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賞 直選制
(首相直選制) 또는
總理 直選制
(總理直選制)는
受賞
(
總理
)을 選擧權이 있는
國民
들의
直接 選擧
로 뽑는 制度를 말한다.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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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賞(總理)職이 있는 國家에서 受賞은
國家 元首
가 임명하거나
議會
에 依해 選出되는 境遇가 一般的이다. 그러나 그 制度의 特性上 一般 國民들이 希望하는 人物이
行政府
를 統率하는 사람으로 選出되지 않아 乖離가 생길 可能性이 存在한다. 이를 防止하기 위해 首相을 國民들의 直接 選擧로 뽑는 것이 受賞 直選制이다.
이 制度는
이스라엘
에서만 唯一하게 實施되었으나 政局 不安定을 招來하여 現在 이 制度를 廢止하였다(
이스라엘
段落 參考). 그 外 國家에서는 導入된 事例가 없으나 論議가 이뤄지고 있는데, 日本의 境遇 國民들 사이에 導入 輿論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日本
段落 參考).
受賞 直選制는 理論上 首相에게 實質的으로
大統領制
國家의
大統領
과 거의 같은 權限을 주는 方式부터
議員 內閣制
에 若干의 修正을 加한 方式까지 다양한 方式을 包括할 수 있다. 大統領制에 가까운 受賞 直選制를 導入할 境遇 內閣制가 아니라 事實上 大統領制를 導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受賞은 大統領制 國家의 大統領과 性格이 類似해진다. 이 境遇 直線 首相이 大統領制 國家의 大統領과 다른 點은 象徵的인 國家 元首 役割을 遂行하지 않는다는 點 뿐이다. 直線 受賞 위에 別途로 象徵的인 機能을 遂行하는 君主나 大統領이 存在하기 때문이다.
現在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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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는 受賞 直選制가 施行되는 나라가 存在하지 않는다.
過去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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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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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和國
人 이스라엘에서는 一時的으로 受賞 直選制를 導入했다가 廢止하였다.
1992年
크네셋
(이스라엘 議會)에서 受賞 直選制를 通過시켰고, 受賞 直接選擧가 3回(
1996
,
1999
,
2001年
) 實施되었다. 하지만 大統領制 國家에서와 같이, 受賞의 政黨과 多數黨이 不一致하는 境遇가 자주 나타났다(
分店政府
). 또, 受賞 直選制가 導入됐어도 導入 以前과 마찬가지로 內閣制의 特徵인 議會가 內閣을 不信任할 權限을 그대로 維持하고 있었다. 이런 制度的 特性들 때문에 政局 混亂이 加重되었고, 結局 現在는 이 制度가 廢止된 狀態이다
[1]
.
受賞 直選制가 施行되기 前과 廢止된 後의 이스라엘은
議員 內閣制
로 分類된다. 受賞 直選制 導入 前에는 이스라엘이 受賞 直選制 導入 以後 事實上 大統領制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豫想이 있었으나
[2]
, 實際로는 議員 內閣制도, 大統領制度, 半大統領制(
二元執政府制
)도 아닌 특수한 政治 體制였다고 評價된다
[3]
.
受賞 直選制 導入 論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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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受賞 直選制를 導入한 적이 없으나 導入 論議가 이뤄지는 나라들을 整理한 것이다.
네덜란드 王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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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憲 君主國
으로서 內閣制를 實施하고 있는
네덜란드 王國
에서는
네덜란드 議會
의 少數 議席을 確保하고 있는
民主66
(
D66
)이 受賞 直選制를 主張하고 있다
[4]
.
英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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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立憲 君主國으로서 議員 內閣制를 實施하고 있는
英國
에서는 受賞 直選制에 關한 論議가 本格的으로 다루어지진 않았으나 間歇的으로 있어 왔다.
英國 議會
下院
에 設置된 政治·憲政 改革 委員會(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Reform Committee
)에서는 2011年 專門家들과 政治人들에게 英國 總理의 役割과 權限의 改善 事項에 對해 書面으로 意見을 받아
Role and powers of the Prime Minister: Written Evidence
를 發刊했다. 이 文書에서는 受賞 直選制 導入 與否에 對한 意見 開陳(찬·반 意見 모두)도 包含돼 있다.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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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內閣制 또는 分類 方法에 따라 二元執政府制(分權型 大統領制)
[5]
로 分類되는 共和國인
이탈리아
에서는
1996
~
1997年
에 總理 直選制를 公式 檢討했었다.
