑事處罰을 받지 않는 限 停年 65歲까지 在職할 수 있으며 裁判의 公正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營利目的의 兼職은 禁止하고 있다. ^[1]

政治 事案 [ 編輯 ]

敎育 [ 編輯 ]

그리스 憲法에 따르면 ^[2] 敎育은 國家의 責務이다. 그리스人 大部分은 公立 初中等 學校에 다닌다. 私立 學校도 若干 있는데, 標準 敎育 過程을 遵守해야 하며, 敎育部의 監督을 받는다. 그리스 敎育部는 敎師 및 敎授 採用과 敎科書 生産을 비롯한 모든 段階의 共敎育 過程을 全般을 監督한다.

最近 그리스에서 敎育과 關聯한 爭點은 私立 大學校의 公營化이다. 憲法에 따르면 ^[3] 國營 大學校만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最近 여러 外國 私立 大學 分校가 그리스에 設立되어 學事 學位 를 附與하고 있어, 域內 어디서나 外國 團體를 許容하는 유럽 聯合의 法과 그리스 憲法이 矛盾을 빚고 있다. 게다가 해마다 數萬名의 그리스 學生이 國營 大學 制度를 받아 들이지 않고, 더 좋은 敎育 團體가 있는 外國으로 留學을 가는 "敎育 移民者"가 되고 있다. 이 問題는 人的 資源과 더불어 資本의 不足이라는 點에서 그리스의 痼疾病인데, 이들 여러 學生들이 學業을 마치고 自身이 留學한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2006年 그리스는 人口 1千 150萬 가운데 海外에 留學한 學生이 60,000名으로 學生 流出이 世界에서 네 番째로 많았다. 1位인 中華人民共和國 은 人口가 13億인데 留學生 數가 100,000名이다. 總 人口 代 留學生 數 比率은 그리스가 壓倒的으로, 百萬 名當 5,250名꼴인데, 2位인 말레이시아 는 百萬 名當 1,780名이다.

新民主主義黨 은 高等 敎育을 國家가 毒接하여 이런 問題가 생겼다면서 憲法을 改正하여 非營利 團體로서 私立 大學을 그리스에서 許容하도록 主張하였다. 1990年代 末 當時 與黨인 汎그리스 社會主義 運動 은 이에 反對하였고, 2001年 憲法 改正에 必要한 得票數의 支持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汎그리스 社會主義 運動은 態度를 바꾸어 憲法 條項에 只今은 非營利 私立 大學 設立을 認定하는데 支持하고 있다. 이러한 提案은 左派 政黨과 敎授와 學生 等 敎育界 一部에서 激烈한 反撥을 샀다.

2006年 初 國務總理 코스타스 카라萬리스 는 憲法 改正 발의안을 發表하였다. 그의 主張에 따르면 이 改憲의 主要 事案 中 하나는 "국영이 아닌" 大學의 設立日 것이라고 하였다.

宗敎 [ 編輯 ]

그리스의 傳統敎會인 그리스 正敎會 는 聖職者 謝禮費 支拂 等의 國家의 保護를 받고 있으며, 그리스 憲法에서 正敎會 는 그리스의 "優勢한" 宗敎로 나와 있다. 그리스 正敎會는 自治的인 敎會이나, 콘스탄티노폴리스 總大主敎의 靈的인 指導를 받고 있다. 그리스 市民의 98%가 名目上 正敎會 信徒이다. 信仰의 自由는 憲法에서 保障되어 있지만, " 改宗 "은 公式的으로 不法이다. 最近 유럽 統計局 의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設問調査 ^[4] 에 따르면 2005年 그리스 市民의 81%가 "自身은 神을 믿는다"고 答하였으며, "靈的인 存在나 生命力이 存在한다고 믿는다"는 答辯은 16%이고, "神이나 靈的인 存在, 生命力이 存在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答辯은 3%에 不過하였다. 이 結果는 몰타 와 키프로스 에 이어 유럽 聯合 國家 가운데 그리스가 매우 宗敎的인 나라임을 보여준다.

트라키 地域에 많은 무슬림 少數 集團은 1923年 로잔 條約 條項에 따라 法的 地位를 附與받았으며, 그리스에서 唯一하게 公式的으로 宗敎 少數 集團으로 規定되어 있다. 키클라데스 諸島 一部 地域에는 베네치아 의 오랜 支配의 影響으로 작은 로마 가톨릭 共同體가 殘存하고 있다. 最近 東유럽과 第3世界에서 移民者가 (大槪 不法으로) 流入되고 있는데, 이들의 宗敎는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로마 가톨릭 , 무슬림 , 힌두敎 等)

2001年 憲法 改正 過程에서 完全한 正校 分離가 提案되기도 하였지만, 主要 政黨인 新民主主義黨 과 汎그리스 社會主義 運動 은 國民 大多數와 聖職者가 反對하는 이 論爭을 건드리지 않기로 하였다. 假令 2000年 住民登錄證에 宗敎 項目을 削除하는 問題를 두고 示威가 많이 일어났다.

媒體 [ 編輯 ]

國境없는 記者會 의 比較 硏究에 따르면, 그리스는 全 世界 言論 自由 順位에서 가장 높은 順位를 보였다.

그리스의 大衆 媒體 는 매우 影響力 있는 機關이다. 여러 나라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媒體 大部分은 經濟의 다른 部門에 商業的인 關心을 가진 企業家들이 所有하고 있다. 新聞, 雜誌, 라디오, TV 채널은 種種 政治的 影響力과 더불어 企業家의 商業的 目的에 利用된다는 批判을 받고 있다.

