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防止法 은 여기로 連結됩니다. 캐나다의 法에 對해서는 테러防止法 (캐나다)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위키文獻 에 이 글과
關聯된 原文이 있습니다.

大韓民國 國民保護와 公共安全을 위한 테러防止法

國民保護와 公共安全을 위한 테러防止法 은 테러의 豫防 및 對應 活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과 테러로 因한 被害保全 等을 規定함으로써 테러로부터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고 國家 및 公共의 安全을 確保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고 明示되어 있는 大韓民國의 法律이다.

美國 의 9.11 테러 發生 2週 後인 2001年 9月 28日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 에서 테러 活動 및 集團行動 等의 豫防, 措置 및 武器, 情報, 資金 等의 支援遮斷을 위한 會員國의 履行事項을 附與한 決議(第1373號) ^{[1] [2]} 가 採擇되었다. 이에 2001年 11月 28日 김대중 政府 에서 最初로 테러防止法을 政府立法 發議( 第16代 國會 ) ^[3] 했으며, 17代·18代·19代 國會에서 連이어 發議되었다 ^[4] .

2015年 12月 8日 에 朴槿惠 大統領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防止하기 위해서 이런 基本的인 法 體系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全 世界가 안다. IS( 이슬람 國家 )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天下泰平으로 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再論議되기 始作했다. ^[5]

2016年 2月 23日 義意和 國會議長 이 法案을 審査期日 指定하자, 野黨은 2012年 制定된 國會法 改正案(國會先進化法)을 根據로 無制限 討論 을 申請했고 9日 뒤인 3月 2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고 3月 3日 에 公布했다. ^[4]

法的 節次 [ 編輯 ]

테러防止法은 軍, 警察, 國精院으로 分散된 對테러業務를 國務總理 傘下 對테러센터 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國家安保 威脅에 效果的으로 對處하는 것이 目的이다. 特히 對테러센터가 테러團體 構成員으로 疑心되는 外國人 및 國民에 對해 動向 把握과 資金支援 與否를 確認한 뒤 法務部長官에게 出入國 規制를 要請할 수 있으며, 國家重要視說을 테러로부터 쉽게 保護하기 어려운 때에는 大統領에게 軍兵力 支援을 建議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테러防止法 反對 필리버스터 입니다.

2016年 2月 23日, 義意和 國會議長이 새누리黨 이 要求한 職權上程 ^[6] 을 받아들이자 이에 反對하는 野黨 議員들의 테러防止法 反對 필리버스터 가 進行되었다.

批判 [ 編輯 ]

테러防止法은 美國 테러防止法(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의 國家테러對策센터 (NTCT)를 벤치마킹해 設立하는 게 核心인데, 美國 NTCT는 最初에 大統領 行政命令 滿으로 設立했지, 반드시 國會 法律이 必要한 問題가 아니었다. 卽, 國會에서 長時間의 對峙가 不必要했다. 그러나 NTCT가 行政命令만으로 設立되었지만 結局 테러防止法이 美 議會를 通過해야 했던 것처럼 國民의 基本權을 一部 制限하는데 있어서는 議會의 同意가 必須的이다.

같이 보기 [ 編輯 ]

• 愛國者法
• 홍콩 基本法 第23條 ( 홍콩 基本法 專門 )
• 國家테러對策센터 (NTCT) - 韓國의 테러防止法 이슈는 美國의 테러防止法上 NTCT를 벤치마킹해 設置하는 問題였다.
• 13時間 - 美國 CIA 對테러 센터 所屬 CIA GRS 要員이 活躍한 事件을 映畫로 만들었다. 韓國의 國務總理 國務調整室 所屬 對테러센터度 事實上 國精院이 主管한다.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