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權國 (主權國, 英語 : sovereign state ) 또는 主權 國家 (主權國家)는 國際法 에 따라 中央政府 가 地域에 對한 主權 을 가지고 있다고 判斷되는 政治的 實體 이다. ^{[1] [2]} 持續的인 人口, 定해진 領土, 單一 政府 , 다른 主權國과 關係를 맺을 수 있는 能力 으로 規定되어 있다. 卽 主權國은 다른 權力이나 國家에 依存하거나 從屬되지 않는다고 理解할 수 있다. ^{[3] [4] [5]}

國際法 宣言的 國家論(declarative theory of statehood)에 따르면, 主權國은 다른 主權國에 依해 承認 받지 않고도 存在할 수는 있다. ^[6] 알려지지 않은 國家는 條約을 締結하는 權力을 行使하거나 다른 主權 國家와 外交 關係 를 맺는 것이 어려운 境遇가 많다.

承認 [ 編輯 ]

國家의 承認 은 한 國家를 主權國으로 看做하는 다른 主權國의 決定만을 意味한다. ^[7] 卽 한 國家를 主權國으로 承認한다고 해서 外交 關係를 樹立하거나 維持하겠다는 意味는 아니다.

國家의 地位를 承認하는 基準에서 國家 共同體의 모든 構成員에 對한 定義는 없다. 實際로, 그 基準들은 主로 政治的이지 合法的이지 않다. ^[8] L.C.그린(L.C.Green)은 1次 世界 大戰 當時 폴란드 와 체코슬로바키아 의 誕生 承認을 例로 들며 "國家의 承認은 裁量의 問題이기 때문에 領土나 旣存 政府의 存在와 相關 없이 願하는 國家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說明했다. ^[9]

그러나 國際法 에는 國家가 언제 主權者로 承認되어야 하는지에 對한 몇가지 理論이 있다. ^[10]

本質的 理論 [ 編輯 ]

한 國家는 國際法에 依해 적어도 다른 한 國家가 主權을 承認해야만 主權國으로 承認된다. 이 承認 理論은 19世紀에 생겨났다. 이 理論 때문에 새로운 國家는 卽時 國際 社會의 一部가 되거나 國際法에 拘束받을 수 없었고, 다른 主權國과 去來할 때 國際法의 保護를 받을 수 없었다. ^[11] 1815年 비엔나 會議 에서 通過된 最終議定書(Final Act)는 유럽 外交 시스템에서 39個의 主權 國家만을 承認했고, 새로운 國家들은 다른 國家, 事實上 强大國 에 依해 承認되어야 한다는 것을 確實히 糾明했다. ^[12]

最終議定書에 對한 主要 批判 中 하나는 어떤 國家들은 主權을 承認하지만 다른 國家들은 承認하지 않을 때 發生하는 混亂이다. 이 議定書의 支持者 中 한사람인 허쉬 라우터派하트 警(Hersch Lauterpacht)은 可能한 限 다른 國家의 主權을 承認하는 것이 國家의 義務임을 示唆했다. 그러나 國家는 主權을 承認할 때 어떤 基準도 使用할 수 있으며, 反對로 基準을 使用할 義務는 없다. 많은 國家는 自身에게 유리한 境遇에만 다른 國家의 主權을 承認한다. ^[13]

L.F.L.오펜하임(L.F.L Oppenheim)은 1912年에 構成 理論에 關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國際法은 國家가 承認받기 前에 存在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지만, 承認받기 前까지는 그 누구도 注意를 기울이지 않는다. 國家는 오직 承認을 통해서만 國際的인 存在이 되고 國際法上의 主體가 된다. ^[11]

宣言的 理論 [ 編輯 ]

對照的으로, 宣言的 理論은 國家를 領土, 人口, 政府, 外交 能力만 充足한다면 國際法 上의 主權國으로 定義한다. 宣言的 理論에 따르면, 한 國家가 主權을 武力으로 獲得하지 않는 限, 그 主權의 認定은 다른 國家의 認定과 無關하다. 宣言的 理論은 1933年 몬테비데오 協約 에서 가장 잘 表現되었다. ^[14]

몬테비데오 協約의 第3條는 政治的 地位는 다른 國家의 認定과는 別個이며 國家는 自身을 防禦하는 것을 禁止하지 않는다고 宣言한다. ^[15] 또한 第11條는 主權을 얻기 위해 武力을 使用하는 것을 禁止하고 있다.