1994年 그리스 言論媒體部에서는 媒體 및 通信 問題를 解決하고자 하였다. 言論媒體富의 監督을 받는 公營 企業人 ERT S.A. 사는 세 國營 TV 채널과 다섯 라디오 채널을 運營하고 있다. 言論媒體部 長官은 政府 最高代辯人을 兼職한다.

言論 情報 事務總長은 半官營 아테네 뉴스 通信社(ANA) 計劃을 準備한다. AP 나 로이터 와 더불어 이곳은 그리스 言論의 主要 情報 提供員이다. 言論情報部 長官은 발칸 地域에 配布할 半官營 마케도니아 뉴스 通信社(MPE) 計劃도 내놓았다. 國際 뉴스에 對해서는 CNN 가 그리스 市場에서 각별한 影響力을 가지고 있으며, 主要 TV 채널은 이곳을 情報 出處로 자주 利用한다. 國營과 民營 TV 放送局은 유럽放送聯合 (Eurovision)과 비즈뉴스 (Visnews)도 主要 情報員으로 利用한다. 海外 特派員을 保有한 新聞이나 放送局은 거의 없으며, 이들 少數의 特派員은 대단히 影響力이 크다.

1988年에 새로운 法으로 民營 라디오 放送局 設立에 對한 法的 計劃이 생겼으며, 1989年 民營 TV 放送局에도 마찬가지 措置가 뒤따랐다. 이 法에 따르면 라디오와 텔레비전 監督은 國家 라디오 텔레비전 委員會에서 施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事實 公式 認可는 數年 동안 늦추어졌다. 그 때문에 유로뉴스 (Euronews) 等 유럽 衛星 채널을 비롯한 民營 라디오 텔레비전 放送局이 크게 늘어났다. 2002年 3月 以前에 1,000個 以上의 라디오 放送局이 亂立하였는데, 이때 政府가 TV 周波數를 再割當하고 1993年 認可된 媒體法에 따라 放送 認可를 發行하자 그 數가 크게 줄었다.

兵役 [ 編輯 ]

그리스는 徵兵制 를 實施하여, 18歲 以上의 모든 그리스 男性은 12個月間 軍에 服務해야 한다. 이를 拒否하면 罰金과 물리고 投獄되는데, 1994年부터 徵兵 忌避者에 對한 마지막 令狀이 發付되는 곳에서는 罰金이나 投獄이 賦課되지 않는다. 세 아이가 있는 家族의 男性은 服務 期間이 9個月로 준다. 兵役은 더 긴 公共 奉仕로 代替할 수 있는데, 앰네스티 基準에 따르면 一般 服務 期間보다 두 倍 以上 길면 懲罰로 看做된다. 몇 年 前부터 그리스 軍隊를 半職業 軍隊로 轉換하려는 制限的인 接近이 이루어져, 服務 期間이 18個月에서 12個月로 줄고, 軍 指揮部 大部分에서 職業 將校의 數를 크게 늘렸다.

國防 費用 [ 編輯 ]

그리스는 GDP 의 4.3%를 軍事 費用으로 支出하여 유럽에서 두 番째로 比重이 높다. ^[5] 2005年 그리스 國防 支出 金額은 世界 28位였다. 같은 基準에서 그리스는 地中海 地域 가운데 軍事 支出이 6位( 프랑스 , 이탈리아 , 터키 , 이스라엘 , 에스파냐 다음)이며, 隣接 발칸 地域에서는 터키 다음으로 2位였다. ^[6] 그리스의 武器 購買量은 世界에서 높은 水準이며, 2004年 世界 3位였다. ^[7]

이러한 數値는 키프로스 紛爭 과 에게海 領域의 領有權 다툼 과 關聯한 그리스와 터키의 軍備 競爭 을 說明해준다. ^[8] 逆으로 그리스의 內政과 더불어 外交 關係는 自國의 武器 購買의 影響을 받고 있다. 對그리스 最大 武器 販賣國인 美國 은 그리스 政府의 國防 支出에 積極的으로 關與한다고 한다. ^[9] 때때로 美國은 大規模 危機가 일어나지 않도록 介入하기도 한다.

軍備 削減은 그리스 政界에서 오랫동안 論爭거리였다. 코스타스 카라萬리스 總理는 유럽 安全保障 防衛 政策 을 言及하며 "유로존 防禦" ^[10] 를 통하여 軍備 削減을 提案하였다. 汎그리스 社會主義 運動의 政治人들은 普通 "平和의 配當金"(μ?ρισμα ειρ?νη?)으로서 國防 支出 削減으로 아낀 돈을 가리켰지만 ^[11] , 以前 汎그리스 社會主義 運動 行政府에서도 2004年 再執權에 失敗하기 前에 軍備 削減을 計劃하였다. ^[12] 左派 政黨인 그리스 共産黨 , 시나스피스모스 (Synaspismos)는 積極的으로 軍備 支出을 非難하였다. 2005年 F-16 基 30臺와 레오파드 戰車 333代 輸入을 놓고 兩黨은 新民主主義黨 政府 下層民에게는 아무런 救濟도 하지 않으면서 武器만 산다며 批判하였으며, 높은 軍備 支出은 "이 나라의 實際 必要한 程度가 아니며, 北大西洋 條約機構 의 計劃에 따라 實行하는 것으로써 武器 製造業者와 이들 나라에게만 利得이 된다"고 主張하였다. ^[13]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