이탈리아 議會
에서는 當時 70名으로 構成된 비카메랄레(
bicamerale
)
[各州 1]
를 設置, 總理 直選制를 包含한 이탈리아 政治 構造 變更을 論議하였다. 그러나 各 政黨의 合意點을 導出하지 못해 導入하지 못했다.
[6]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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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內閣制를 實施하는 立憲 君主國인 日本은 受賞 直選制가 持續的으로 論議되고 있는 나라이다.
[7]
參考로 日本에서는 흔히 受賞 直選制를
受賞 公選制
(
首相公選制
슈쇼 高센세이
[
*
]
)라고 부르고, 이를 導入하는 問題에 對한 論議를
受賞 公船론
(
首相公選論
슈쇼 고센론
[
*
]
)이라고 부른다.
內閣總理大臣
을 大統領制 國家의 大統領과 같은 方式으로 選出하여 비슷한 權限을 附與하기 위해 受賞 直選制가 論議되고 있다.
受賞 直選制 論議 展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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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次 世界大戰
後 最初로 日本에서 受賞 直選制를 主張한 이는 法學者인
노무라 準紙
(
野村淳治
)이다. 1945年 12月 當時
도쿄대학
名譽敎授였던 그는
시데하라 內閣
의 憲法問題調査委員會에 〈憲法 改正에 關한 意見書(
憲法改正に關する意見書
)〉를 提出하여 受賞 直選制를 처음 主張했다고 알려져 있다.
[8]
1961年
에는, 後날 日本 內閣總理大臣이 되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가 受賞 直選制를 主張하였다.
2000年
모리 요시로
內閣이
自由民主黨
內의 이른바 '5人組(
五人組
)'의 談合에 依해 出帆하자 批判論이 沸騰하면서 受賞 直選制 論議가 다시 活氣를 띄게 되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는 受賞 在任 中이던
2001年
6月 26日
에 自身의 私的 諮問機關으로서 ‘水上 公選制를 생각하는 懇談會(
首相公選制を考える懇談?
)’를 發足했다. 이 機關은 受賞 直選制 等 內閣總理大臣과 國民과의 關係를 檢討, 具體的 方案을 提示하기 위한 組織이었다. 이 機關에서는 12回에 걸친 會議를 거쳐
2002年
8月 7日
에 自體 報告書를 作成하여 고이즈미에게 提出하였다. 이 報告書에서 提示한 受賞 直選制 導入 方案들은 다음과 같다.
- 第1안. 國民이 首相 指名 選擧를 直接 實施: 首相과
副首相
候補가 러닝 메이트가 돼서 出馬, 國民이 直接 選出한다. 受賞·副首相의 任期는 4年(3線 禁止)으로
衆議院
選擧와 同時에 實施한다.
- 第2안. 議員 內閣制를 前提로 한 受賞 統治 體制: 憲法에 正當 條項을 導入하여 衆議院 選擧에서 各 政黨이 首相 候補를 明示하여 選擧를 行하는 것으로써 衆議院 選擧를 事實上 首相 指名 選擧로서 기능하게 한다.
- 第3안. 正當(野黨 第1黨과 與黨 第1黨) 안에서의 黨首 選擧 過程을 國民 一般에게 開放: 現行
日本 憲法
을 改正하지 않고, 各黨이 黨則(黨則: 黨의 規則.
大韓民國
政黨들의 黨憲과 黨規에 該當)을 改正하는 것만으로도 導入 可能.
2014年
에 實施된
第47回 日本 衆議院 議員 總選擧
에서는
유신당
과
次世代當
이 受賞 直選制를 公約으로 提示했다.
[9]
受賞 直選制 贊反의 論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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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贊成論者들의 論據
- 日本에서 派閥, 政治 鬪爭, 政局 不安定 等의 問題가 發生하는 것은
英國
式 議員 內閣制가 日本에 不適合한 데에서 起因한다.