"國家를 構成하는 條件"과 類似한 意見은 배드인터 仲裁 委員會의 유럽 經濟 共同體 意見들에 依해 表現되는데, 그 意見은 國家는 다른 州와 關係를 맺을 수 있는 領土, 人口, 政府, 能力을 갖음으로써 定義된다는 것을 發見했다. ^[16]

國家의 認定 [ 編輯 ]

國家의 認定에 對한 慣行은 一般的으로 本質的과 宣言的 接近法 사이에 있다. ^[17] 國際法은 國家가 다른 國家를 主權國으로 認定하도록 强要하지 않는다. ^[18] 새로운 國家가 不法的으로 判斷되거나 國際 法을 違反했을 때 國際社會는 種種 認定을 保留하며, 로데시아와 북키프로스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 그 例이다. 로데시아의 境遇, 白人 少數 民族이 權力을 掌握하고 南아메리카 共和國의 線을 따라 國家를 形成하려고 試圖하면서 널리 認定 받지 못 했다. 이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가 "不法的인 少數 民族 政權(illegal racist minority regime) ^[19] "이라고 言及한 움직임이다. 북키프로스의 境遇, 北部 키프로스에서 設立된 國家에 對한 認定이 保留되었다. ^[20] 그러나 國際法은 獨立宣言을 禁止하지 않으며 ^[21] , 한 나라를 認定하는 것은 政治的인 問題이고, 따라서 터키 키프로스는 유럽 議會에서 "옵서버"地位를 얻었고, 그들의 代表者들은 북키프로스 議會에서 選出되었다. ^[22] 그리고 북키프로스는 이슬람 協力 機構와 經濟 協力 機構의 옵서버 會員이 되었다.

事實上, 그리고 法律上의 國家 [ 編輯 ]

大部分의 主權 國家는 法律 과 事實 上에서 모두 存在한다. 그러나, 國家는 實質的인 統制가 없는 領土의 合法的 政府로 認識된다는 點에서, 오직 法律上의 國家로만 認識될 수 있다 例를 들어, 第2次 世界 大戰 동안 유럽의 많은 國家들이 나치의 占領 下에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聯合軍과 外交 關係를 維持했다. PLO와 팔레스타인 當局은 팔레스타인이 主權國이라고 主張하며, 大部分이 이를 認定하지만, 이들은 팔레스타인이 事實上 이스라엘의 統制 下에 놓여있다고 主張한다. ^{[23] [24]} 다른 境遇의 團體들은 領土에 對한 實質的인 統制權을 가지고 있지만 國際的 認識은 缺如되어 있다. 이들은 國際社會에 依해 事實上의 國家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看做될 수 있다. 소말릴란드가 그 代表的인 例이다. ^{[25] [26] [27] [28]} 主權 國家로 인정받기를 願하지만 全 世界的으로 認定받지 못하는 國家들은 未承認 國家 目錄 參照.

國家와 政府의 關係 [ 編輯 ]

비록" 國家 "와 " 政府 "라는 用語를 서로 混同해 使用하는 境遇가 많지만 ^[29] , 國際法 은 國家와 그 政府를 區分하고 있으며, " 亡命政府 "의 槪念은 그 差異에 根據를 두고 있다. ^[30] 國家는 非政治的 司法 機關이며, 어떤 種類의 組織도 아니다. ^[31] 그러나, 國家의 政府는 條約과 같은 手段으로 國家를 義務化하거나 拘束할 수 있다.

