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稅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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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l Revenu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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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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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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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設立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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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年 7月 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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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所在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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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컨스티튜션 애버뉴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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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職員 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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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00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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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級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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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財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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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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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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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國稅廳
(
英語
:
Internal Revenue Service
:
IRS
)은 美國의 聯邦 政府 機關 中 하나로,
財務部
의 傘下機關으로,
워싱턴 D.C.
에 本部를 둔다. 聯邦稅 關聯 執行(Collection), 稅務監査(Examination/Audit), 召喚(Summons), 脫稅/돈洗濯 犯罪組織 및 不法行爲 犯罪 搜査 (CI: Criminal Investigation), 稅法 編纂(Internal Revenue Code)을 主管하며, 美 聯邦機關 中
FBI
,
CIA
等과 더불어 一般人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組織 中 하나이다.
IRS와는 別途로, 各各의 州政府는 州政府 直屬 租稅機關이 있으며, 이들 機關을 在美僑胞들 사이에 州政府 國稅廳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國家 全體의 稅務를 管轄하는 組織이 아니므로, 國稅廳 代身 '州政府 租稅機關' 程度가 適切한 飜譯으로 볼 수 있겠다. 州政府 租稅機關들은 州政府 賦課 所得稅(Income Tax) , 以外 第山勢(Property Tax) 및 事業稅(Business Tax) 等 其他 特別 賦課稅를 管轄하는 County 및 City 傘下 稅務機關이 存在하며, 이러한 州政府 租稅機關들은 IRS의 管轄 下에 있지 않고 自體的인 租稅執行, 稅務監査를 實施한다. 但, 이러한 州政府 租稅機關들은 稅務監査 對象에 對한 情報/資料를 確保하기 위해 IRS에 過去 稅務監査 履歷 및 結果 等의 資料提供을 要請하는 等 國稅廳의 資料 및 情報를 利用하기도 한다.
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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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戰爭
도중인 1862年에 大統領
에이브러햄 링컨
과 議會가 戰費 調達을 위해 所得稅를 創設하고, 國稅廳館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의 地位를 마련했다. 稅金의 執行을 위해 設立된 機關은 關稅를 통해 對外的인 歲入을 徵收하는 다른 聯邦 政府 機關과의 差異를 두기 위해 國稅廳 (internal revenue)라고 명명했다.
感謝對象 選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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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 國稅廳에서 稅務監査 케이스를 選定하는 原因으로, 크게는 아래 5가지 原因을 들 수 있다.
(1) Random Audit(任意 選定): 美國의 租稅體系는 自發的 稅法遵守(Voluntary Compliance)에 依據하며, 이에 依해 明白한 論理誤謬, 計算誤謬 等을 除外하면 大部分 申告者가 提出한 稅務申告 資料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러한 自發的 稅法遵守 시스템을 惡用해 虛僞申告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IRS System이 任意로 感謝對象 法人/個人을 選定하기도 한다. 單, 시스템에서 選定된 케이스에 連方 監査官의 時間을 投入할 價値가 있는지를 判斷하기 위해, 1車路 케이스 評價者(普通 Classifier라고 불리며, 一般的으로 經歷이 있는 監査官들이 循環勤務하는 形態)가 케이스를 簡略히 리뷰 後, 感謝의 意味가 없다고 判斷될 境遇는 걸러내고 나머지를 IRS 管轄支部로 割當한다.
(2) DIF Score Audit: IRS의 감事件 中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며, IRS 시스템은 Big Data를 基盤으로 同種業界, 同種職業의 一般的인 稅務申告 資料對備 LUQs(Large, Unusual, Questionable Items: 規模가 크거나, 一般的이지 않거나, 疑懼心이 드는 所得/費用項目)가 存在하는지 評價하며, 論理的 誤謬(a,b 費用 存在 時, c가 반드시 報告되어 있었어야 하나 漏落되었다던지), 또는 交叉檢證 誤謬(支給者가 Information Return(年間 從業員 給與 또는 契約者에게 支給한 手數料 內譯書 等을 IRS에 報告)을 申告했음에도, 受取人이 該當 受取額을 所得에서 漏落한 境遇), 또는 家庭 內 扶養家族을 包含한 食口 數 對比 總所得 報告額이 生計 持續維持가 可能한 水準인지 等을 統計處理 및 數値化하여, DIF Score가 一定 水準을 超過하는 케이스들이다. 이렇게 DIF Score에 依據하여 選定된 케이스들에 對해 監査官들은 一般的으로 가장 注意를 기울여 監査하는 便이다.