- (總理의 任期가 保障되는 制度를 取할 境遇) 政權이 安定되어 安定的으로 國政을 運營할 수 있게 된다.
- 民意에 符合하여
主權在民
의 原理를 强化시키게 된다.
- 國民의 政治 意識·責任感을 向上시키게 된다.
- 議會 少數黨도 總理 候補를 擁立할 수 있게 된다.
- 國會
議員 뿐만 아니라 民間人 等에서도 폭넓게 人材를 發掘할 수 있게 된다(다만 立候補 資格 要件에 對해서는 여러 論議가 있다).
- 國民이 選出戰을 통해 指導者로서의 資質을 보는 機會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贊成論者들은 反對論者들이 提起한 總理를 直選으로 뽑으면
天皇
의 地位와 衝突한다는 指摘에 對해 다음과 같은 反論을 提起한다.
- 天皇은 歷史와 文化를 背景으로 하는 精神的 統合의 象徵이고, 直線으로 뽑히는 總理는 行政權의 執行을 委任 받은 統合者가 되기 때문에 兩者는 次元이 다르다.
- 反對論者들의 論據
- 首相을 直選으로 뽑으면 强한 正統性이 附與돼 日本과 日本 國民統合의 象徵인 天皇의 地位와 衝突한다(찬성론자들의 論據도 參考할 것).
- 立法府와 行政府의 關係가 疏遠해지게 돼 兩者의 不一致할 境遇 國政 運營에 正體(停滯)가 생긴다.
- 派閥, 政爭, 政局 不安定 等의 要因이 議員 內閣制에 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論點이 빗나간 것이다. 이런 問題의 原因으로 생각될 수 있는 問題는 議員 內閣制의 問題가 아니라 政黨 또는 官僚 機構에 있다는 指摘도 있음(
中選擧區制
[各州 2]
, 政黨의 利權 共同體로서의 體質, 派閥 다툼, 內閣과 與黨의 利原 構造, 政黨 運營上의 平等主義, 政權 交替의 缺如, 官僚 機構의 分擔 管理 原則, 弔花를 豫定한 政策 形成 等).
- (美國式 大統領制와 비슷한 形態를 取하고자 하는 境遇) 美國의 政治的 傳統과 여러 條件이 크게 다르다(영국식 議員 內閣制가 日本에 不適合하다는 主張에 對해 英國 以上으로 美國과 日本이 政治的·社會的·經濟的으로 다르다고 反駁함).
- 포퓰리즘
(大衆 迎合主義)에 빠져 煽動的 政治家의 出現을 招來할 憂慮가 있다.
그 밖에 議會가 首相에 對한 牽制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돼 受賞의 强權(强權) 政治에 빠질 憂慮가 있다는 指摘도 있다.
國民 輿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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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사히 新聞
〉
2011年
12月 26日
者 記事에 따르면, 一般 國民 3000名을 對象으로 輿論 調査를 해본 結果 70%가 受賞 直選에 贊成하고, 오로지 23%만이 現行대로 國會議員의 投票로 總理를 뽑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結果가 나왔다.
[10]
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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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年
12月 8日
타이
(泰國) 國立開發硏究所(NIDA)가 發表한 輿論調査 結果에 따르면 應答者의 66.8%가 總理 直選制를 支持했다.
[11]
이어
12月 9日
軍部 主導로 構成된 國家改革委員會(NRC)는 選擧와 關聯한 不淨腐敗를 막기 위해 總理와 閣僚를 直選制로 뽑을 것을 提案, 政治權과 專門家들 사이에 論難이 일어났다.
[1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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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參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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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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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탈리아 議會의 賞·下院이 合同으로 構成하는 委員會.
- ↑
現在 日本 國會의 地域區는
小選擧區制
로 變更되었다.
認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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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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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小林直樹 (1981). 《憲法講義（下）（新版）》 (日本語). 東京大?出版?.
- 今成勝彦 (2001). 《首相公選は日本を?えるか : アメリカ議?のダイナミズムに?ぶ》 (日本語). いしずえ.
ISBN
4900747319
.
- 大石眞; 久保文明, 佐?木毅, 山口二? (2002). 《首相公選を考える : その可能性と問題点》 (日本語). 中央公論新社.
ISBN
4121016742
.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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