國家의 消滅 [ 編輯 ]

一般的으로, 國家들은 持續되는 存在이지만, 自發的인 手段이나 軍事的 侵略과 같은 外部의 힘을 통해 消滅될 수 있다. 暴力을 통한 國家의 消滅은 第2次 世界 大戰 이 끝난 以後 事實上 中斷되었다. ^[32] 國歌는 具體的인 形態가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國家의 消滅은 物理的인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主張되어 왔다. ^[33] 따라서 軍事的 侵略은 國家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社會的 或은 司法的 行動과 連繫되어야 한다.

國家의 存在論的 位置 [ 編輯 ]

國家의 存在論 敵 位置,特히 國家건 아니건 間에 아무도 보거나, 맛보거나, 만지거나, 또는 다른 方法으로 感知할 수 없는 物體가 實際로 存在하는지는 種種 論爭의 對象이 되어 왔다. ^{[34] [35]}

준(準)추상적 狀態 [ 編輯 ]

國家의 存在가 論難이 되어왔던 理由 中 하나는 國家가 플라톤학파 의 具體性과 抽象性 面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主張해 왔다. ^[36] 具體的인 物體는 時間과 空間上에 位置하는 物體를 말하나, 國家는 그렇지 않고(국가의 領土는 空間上의 位置를 가지지만, 國家는 領土와 區別된다), 抽象的인 物體는 時間과 空間上의 位置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國家의 特性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一時的인 位置를 갖고 있다. 따라서 最近 哲學的 關心을 모으기 始作한 第3의 範疇인 準抽出物에 屬한다는 主張이 提起되어 왔으며, 特히 文書化의 領域에서 모든 社會的 現實을 理解하는 데 있어서 文書의 役割을 理解하고자 하는 것이 國家의 存在論이다. 國家와 같은 準抽象的 存在는 文書를 통해 實在할 수 있으며, 條約으로 拘束하거나 戰爭에서 降伏하는 等 造作할 수도 있다.

國際 關係의 學者들은 그들이 國家의 存在를 믿는 現實主義者 와 그렇지 않은 多元主義者 로 나눌 수 있다. 現實主義者들은 世界는 狀態 中 하나이며 國家의 正體性은 다른 國家와의 國際 關係로 定義된다고 믿는다. 反面에 多元主義者들은 國家가 國際 關係의 唯一한 행위자가 아니며 國家와 國家 사이의 相互 作用이 많은 다른 行爲者들과 競爭하고 있다고 믿는다. ^[37]

精神的 狀態 [ 編輯 ]

國家의 存在에 對한 또 다른 理論은 國家가 그 自身의 存在를 가진 靈的이거나 신비로운 存在이며, 國家의 構成員들과는 區別된다는 것이다. 獨逸의 이데올로기 哲學者 게오르크 헤겔 은 이 理論의 가장 큰 支持者였으며, 國家를 "地球에 存在하는 信念"이라고 表現했다.

國家의 數 推移 [ 編輯 ]

第2次 世界 大戰이 끝난 以後 國際社會의 主權國의 數가 急增했다. ^[38] 一部 硏究는 國際的, 地域的인 機構들의 存在, 經濟的 援助의 더 큰 可溶性, 그리고 自己 決定의 受容 擴大는 獨立하려는 政治 勢力들의 欲求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國家의 數가 增加한 것으로 보인다. ^{[39] [40]} 하버드 의 經濟學者 알베르토 알레시나(Alberto Alesina)와 투프츠(Tufts), 엔리코 스폴라오레(Enrico Spolaore)는 그들의 著書인 '國際 社會의 크기(Size of Nations)'에서 國家의 數 增加는 더 평화로운 世界, 自由 貿易, 國際 經濟 統合, 民主化 그리고 經濟를 擁護하는 國際 機構의 存在에 寄與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 ^[41]

같이 보기 [ 編輯 ]

• 유엔 (UN)
• 先進國
• 開發途上國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Barclay, Thomas (1911). 〈 State 〉. 《 브리태니커 百科事典 》 25 11板. 799?80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