(3) NRP (National Research Program): NRP는 IRS 시스템이 判斷根據로 活用할 Big Data 收集에 必要한 監査이다. NRP Case들은 IRS 시스템이 問題가 없다고 評價한 稅務申告 件이 實際로 誤謬/虛僞가 없는 完全無缺한 稅務申告인지 調査하는 類型이며, 이를 土臺로 IRS 시스템의 AI를 發展시키고, 모니터링 過程 中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點檢하여, (2)의 DIF Scoring을 보다 精巧하게 發展/補完시키는 것이 主目的이다. 다른 類型의 監査와는 달리, NRP 케이스로 選定된 件에 對해서는 監査官과 判斷下에 任意終結(脫稅 可能性이 매우 낮거나 誤謬가 있지만 調停事項으로 인해 實際 稅金追徵이 없거나 微微할 것으로 豫想되는 境遇, 聯邦監査官의 매니저 承認下에 追加 調査없이 任意 終結할 수도 있음)
(4) Information Gathering Project: 이 類型도 (3)番과 類似하게 IRS 시스템이 判斷根據로 活用할 Big Data를 蒐集하는 監査이다. 李 感謝 類型은 IRS가 資料蒐集이 더 必要한 特定 收益/費用項目이 包含된 稅務申告 件 中 任意選定을 통해 選擇된 케이스들이다.
(5) Referral cases (Whistle-blower (內部告發) 또는 州政府 申告 케이스): 稅金逋脫에 對해 該當 機關/組織의 任職員이 內部告發을 할 境遇, 祕密保障과 함께 IRS 感謝 後 稅金逋脫 金額이 밝혀져 最終 追徵될 境遇 徵收된 稅金의 一定比率을 補償으로 支給하기도 한다. 또한 報償을 바라지 않고 前 雇用主 및 配偶者/戀人/親舊의 脫稅를 告發하는 記名 또는 無記名으로 申告하는 境遇도 種種 發生하며, IRS 檢討 後 根據가 있다고 判斷될 境遇 稅務監査를 實施한다. 以外에도, 各種 州政府 租稅機關의 稅務監査 過程 中 Sales Tax (販賣歲) 等의 造作情況이 發見되었고 脫稅 規模가 相當하다고 判斷될 境遇, 聯邦國稅廳에 監査를 推薦하는 State-referral cases들도 있다. 이러한 케이스들은 申告人들의 身元露出이 되지 않고 安全을 保障할 수 있도록 케이스 搜査 全 過程에 걸쳐 最大限 注意를 기울여야 하며, 一般 케이스에 比해 難易度가 높은 境遇가 많으므로, 이 類型의 케이스들은 普通 GS-12 (大韓民國 5級 公務員級) 또는 以上의 Revenue Agent (聯邦監査官)李 擔當하게 된다.
監査過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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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感謝對象 選定過程을 통해 選定된 케이스는 IRS 管轄支部로 移管되며, 케이스의 難易度 및 現場監査 必要 與否에 따라 RA (Revenue Agent: 連方 監査官) 또는 難易度가 낮거나 書面審査만 必要한 個人 稅務申告의 境遇 TCO (Tax Compliance Officer: 聯邦 稅務審査官)들에게 分配된다.
監査官들은 케이스에 選定된 法人/個人에게 最初 書面通報를 통해 感謝件이 選定되었음을 郵便通報한다. IRS를 詐稱한 詐欺와 區分하는 方法은, IRS에서 監査官이 書面通報를 할 境遇, 반드시 Employee ID (聯邦監査官 固有番號)를 記載하게 되어 있다. 이 番號를 통해 IRS 身元朝會 確認電話를 할 수도 있으며, 以外 方法으로는 IRS 監査官이 書面通報 時 同封한 名銜이 있을 境遇, @irs.gov를 包含한 聯邦國稅廳 이메일로의 受信/回信 與否를 確認하는 것이다.
위의 書面通報는 一般的으로 10日 내 監査官에게 電話할 것을 要求하며, 이 通報를 被監査人이 持續的으로 回避하거나 無視할 境遇, 監査官 判斷下에 LUQs(Large, Unusual, Questionable Items) 對象 費用 不許, 또는 其他 IRS 資料와의
交叉檢證
을 통해 漏落申告되었을 것으로 推定되는 所得을 追加賦課하여 케이스를 任意終了 시킬 수 있다. 이 境遇 Revenue Officer (聯邦稅 徵收官)에 依해 推尋이 始作되므로, 이러한 狀況이 發生하지 않도록 반드시 感謝選定 書面通報를 한 監査官에게 連絡하도록 한다.
以後, 監査官은 被監査法人/個人에게 資料提出 및 인터뷰를 要求한다. 注意할 點으로, 被監査法人/個人이 資料 提出이 꺼려져 故意遲延 시키거나 回避할 境遇, 聯邦監査官 搜査權 裁量을 活用하며 Summons (銀行計座 情報 提出命令, 本人 및 第3字 召喚)을 發行할 수 있으며, 이 境遇 隱蔽 疑惑을 받아 監査範圍가 擴大되고 問題가 더욱 深刻해질 수 있다. 또한, 虛僞資料를 만들어 提出하거나 提出하는 資料商의 날짜/受取人/發行人 等을 僞變造하거나 一部 資料를 故意로 隱蔽한 것이 明白한 境遇, 單純 過失(Negligence)處分 程度로 끝날 수 있었던 件이 詐欺(Civil/Criminal Fraud) 件으로 再分類되어 CI (Criminal Investigation: IRS 내 士氣/犯罪 搜査 專擔팀)로 移管될 수 있다. 또한, 인터뷰 中 故意로 僞證을 하거나 明白히 알고 있던 事實을 숨겼다가 後續 過程 中 밝혀지는 境遇도 詐欺로 看做되므로 이러한 不祥事가 發生하지 않도록 監査에 정직히 臨하는 것이 最善의 對應이다. 本人이 監査對應을 할 財務會計 知識이 없을 境遇, POA (Power of Attorney: 代理人)을 選定하여 監査에 對應시킬 수 있으며, 一般的으로 稅務申告를 擔當했던 CPA(公認會計士), Tax Attorney (稅法專門 辯護士), EA(公人 稅務士) 等이 이 役割을 맡는 境遇가 一般的이다.
監査官은 監査 終了 前, 被監査法人/個人 및 POA에게 監査結果 報告書를 보내며, 被監査法人/個人이 監査官의 監査結果에 同意하지 않는 境遇 監査官의 Group Manager (監査官 10餘名을 監督하는 管理職級)과 Conference Call을 要請하거나, Fast Track Settlement (IRS 組織 내 獨立的인 仲裁組織)을 통한 仲裁試圖, 또는 抗訴法院(Appeals Court)에 抗訴를 申請할 수 있다. 單, 抗訴法院에 케이스를 보낸 後, 監査官에게 提出되지 않았던 資料가 法院에 證據資料로 提出될 境遇, 케이스가 다시 擔當 監査官에게 移送되므로, 費用負擔과 스트레스가 큰 抗訴法院에 올리기 前에, 監査官에게 本人의 立場을 披瀝할 모든 資料가 提出되었는지 檢討하고, 監査人과 協議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方法이다.
感謝 終了 以後, 調停事項이 發見된 收益/費用項目에서 後續 年度들에서도 同一한 問題點이 發見되어 監査對象으로 再選定된 境遇, 稅務申告 虛僞造作에 對한 故意性이 推定되어 첫 監査對比 훨씬 무거운 處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感謝 後 調整事項이 發生한 項目에 對해서는 特히 問題가 再發하지 않도록 잘 管理하도록 한다.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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